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SNS에 국민연금 손실 주장 관련 반박글 올려

“고점과 저점 비교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처럼 설명, 적절치 않아”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옹호, 일본 국내주식 비중 확대 사례도 언급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주식 평가액의 비교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182조 원 수치는 한 금융정보업체가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의 변동을 추정한 것”이라며 비교 시점이 코스피가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6월과 하반기 저점에 해당하는 10월 15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초 코스피가 4309.63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들어 연초 이후 흐름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수치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 원에서 올해 7월 말 1684조2000억 원으로 약 226조 원 증가했다.

그는 “적립금이 최고점이었던 6월 말(1865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매월 매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연간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에 대해서도 매도 이후의 투자 성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주식을 팔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만약 국내주식 매도 후 국민연금이 다른 자산에 투자해 엄청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0월 중순 미국 나스닥 지수를 6월 말과 비교하면 2%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 고금리 환경 등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의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금액가중수익률은 국내주식 60.1%, 해외주식 10.7%였다. 국내채권은 마이너스 3.36%를 기록했다. 오 의원은 “만약 상반기에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 후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일본 공적연금기금(GPIF)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한 사례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국내주식의 목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약 2배 확대한 바 있다”면서 “GPIF는 6년 뒤인 2020년 25.1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20%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182조 원 손실 주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며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며 “기존 기준대로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압박과 시장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대량손실로 기금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