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2.1%인 약 3738만 명이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419만 명(51.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 역시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5년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 고령자들은 계속 근로를 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 대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관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고 연차일수록 임금이 높은데 그에 비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 등 곳곳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기업담당자 대상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이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을 발행한 바 있다. 고령인력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이를 돕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이드북에 실린 ‘2019년 중소 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으로 인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38곳은 중장년 채용이 업무 역량 향상, 조직문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축적된 경험, 노하우 전수로 업무역량 제고’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이 16.0%,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 15.3%,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 제고’가 11.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지가 높은 고령인력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고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령자는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을 돕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 원, 중견기업은 40만 원이 지원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고령자는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급,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장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다.
노사발전재단이 ‘트래블헬퍼’를 통해 제주도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관광공사, 사회적기업 두리함께와 ‘제주 무장애관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장애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관광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신중년 적합직무로 개발된 ‘트래블헬퍼’ 양성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트래블헬퍼는 관광약자의 여행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 활동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관광업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 생애경력설계 및 업종 특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트래블헬퍼 과정 이수 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다.
재단은 ‘관광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탐색, 진로 설정 및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장애유형별 트래블헬퍼 역할, 보조기기 이해 등 전문 과정을 제공한다.
제주관광공사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광약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지원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관광업 분야 전직지원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 퇴직·전직을 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약자들을 위한 무장애관광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1일 재단본부 대강의실에서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내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에서는 재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노조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장 참석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대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20년 4월말 취임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또 다른 시작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전력 질주해야 할 때인 만큼 기존의 모습을 탈피한다는 각오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재단은 2007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이래 2011년 ‘국제노동협력원’과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현재의 사업과 규모를 갖춘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자율적인 일터혁신 지원을 비롯하여 중장년 경력개발 및 전직 지원, 국제 노사협력 선도 등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14년째 제공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몇 년간 위기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다. 올해 2월에는 사업의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였다. 여성 관리자를 대폭 승진 임용 하여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양성평등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재단은 이날 기념식을 통하여 新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와 2025 新 비전을 새롭게 공표하였다. 공표된 경영전략체계는 △노사상생 협력 및 차별 해소 △일터혁신 종합지원체계 확립 △중장년 종합 고용서비스 선도 △국제노사 협력 지원 및 노동분야 공공외교 선도 △재단 운영체계 개선 및 조직혁신을 5대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14대 전략과제가 함께 공개되었다.
더불어 新비전은 ‘함께 발전하는 우리, 함께 여는 내일’로, 노와 사는 물론, 국민과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형우 총장은 “이번 新 비전은 예산통합이라는 소망을 이루어낸 재단이 도약 원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전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내재화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며 新비전이 담긴 캘리그라피는 앞으로 명함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 등 다양한 경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