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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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학원 여러 개 창업할 수 있다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

2014-03-19 10:09
‘상가 권리금 양성화’ 실효 거두려면?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전·월세 안정화조치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일고 있다. 상가권리금 관련 본격적인 법제화 움직임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16일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법무부에서도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2014-03-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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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5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79층 짓겠다" 호언장담에 135억 훌쩍⋯정치가 밀어올린 '하이엔드 집값'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 ②]

성수동 지난해 2월 135억 신고가'랜드마크' 공약에 평당 2억 넘어 서울 성수동 아파트값이 '평당 2억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고 79층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랜드마크 구상이 제시된 이후 실제 착공은 요원한 상황에서도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정치권의 개발 기대감이 집값을 과도하게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6-02-23 18:00
[불꺼진 명동]영업시간 감축ㆍ무권리 점포도 등장

#. 명동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명동에만 점포를 3개로 늘려 운영해왔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매장이었던 A씨의 점포는 한때 하루 매출 16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A씨 가게의 매출은 6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점심 피크 시간대에도 25개 테이블 중 절반도 채워지

2021-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