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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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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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08-18 11:46
이재명 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금은 민생·경제 더 시급”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긴 하나,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 시절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장 통해 노력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2025-07-03 12:44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

2023-04-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