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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2021-08-15 19:11
[브라보가 만난 사람] 압구정 멋쟁이와 나누는 유쾌한 이야기

주 무대는 압구정이다. 마피아가 주로 애용한다는 보르살리노 모자와 젊은 층이 열광하는 디젤 청바지를 즐겨 입는, 멋을 제대로 아는 사람. 패션 감각이 조금이라도 빠진다 말하면 서러워할 이 남자의 직업은 ‘서예가’다. ‘서예가’라고 해서 갓 쓰고 도포 자락 휘날리며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나? 완벽한 오산이다. 현재라는 프리즘으로 시공간 너머와 호흡하는 서예가 하석 박원규(何石朴元圭·69)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났다. 서예가 하석 박원규(이하 하석)는 만나기 전 겁부터 났다. 먹 묻힌 붓 들어본 지 어언 20년은 됐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하석의 기사나 인터뷰는 만만치 않은 도량 아니면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조금이나마 가깝게 하석을 느꼈다면 그건 임권택 감독과 영화 , , 작업을 함께했다는 정도. 하석을 만나기 전 첫인상은 그랬다. 마침내 하석의 작업실 석곡실(石曲室) 문이 열렸다. 생각지 못한 젊은 청년(?)이 빼꼼 문을 열어준다. 세련된 옷차림, 칠십을 바라보는 하석이 맞나 싶다. 하지만 생각도 잠시. “아유, 나 같은 사람 인터뷰해서 뭐해요. 그냥 붓 잡아 글 쓰고 전각 공부한 사람이 뭐가 궁금해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듣는 순간, ‘주소는 바로 찾아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산 세월에 대한 고마움 하석은 매일 석곡실에 들어서자마자 일종의 의식을 치른다.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과 마주하며 아침 문안을 드리는 것. 하석은 김제평야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직장생활 한 번 없이 살았다. “아버지 말씀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금 부지런하면 먹고는 산다. 그런데 남자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석은 선친에 대해 ‘시골 농부였지만 굉장히 깨어있는 어른’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대를 앞서간 부모의 지원 덕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접근하며 살아왔다. 알 수 없는 끌림, 서예에 빠지다 하석이 서예의 매력에 빠진 건 이종사촌 집에 살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다. “검사 집안이라 그런지 서화 작품이 많았어요. 집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고 한순간에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하석은 길을 걷다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그대로 그려 한문교사 조두현(1925~1989)을 찾아갔다. 조두현은 스테디셀러인 ‘한시의 이해’를 쓴 작가다. 하석이 서예대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 스승 중 한 명. 조 선생은 하석의 서예 스승 강암 송성용(剛菴宋成鏞·1913~1999)을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다. “한 녀석이 흰 봉투 하나들고 조두현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아버지 글씨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게 강암 선생 글씨였습니다. 조 선생이 남성여고 가정관 현판을 강암 선생께 부탁했더라고요.” 하석은 강암의 실력을 알게 된 뒤 그가 산다는 전주의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68년 강암 문하에 입문했다. “전북대 법대에 다닐 때는 서예 공부를 위해 동양철학이나 국문과, 동양사 쪽으로 전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쳐서 법대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과목 교수를 찾아가 수업을 꼭 들어오겠지만, 법 대신 한문 공부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는 하석.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들어서 시험문제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문제를 물어오는 학생도 있었단다. “C 학점은 민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 혹은 역경은 ‘아마 전과를 하지 못한 것’과 ‘민법에서 받은 C학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석은 무슨 얘기를 해도 살면서 어려운 게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말이 잠시 대학 이야기로 흐르면서 젊은 시절 연애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연애라……. 난 다 차여서…….” 의외의 대답이었다. 김제평야 대지주의 아들이 여자한테 차이다니. “까무잡잡하고 눈만 빤질 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연서는 몇 장 써봤다고 했다. 언젠가 편지를 받았다는 여고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고교동창회 자리였다. “내 고등학교 친구랑 결혼한 거예요. 난 잊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았었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대만에서 마침내 무림고수를 만나다 하석의 연애 얘기로 즐거워졌을 때 대만 유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 또한 무림고수 일대기를 듣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웠다. 기회는 1979년 제1회 동아 미술제에서 대상을 받고 난 뒤 찾아왔다. “당시 동아일보가 대만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다첸(張大千·1899~1983)을 비롯해 대만 최고 작가는 전부 모셔다 전시회를 열어줬어요. 그때 동아일보 측에서 권유했습니다.” 1회 대상자를 위한 특급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학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견문을 넓히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나의 현주소가 어딘지,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석은 서예 분야 고수들을 만나 기술을 연마하고 배움을 얻어나갔다. 그들이 쓰고, 깎고,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업이었다. 대만에서 유학하는 동안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넘었는지도 궁금했다. “나 같은 돈 있는 사람이 치사하게 그러겠어요. 통역을 썼지요. 공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화교 유학생을 통역사로 고용했습니다(웃음).” 이 시기 하석은 전각 스승인 독옹 이대목(獨翁李大木·1926~2002) 선생도 만난다. 이들의 인연은 동아미술제 대상을 타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각을 독학으로 공부할 때 책을 사러 가끔 명동에 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당시는 대만 대사관이었어요. 입구에 있는 중국서점에서 해교인집(海嶠印集第一集)을 찾아냈습니다.” 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해교인집을 찾아 이대목의 전각을 보여줬다. “이 각을 보세요. 재밌죠?” 언뜻 봐선 삼지창 모양인데 무엇을 느끼라는 건가. “‘대’는 음각이고 ‘목’은 양각입니다. 음각과 양각 두 개를 한 공간에 새긴 건 처음 봤어요.” 하석은 대만 대사관을 통해 이대목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한문 실력을 총동원해 자신의 호와 이름 석 자를 전각에 새겨 달라는 편지를 썼다. 전각을 새겨주는 대가로 벽천 나상목(碧川羅相沐·1924∼1999)이 그린 산수화도 동봉했다. 1년 쯤 대만에서 소포가 하나 왔다. 기쁨도 잠시. 열어보는 순간 이대목의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제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선생님의 각이 아닙니다. 선생님 솜씨가 이 정도면 소장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석은 이렇게 편지 한 통과 받은 전각을 싸서 다시 대만으로 보냈다. 그 이후 제대로 된 전각이 왔다. 하석이 몇 살인지도 모르면서 ‘하석 선생’이라고 쓴 전각을 만들어 보낸 것이다. 하석은 대만에 가자마자 이대목부터 만났다고 했다. “너무 반가웠어요. 보통 인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만남 자리에서 제 이름을 전각에 새기는 작업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루가 걸렸어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대만에서 유학하는 동안 이대목과 매주 만나며 돈독한 스승과 제자로 지냈다. 서예 대가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하석은 세계 중심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서예올림피아드’를 여는 게 꿈이다. 여기에는 한국 서예에 대한 하석의 걱정이 담겨있다. “중국과 일본은 서예 인구가 많죠. 우리는 중국 인구에 막히고 일본의 축적된 문화에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문과 꽤 멀어졌습니다. 나 때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세계 서예계에서) 설 길이 없을 겁니다.” 혹시 ‘세계서예올림피아드’가 열리면 우승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감히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알아서 짐작하기를 바랍니다.” 한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목표는 한글이다. 한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만큼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도 없다. “내가 쓰는 한글은 달라야 합니다. 창조는 나 혼자 해야 합니다.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나에게 계속 묻습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어요.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것인가? 이 정도 가지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즐거운 고민입니다." 패션의 완성, 예술가 느낌 가는 대로 사실 그의 미적 감각은 서두에서 밝혔듯 패션에서부터 드러난다. 석곡실 입구에는 세련된 운동화와 부츠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젊은 예술가라 느낄 정도로 색깔 선택도 과감하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을 사도 질 좋은 것을 사는 게 현명한 쇼핑이라 생각합니다. 구두는 아테스토니 블랙라벨을 선호하고요.” 15년이 됐다는 그의 명품 구두는 어제 산 듯 깨끗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명품을 명품답게 보관할 것! 하석의 철칙이다. 그가 입은 청바지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고가 브랜드. 젊은이만큼 멋지게 입으려면 몸매 유지는 필수. 하석은 일주일에 세 번은 꼭 사이클 25km를 탄다.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고 매일 4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석과의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즐거웠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새삼 익숙하진 바둑만큼 서예도 가깝게 다가왔다고나 할까. 하석의 붓에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있다. 시니어돌 서예가 하석 박원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오래오래 사랑받길 바란다.

2016-05-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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