-
- [부고] 김연화씨 별세 - 정선영씨 모친상
- ▲김연화씨 별세, 정선영(사업)ㆍ은주(목원대 산학협력단 계장)씨 모친상, 진왕주(대전 동부경찰서 판암지구대 근무)씨 장모상=12일 오전 대전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042-220-9979
- 2014-03-13 08:08
이투데이
-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 2024-08-23 11:39
-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 2024-08-22 13:17
-
-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2023-12-07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