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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시설 있어도 못 간다” 지방 노인돌봄의 숨은 문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의 노인돌봄 체계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수보다 '접근성', 즉 거리 문제가 지방 돌봄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아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는 최근 발간된

2026-03-12 16:01
[지방소멸 대응]②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는 중장년 '그들을 잡아라'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2025-07-18 07:00
농식품부, 농촌혁신·동물진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2025-07-02 09:55
주택 있어도 현금 부족… 주택연금, 노후소득 대안 되려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주택을 소득화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2025-05-07 16:07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 찾아”

한국노인복지학회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24일 가천대학교 비전타워에서 진행됐다. ‘지방소멸과 노인복지: 현실과 대응 전략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고립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점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

2024-05-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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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보니…관사 확보비에 한전 적자 보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1조 투입…청년문화패스 22배↑한전엔 10년 46조…국회 심사 없이 변경 가능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 재원 명목의 기금)의 내년 지출 계획에 장·차관 관사 확보비와 한국전력 적자 보전성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

2026-10-07 15:18
김민석 “메가특구특별법 최우선 처리…주거문제, 여야 공동 대처하겠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2026-09-07 11:42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사립대 반발⋯“지역 살리려다 소멸 가속”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08-2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