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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방송 시청 PC 선호”… 40대는 주로 스마트폰 이용

40대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한편, 60대는 PC로 시청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PC 이용행태 6월 보고서'에는 이 같은 결과가 실렸다. 6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28개 채널 방송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시청한 순 이용자는 1190만 6000명으로 조사 모집단의 36.57%에 달했다. 연령별 스마트폰 방송 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40대가 42.9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7.96%로 뒤를 이었다. 60대는 34.98%, 20대 33.77%, 30대 33.12%, 10대 28.78% 순이었다. 순 이용자 비율은 3월 이후로는 40대가 1위를 유지했다. 10대는 1월 79.97%, 2월 77.42%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3월 64.67%, 4월 44.67%, 5월 38.43%로 하락세를 기록하더니 6월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20%대로 떨어졌다. 개학과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10대의 외부 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PC를 통한 23개 채널 방송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25.33%로 493만 1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28.34%)와 40대(28.13%), 60대(27.71%)가 비슷했다. 50대는 26.49%였고 30대와 10대는 각각 20.8%, 20.67%에 그쳤다. 4월과 5월 PC 방송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60대가 각각 34.50%와 35.84%로 1위였다. 6월 실시간 서비스 순 이용자 비율도 60대가 28.38%로 가장 높았다. 비실시간은 20대에서 2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PC를 통해 본방송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20대는 주로 지난 방송을 다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모집단 약 3256만 명과 연령별, 성별 대표성을 가진 패널 2601명을 구성해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PC 이용행태는 모집단 1946만 명, 패널 1002명이 조사를 시행했다.

2022-09-13 10:56
조부모 72% “원치 않던 손주 육아 맡아”

피딩족(경제적 여유가 있고, 육아를 즐기며,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조부모), 헬리콥터 그랜마·그랜파(손주의 교육부터 패션까지 챙기는 조부모) 등 황혼육아 관련 신조어들이 등장하며 그야말로 할류열풍(손주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조부모)을 실감케 하는 요즘이다. 과연 이러한 흐름은 중장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적당한 돌봄’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체력 저하나 여가 축소, 노후 재정 문제, 자녀와의 갈등 등 부정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조부모 육아 실태조사를 통해 ‘금빛’ 황혼육아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 ㆍ조사 기간 : 2022년 7월 29일~8월 4일 ㆍ조사 대상 : 손주를 돌보는 55~69세 조부모 302명 ㆍ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ㆍ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ㆍ표본 오차 : 신뢰수준 95.0%, ±5.64% 서울, 경기, 인천 거주 만 55세 이상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맞벌이 자녀를 돕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육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74.8%는 "맞벌이 자년를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주 3회 이상, 하루 6.8시간, 1년 이상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응답자 중 70.4%는 코로나19 사태로 육아 부담이 더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벌어진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공백을 조부모 세대가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조부모 육아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도 달라진 모습이다. '남아선호사상'이나 '친손주만 내 핏줄'이라는 뿌리박힌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주의 성별은 남자 48.7%, 여자 51.3%로 유사했고, 응답자 중 94.6%는 육아 참여에 성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손주와의 관계는 외가(67.2%)가 친가(32.8%)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5명 중 1명은 할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혜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거엔 ‘친손주’라는 의식이 강해 외가보다 친가에서 아이를 맡는 경우가 더 많기도 했다. 부계 중심에서 최근 양계로 바뀐 시대 흐름과 더불어, 주 양육자인 엄마 입장에서 더 교류가 편한 친정 쪽에 육아를 부탁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주 돌봄 시간과 주기 등에 대해 “결국 황혼육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손주의 연령(발달단계)과 양육보조자의 유무 등이다. 유아기 손주의 경우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반면 손이 많이 가 다른 시기보다 육아가 더 힘들 수 있다. 게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독박육아라면 그 고충은 더 심해진다. 최근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지며 할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 그렇게 곁에서 함께 돕는 이가 있느냐, 또 얼마나 돕느냐에 따라 육아의 질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09-13 09:09
“복지멤버십 더 편리하게” 개인별 복지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열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5 18:07
중장년 건강관리, 실버테크로 기술적 도약 이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일컬어 실버테크(Silver Tech)라 한다. 과거엔 기술이 좋아도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친화력이 강한 시니어가 늘면서 실버테크도 더욱 각광받는 추세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화두인 만큼, 치매를 비롯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예방에 쓰이는 다양한 기술을 살펴봤다. Step 01. 진단테크 ◇ 치매 진단 간단하게, 알츠가드 디지털 치료제 전문기업 ‘하이’의 ‘알츠가드’(Alzguard)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 경도인지장애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도구로 소비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핵심이다. 기존의 바이오마커가 특정 혈액이나 소변, DNA를 측정하듯,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IT 기기로 대상자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 질환을 선별한다. 먼저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받은 뒤 7가지 영역의 인지 능력 검사를 진행하면, 목소리(보이스마커), 동공 움직임(아이트래커), 심박수 변화(HRV) 등을 분석해 진단을 내린다. 알츠가드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를 88% 정확도로 선별하는데, 사례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도는 더욱 높아진다. 현재 순도 높은 데이터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나 기업을 중심으로 보급 중이며, 차후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공유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치매 분석과 건강관리, 알츠윈 알츠하이머를 이겨내겠다는 뜻을 담은 ‘알츠윈’(Alzheimer+Win)은 디지털 헬스 케어 기업 세븐포인트원의 인공지능 비대면 치매 진단 솔루션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10여 년간 3차례, 총 2000여 명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해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 7월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알츠윈 기반 기술의 정확도는 일반 의료진에 의한 ‘MMSE’(간이 정신 상태 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츠윈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치매 초기에 저하되는 언어유창성 능력 등을 평가해 치매 위험 진단 시 지역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과 연결해 선별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돕는다. 아울러 네이버와 합작해 ‘알츠윈 인지케어콜’을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지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Step 02. 치료테크 ◇ 톡으로 인지 기능 개선, 새미톡 경도인지장애로 손상된 인지 기능의 재활과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다. 중장년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지 훈련과 더불어 인지 기능 저하 여부도 진단받을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새미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 버튼만 누르면 된다. 특별한 장치 없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표적치료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이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로 30일 9900원, 1년 5만 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기업용 B2B 상품도 있다. ◇ 인지 훈련 로봇, 보미 현재 치매를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약물은 없는 상태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로봇인지치료센터에서는 치매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통한 인지중재치료를 제공한다. 센터에서 활용하는 일명 손자로봇 ‘보미’는 환자의 얼굴, 목소리, 동작을 인식하고, 로봇을 손자처럼 기르는 개념을 접목했다. 일상에서 필요한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다. 실제 경도인지장애 단계 환자들이 보미를 활용한 5개 프로그램을 4주간 하루에 60분씩 이용했을 때 대조군보다 작업 기억력이 더욱 향상된 것이 입증됐다. 보미는 환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밥을 주게끔 하고(미래 기억 훈련), 장 보러 가서 사야 할 물건을 기억하고 계산하며(기억력 및 계산 능력 훈련), 보미가 원하는 옷을 맞게 입혀주는(시공간 능력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해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Step 03. 예방테크 ◇ 손쉬운 인지 훈련, 슈퍼브레인 디지털 치료제 개발 기업 ‘로완’의 ‘슈퍼브레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다. 인지 중재 치료에 기반 하여 경도인지장애환자, 경도·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평가 신청 후 비급여 처방 및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슈퍼브레인은 미국, 유럽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Finger 프로그램)을 한국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기획했다. 재미있고 친숙한 생활 속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AI 치매 중재 시스템을 통해 인지능력 변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한다. 최성혜 인하대학교 교수팀이 임상에서 인지 학습과 혈관 위험인자 관리, 운동, 영양, 동기 등 5개 영역에서 다중 중재 효과를 입증했다. 현재 재가형(인터넷 기반)과 기관형으로 구분해 50여 개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서비스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및 솔루션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 VR 기술로 우울증 개선, 센텐츠 가상현실과 의료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케어 솔루션 ‘센텐츠’는 9단계로 조정된 인지 자극 콘텐츠가 35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존 가상현실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은 회상요법을 접목해 개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VR 회상요법’이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기억 속 과거 환경을 구축해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우울증 및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2018년 MIT 연구팀은 VR 회상요법이 노인의 정신 활동을 자극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인지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센텐츠 사용자들은 머리에 VR 기기를 착용하고 고향, 계절, 풍경 등 50여 가지 스토리를 가상 경험함으로써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력을 증진할 수 있다. 현재 가정방문 요양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하거나, 데이케이센터 등에 그룹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버테크 아이템 1) 스마트 기저귀 어르신이 사용하는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해 기저귀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도록 설계됐다. 센서등과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기저귀를 언제 갈아야 하는지 알려줘 욕창이나 요로감염, 발진 등 2차 질병을 예방한다. 2) 꿈의 자전거 자전거 사이클을 이용해 가상현실을 주행하며 기억력 증진 및 근력 향상과 치매 지연에 도움을 주는 기기다. 실내에서 사용해 안전하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등의 조정이 가능하며, 훈련 데이터를 관리해 환자의 재활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다. 3) 톡톡스틱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지팡이다. 넘어지거나 낙상할 경우 지팡이가 이를 감지해 내장된 스피커와 스마트폰을 통해 SOS 전송 및 음성 도움 기능을 제공한다. 또 사전 등록한 보호자에게 위치 전송이 가능해 실종 사고 등에도 대처할 수 있다. 4) 스마트 벨트 노인의 보행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김광일 분당서울대 노인병내과 교수가 노인의 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근감소증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했다. 보행 속도 외 사용자의 허리둘레, 과식 및 활동 습관 등도 확인 가능하다.

2022-09-01 08:18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2022-08-30 08:46
대한민국 우주 강국궤도에 올린 누리호와 다누리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 순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Korea Space Launch Vehicle)가 발사에 성공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8월 5일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상공(600~800km) 실용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3단 로켓으로 총 무게는 200톤이다. 길이는 아파트 15층 높이인 47.2m이며, 최대 직경은 3.5m에 이른다. 앞서 2013년 1월 30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됐다. 그러나 나로호의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것이었다. 누리호는 제작, 설계, 발사까지 100% 전 과정을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로 수행했다. 12년의 피·땀·눈물 누리호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시작돼 2022년 6월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장장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총 예산 1조 9572억 원이 투입됐다. 항우연 연구진 250명과 300여 개 기업 500여 명 엔지니어의 피·땀·눈물이 성공을 이끌었다. 누리호 성공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기주 항우연 발사체추진기관체계팀장은 “엔진 연소 불안정, 추진제 탱크 제작 공정 개발 지연 등 기술적으로 큰 난관이 있었다. 참여한 연구원들의 애환도 많았다. 누리호를 제작하는 산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고 나로우주센터는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다. 연구원들이 일 년 내내 산업체 현장이나 우주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수행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신혼 연구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라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누리호 핵심은 300톤 엔진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탄생부터 성공까지,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여러 엔진을 한 다발로 묶어 운용하는 것으로, 누리호는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묶었다. 도합 300톤급 추력(물체를 진행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는 반작용의 힘)으로 200톤짜리 누리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 조기주 팀장이다. 개념은 쉬워 보이지만 설계는 어렵다. 클러스터링된 4개의 엔진이 설계된 성능대로 작동해야 하고, 추진제의 상태 제어가 아주 중요하다. 즉 4개의 엔진이 모두 문제없이 제 기능을 해야 300톤의 추력을 얻을 수 있다. 조기주 팀장은 “클러스터링된 엔진은 시험을 통해 성능 확인을 한다. 누리호 1단을 단단히 묶어놓고 대규모 시험 설비를 구축해서 성능 검증을 수행했다. 단 인증 종합 연소시험이라고 하는데, 발사체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에 수행하는 시험이면서 가장 위험한 시험이다”라며 성능 검증 완료로 누리호 발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팀장은 “클러스터링 기술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와 동료 연구원들이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에 개발 초기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설계 변경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자평했다. 통한의 46초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 때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 정상 비행을 했지만, 위성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다. 마지막 3단 엔진이 문제였다. 3단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7톤급 엔진이 목표였던 521초 동안 연소하지 못하고 475초 만에 조기 종료됐다. 딱 46초가 부족했다. 이에 누리호 1차 실패는 ‘통한의 46초’로 통한다. 원인 분석 결과, ‘부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조기주 팀장은 “정말 통한의 46초였다”라면서 “3단의 성능은 지상 연소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조기 종료가 당시로서는 더욱 믿기지 않고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 우뚝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15분 45초 만에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에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를 진입시켰다. 이후 성능검증위성에 실렸던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위성도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게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체 기술로 우주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러시아(1957), 미국(1958), 유럽연합(1965), 중국(1970), 일본(1970), 인도(1980)에 이어 우주 강국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고강도 우주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항우연은 2027년까지 6873억 8000만 원을 들여 누리호를 네 차례 더 발사한다. 2023년 3차 발사되는 누리호에는 처음으로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 위성이 실릴 계획이다. 누리호, 이름 누가 지었나? 2018년 명칭 공모전에 6300여 명의 1만여 건 응모작이 제출됐다. 그중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백승엽(26) 씨가 제출한 ‘누리호’가 1등으로 뽑혔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특히 백 씨는 “누리호가 나로호와 자음 순서가 같고 발음이 비슷해 각인되기 쉬울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다누리】 누리호에 성공한 한국의 다음 목표는 ‘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한국 시간 8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됐다. 천천히 가는 다누리 다누리는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뜻이다. 크기는 가로 세로 약 2m이며, 무게는 678kg이다. 항우연이 총괄해 본체를 개발했고, 국내 연구기관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6개의 탑재체를 개발했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5500’이 사용된다. 다누리는 넉 달에 걸쳐 달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펼친다. 연말께 달 주위를 도는 궤도에 진입한 뒤, 내년 한 해 동안 탑재한 과학 장비를 이용해 달의 지형과 환경, 자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누리가 달까지 도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BLT(Ballistic Lunar Transfer)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BLT는 지구·태양·달 등의 중력 특성을 이용하는 탄도형 전이 방식을 말한다. 비행시간은 길지만 연료 소모량이 약 25%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발사에 성공한 다누리가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달을 직접 탐사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한국도 달 탐사 가능할까? 정부는 2030년 발사를 목표로 달 착륙선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은 자원 탐사와 현지 자원 활용 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KSLV-Ⅲ)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달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표하고 있다. 1972년 아폴로 17호를 통해 미국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 이래 50년 만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25년 남녀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다누리는 우리가 우주 탐사에 첫발을 뗀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다누리는 우리나라와 나사가 하드웨어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한 첫 사례인데, 이번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신뢰를 쌓게 된다면 나사와 함께 더 크고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우주여행이 가능해지는 때가 올까?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도 지난해 9월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우주여행에 성공한 바 있다. 조기주 팀장도 “우리나라도 누리호 성공을 기점으로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유인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항우연에서도 우주여행에 필수적인 발사체 재착륙 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2-08-18 08:54
사적연금 건보료 반영 ‘시기상조’... “연금 정착 우선” 지적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3 16:54
농업 기술 혁명, 초보 농부도 베테랑으로

ICT, AI, IoT,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은 애그리테크(Agritech)에도 혁명의 바람을 일으켰다. 오랜 농사 경험을 빅데이터로 순식간에 얻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신하며, 악천후에 직관적 판단은 AI가 내리는 등 초보 농부가 단숨에 베테랑 농부를 따라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업 첨단기술은 농사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자칫 귀촌이 노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중장년에게 큰 조력자 역할을 한다. ◇ 인공지능 스마트 관개 시스템 초보 농부의 난관 중 하나는 논밭에 물 대기다. 대부분의 관개(灌漑) 작업은 정확한 데이터보다 농부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기술을 세계 최초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했다. 바로 ‘작물 수분 스트레스 진단 및 AI 기반 적정 수분 공급 기술’이다. ‘인공지능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작물 재배 환경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의 물을 공급해 작물의 생육을 촉진, 수확량 및 품질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작물의 생체반응, 즉 엽온(葉溫)을 측정·분석해 스트레스까지 진단한다. 해당 시스템을 사과, 복숭아 재배에 적용했을 때 수확량(18~34%) 및 품질(8~64%) 향상, 물 사용량(25~31%) 및 물 관리 시간(95%) 절감 효과를 보였다. ◇ 농장 단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경보 서비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농업 분야의 기상·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재해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위치 기반 서비스 응용 사례 가운데 농업-기상-ICT 융합 실용화의 첫 사례다. 일반적인 기상청 예보의 경우 읍면 규모(5×5㎢)지만 농진청 농장 예보는 개별 농장(30×30㎡) 규모로 더욱 정밀하다. 해당 서비스는 기상 요소(기온, 강수량 등 11종), 농장 재해(가뭄, 저온해 등 15종) 정보 및 작물 30종(사과, 배 등)에 대한 생육 단계별 맞춤형 대책(사전·즉시·사후)을 알려준다. 2019년 기준 섬진강 수계의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1만 549개 농가(1만 7624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 지능형 자율주행 무인 방제 로봇 농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향상하려면 농작업의 자동화 및 로봇화가 필수다. 이에 과일나무의 형상을 인식해 과수에만 농약 살포가 가능한 지능형 방제 시스템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융합해 과원용 방제 로봇을 개발했다. GPS 및 라이다(LiDAR,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미지화하는 기술)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제초 작업, 병해충 방제, 수확을 대신하는 농업 로봇이다. 고역 작업인 농약 살포에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대체 실현이 가능할뿐더러, 농약 사용 30% 절감 및 비용 절약 이점이 생긴다. 방제 로봇의 경우 지난해 현장 접목 연구를 통해 올해 시범 보급사업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는 디지털 사과 과수원 연구를 진행, 무인 자동 약제 살포 장치와 가지치기·꽃따기 기계에 대한 실증을 마쳤다. 기존 고속 분무기로 1㏊를 방제하려면 평균 3~4시간 걸리지만, 무인 자동 약제 살포 장치로는 20∼30분 만에 전면 방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가지치기, 꽃따기, 잎 솎기 등 수작업으로 해오던 일도 이 기계를 이용하면 1㏊ 기준 300~500시간 이상 걸리던 작업을 8시간 만에 마칠 수 있다. ◇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지난해부터 이상기후로 인해 야생 화분 매개자(Pollinator)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채류의 67%가량은 꿀벌, 뒤영벌 등 화분 매개용 벌에 의존하는 형편이라 그 심각성이 커졌다. 이에 IoT 기술을 적용한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을 개발해냈다. 디지털 벌통은 벌통 내부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최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벌통 입구에 이미지 프로세싱 및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카메라와 디지털 센서로 벌의 크기, 형태, 색깔을 학습시켜 실시간으로 벌의 활동량 측정·관리가 가능하다. 벌의 활동량이 떨어지거나 움직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바로 건강한 벌로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대비 화분 매개 활동량을 2.3배, 작물 수정률을 1.2배 끌어올렸다. 최근 농촌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 벌집에서 나갈 때 꽃가루를 자동으로 묻혀 나가는 ‘자동 꽃가루 부착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벌의 주광성과 정전기 힘을 이용한 것인데, 부착기를 설치한 벌통에 수정용 꽃가루를 넣기만 하면 된다. 벌이 사람 대신 직접 수분 작업을 해내며 노동력이 감소된다. 키위 농가의 경우 노동 비용은 70% 줄었고 생산량은 20% 이상 오르며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 모바일 다목적 스마트 영상 물꼬 논에 물을 넣고 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고령의 초보 농부가 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논물 수위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물꼬를 여닫을 수 있는 스마트 영상 물꼬 시스템이 개발됐다. 스마트 영상 물꼬는 PTZ 카메라(Pan Tilt Zoom, 원격 회전, 줌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 및 수위 센서를 이용해 논물 양을 실시간으로 촬영, 분석한다. 농부는 논에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 물 조절뿐만 아니라 생육 및 수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도 남아 빅데이터나 AI 모델에 적용하면 스마트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물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역 중 고양시 등 9개 지역에 영상 물꼬 설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 트랩 병해충 예찰 진단 시스템 해충 번식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속출하며, ICT 기반 병해충 예찰 무인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온실에 발생한 해충을 유인하고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하는 스마트 트랩(지능형 덫)이 전국에 보급됐다. 지난 5월 농진청은 경남 함안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스마트 트랩을 이용한 해충 자동 예찰 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스마트 트랩은 성 페로몬 및 LED(385㎚) 발광으로 해충을 유인,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해 온실 내 병해충 방제 정보를 제공한다. 딥러닝을 활용한 나방류 이미지 분석 결과 및 스마트 온실 내 온·습도 진단, 방제 기술 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해충 진단 정보를 받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방제 여부를 결정, 해충으로 인한 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 ◇ AI 기반 농산물 시세 및 경락 정보 서비스 농식품 스타트업 ‘록야’는 AI 기반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 ‘테란’(TERRAN), 작물별 생육 정보 분석·의사결정 서비스 ‘잘키움’, 노지 작물 재해 기상 정보 제공 서비스 ‘FWRM’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사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전문가들이 공들여 만든 ‘테란’의 경우 농산물 가격 변동을 다각도로 분석해 표준화된 농산물 가격 정보를 내놓는다.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테란’을 도입해 농산물 수급 및 출하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민수 록야 공동대표는 “귀촌 후 농사 초반에는 재배도 어렵지만, 애써 키운 농작물을 판매·유통하는 과정도 난항을 겪는다. 수요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이윤이 남는 적정선이 얼마일지, 또 그 가격이 한 달 뒤에도 유효할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분석해 생산자가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디지털 농업 기술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대표는 주식 시장처럼 AI를 기반으로 농산물 시장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농산물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KAPI 지수’를 개발했다. 그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 고객이지만, 일반 농업 생산자를 위한 보급형 앱 ‘테란 라이트’를 3개월에 6000원 선으로 저렴하게 내놓았다. 작물의 경락 정보를 분석한 AI 뉴스 및 경락 가격 그래프, 전문가 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보 농사꾼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및 일러스트=농촌진흥청 제공]

2022-08-01 08:13
불면증 줄여주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량 꼭 확인해야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주기로 변하는 생체리듬인 일주기 리듬이 빨라진다. 한밤중에 나와야 할 멜라토닌이 초저녁부터 나와 일찍 잠들게 되고, 그만큼 빨리 사라져 새벽잠이 없어진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많아지는 이유다. 잠 못 드는 밤, 멜라토닌 때문?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면 예방에 도움을 준다. 멜라토닌은 시신경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된다. 날이 어두워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점차 늘어나고, 새벽 2시~4시쯤 최고조로 분비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다 아침 해가 뜨면 햇빛을 받으면서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양은 줄어든다. 50대는 20대의 절반, 60대는 3분의 1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멜라토닌이 줄어드니 잠이 줄어들고, 잠을 못 자니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 장애 등을 겪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7년 56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68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여름이 되면 숙면은 더 힘들어진다. 실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더위는 각성 상태를 유발해 멜라토닌 분비를 줄인다. 열대야에 잠을 설치게 되는 원인이다. 갱년기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이 종합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때 멜라토닌도 감소하게 된다. 멜라토닌 꾸준히 보충하기 멜라토닌은 수면뿐 아니라 수면 중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체활동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을 꾸준히 보충해주면 좋다. 멜라토닌의 수면 외 임상으로 검증된 효능을 보면 간에서의 해독기능을 돕고, 근육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피부 산화스트레스를 회복시키며, 신장 세포 손상 재생, 방광 기능 촉진, 새로운 뼈 생성, 말초신경의 생성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체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단계마다 철분,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맞춰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에서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멜라토닌 영양제를 별도로 먹어주면 체내의 멜라토닌 합성을 도울 수 있다. 최근에는 쌀겨, 자주개자리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출시되고 있다. 식물성 멜라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트립토판 이노시톨 등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불면증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만 섭취하기보다 복합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 다만,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멜라토닌이 몇mg인지 확인해야 한다. 멜라토닌 함량이 너무 적어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 건강에 효과를 보려면 1mg 이상의 멜라토닌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또 트립토판과 테아닌, 이노시톨 등 전환 영양소가 함유돼 있는지,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좋다.

2022-06-30 16:35
치매 전수조사, 조기 진단의 핵심으로 부상 중

현재 전국적으로 약 79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그 규모가 커져 오는 202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대면접촉 단절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등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매환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졌다. 치매 검사에 대한 고령층의 거부감도 조기 진단의 큰 벽이다. “나 안 미쳤다”로 대변되는 개별적인 치매 검사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수조사는 의료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에 치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고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협약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정밀 진단검진을 받게 하거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실제로도 서울시에서 지난 3월 발간한 ‘2021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치매 조기검진’(80.7%)이었다. 다음으로는 ‘치매 관련 상담’(71%),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자료 제공’(69.2%), ‘인지건강 프로그램’(44.8%),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및 행사’(40.5%)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치매 초기에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면 중기로 넘어가는 데에 15년~20년이 소요되지만, 방치할 경우 그 기간이 대략 5년으로 줄어든다. 치매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면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치매 전수조사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고성군, 진주시, 홍천군, 서귀포시, 남양주시, 창녕군, 의령군, 사천시, 인제군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방식과 조사 대상 연령대가 다르다. 서울시와 고성군, 진주시 등은 만 60세 이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원 홍천군은 75세 이상 지역 주민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7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 조사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치매선별검진으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2차 정밀검진을 거쳐 3차 검진에서 치매를 확진하게 된다. 이중 3차 확진검사비(혈액검사, 뇌영상촬영)는 소득과 상관없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에서 지원했다. 동작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만 75세 도래자 치매 검진 및 관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검진 완료자는 총 7719명으로 치매 317명, 치매고위험 482명을 발굴했으며, 확진 검사비 약 3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전수조사로 구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후 대상자의 진단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치매관리비용 절감 및 중증화 방지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남원시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진입자 5104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진행해 치매 고위험군 3643명을 발견했다. 이 중 치매 추정환자 2884명 중 2650명인 91.9%를 발견, 등록해 치매상담,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위생 소모품) 지원, 경증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투약 알림서비스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녕군에서는 지난해 치매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76.7%로 전년도 대비 14.1%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치매 치료관리비 1514명, 조호물품 지원 371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311명을 지원한 바 있다. 창녕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보건소의 협약병원 연계를 통해 진단검사와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서 치매어르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2-06-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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