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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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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 2026-06-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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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 2026-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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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 2026-04-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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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委 출신 하마평
-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
- 2026-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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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12770.jpg)
-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 2026-03-26 06:00
2026.06.30
![[건강앱 첫걸음 ④] 손목과 손가락 위의 작은 건강 센서](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387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