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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첫 인구 감소… 고령인구는 42만명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인구는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2021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만 1000명(0.2%)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총 인구가 감소해 눈길을 끈다. 총 인구에서 남자는 2585만 명, 여자는 2588만 8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8000명 더 많았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말하는데, 지난해는 99.9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대가 111.8로 가장 높고, 30대 109.7, 10대 106.8순이며, 90세 이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내국인은 4만 5000명, 외국인은 4만 60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취업 비자 만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85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 인구의 16.6%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5.7%(811만 6000명), 60대 13.7%(70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생산연령인구는 크게 줄고 고령층이 늘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총 인구의 71.4%인 369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7만 7000명이 감소했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인 608만 7000명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6만 7000명 감소했다.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저출산 영향이 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8%인 870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41만 9000명(5.1%) 증가했다. 총 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16.8%로 5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인구 중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0%, 75~84세는 31.9%,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10.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9.1%로 가장 많이 늘고, 65~74세는 6.4%, 75~84세는 1.5%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면 지역이 33.0%로 가장 높고, 읍 지역은 18.1%, 동 지역은 15.4%로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 8.3%이었고,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 2.8%이었다. 그러나 전남은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고령인구는 73.0%(628만 9000명)이고, 1인가구는 21.2%(182만 4000명), 집단가구는 4.1%(34만 9000명)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75세 이상에서 높고(75~84세 24.1%, 85세 이상 25.1%), 집단가구 거주 비율은 85세 이상에서 18.7%로 가장 높았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5세로 작년(43.9세) 대비 0.6세 올랐다. 동 지역 중위연령(43.4세)과 면 지역 중위연령(55.7세) 간 격차는 12.3세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3.6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1년 사이 10.5 상승했다. 현 방식대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2-07-29 15:06
고령 인구 1500만 돌파... 연금 수령자 49% 그쳐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다. 평균 근속 기간도 늘었다. 55~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이다.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를 차지했다. 10.9%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일을 그만뒀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로 전년 동월 대비 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66.1%다. 월평균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중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10년 전 59.2%에서 매우 증가한 모습이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가 이유로 꼽혔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연금 수령 기간 공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은퇴 취소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으로 준비해둔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절반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7-27 13:22
초고령사회 앞둔 中, 실버 경제에는 ‘득’ 세계 경제에는 ‘실’

중국이 203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섰을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1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인구와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인구 변동 예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점차 감소해 2050년 13억 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35년까지 14억 명 안팎을 유지하다 점차 감소한다는 것. 한국은행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3년 10억 1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9억 7000만 명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력 공급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 많은 인구학자들이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1억 9000만 명은 향후 30년 동안 36.4%(약 4억 명)까지 높아지고, 생산연령 인구는 2억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 ‘인구와 발전연구센터’는 출생인구가 완만하게 감소해 2035년까지 매년 1천만 명 가량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1억 9100만 명에서 2025년 2억 명, 2033년에는 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실버경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실버 시장은 5조 4000억 위안의 시장규모, 연간 2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징동(京东) 소비 및 산업 발전 연구원은 2021년 1~3분기 노인전용상품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판매량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노인전용 제품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노령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노년층은 온라인 소비에도 활발하게 나서는 모습이다. 노년층의 신기술에 대한 수요,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제품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중국 쇼핑 플랫폼 ‘티몰’에서 ‘솽스이(11.11) 쇼핑페스티벌’ 노년층 판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이 패딩과 모직 자켓을 제치고 판매 1위 상품에 올랐다.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아이폰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중국의 실버경제 발전 현황’을 소개한 이맹맹 칭다오무역관은 노인전용 제품 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우수한 성능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노년층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15 17:27
저출산·고령화 심각…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가동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방 차관은 “합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우리 총 인구 또한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전망이다.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18년 25만 8000건, 2019년 23만 9000건, 2020년 21만 4000건, 2021년 19만 3000건, 22년 1분기 4만 5천 건으로 격감했다.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에서 2019년 30만 3천 명, 2020년 27만 2천 명, 2021년 26만 1천 명, 2022년 1분기 6만 8천 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자연증감도 감소 추세다.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이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3만 3000명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5만 7000명, 2022년 1분기는 3만 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 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1개 작업반은 중요 과제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 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경활인구 확충을 위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를 위한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2022-06-27 17:31
방역당국 ‘중증화 50.6%‧사망 예방 53.5%’ 4차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고령층의 중증화 위험도 감소와 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되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목표로 4차 접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4차 접종은 실제로 중증‧사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군이 3차 접종군보다 감염 예방효과 20.3%,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총 인구 1215만 명 중 34.6%가 4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인구 245만 명 중 54.5%가 4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70대(44.8%), 60대(22.9%)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증예방효과에 대해 “기대 가능한 수준의 효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1~2월 60대 이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팍스로비드의 중증화‧사망 위험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해 얻어낸 의미있는 결과다. 60대 이상 확진자 중 3만 5287명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투약군의 중증화율은 0.33%로 미투약군에 비해 58% 낮았다. 사망 위험도의 경우 투약군이 0.25%, 미투약군 0.47%로 46% 줄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확진자에서 팍스로비드 투약 시 예방접종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증, 사망 위험도를 약 절반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라며, “외국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분석 대상이 연령, 예방접종력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기대 가능한 수준의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팍스로비드 치료제 대상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2-06-24 18:24
고령자 일상생활 돕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시청각을 비롯한 오감의 쇠퇴, 기억력 감퇴나 근력 감소, 민첩성 저하 등.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곤 한다. 계단 오르기,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 읽기 등 나이 들기 전과는 달리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있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는 벽과 바닥, 위생기기의 색을 다르게 적용한 화장실이 있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린 노인의 경우 색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변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하면 시야가 흐린 노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고령자 인구는 총 153만 4957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인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건축계획단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신축‧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서울시 내 경로당이나 치매전담시설 등 최근 지어진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이 디자인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핵심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은 최소화하되, 거주하는 어르신들끼리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적용됐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지역내 구립경로당 23곳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로당 이용자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3월 장충경로당, 12월에는 필동경로당과 다산동 충현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필동경로당과 충현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내외부 시설을 손봤다. 우선 입구에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타고도 경로당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천후를 대비해 현관에 캐노피(덮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했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계단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패드가 붙었다. 가장 노후화된 공간이던 화장실은 출입문부터 세면대, 변기 등 내부시설을 모두 교체하고,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 삼화페인트는 한국컬러유니버셜디자인협회와 함께 2015년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완성했다. 복지시설의 공간을 복도, 침실, 휴게실, 식당 등 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하고, 시각이 약한 고령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652가지 색과 사인물 사용기준을 담았다. 제품, 건축,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 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용해 노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챙기기 위함이다. 가이드는 홍성군의 여러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됐다. 고령층 시력, 색상 인지 능력에 맞춰 홍성노인복지관, 홍성유일노인요양원, 사회복지재단 청로회의 복지차량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며 눈에 잘 띄는 분홍색을 차량에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디자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야 하는 이유다.

2022-06-07 08:25
고령층 “키오스크 몰라 외식 포기”...디지털 격차 심각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음식점·카페 등에 키오스크 시스템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비대면 주문 문화가 퍼지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이용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1점으로 서울 시민 평균인 64.1점보다 3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54.2%는 한 번도 키오스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키오스크 이용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줄어든다. 75세 이상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 꼽은 곳은 패스트푸드점(53.3%), 카페(45.7%), 음식점(44.4%)이다. 고령층은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33.8%), ‘필요가 없어서’(29.4%),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17.8%)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20%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도움을 받을 때는 ‘전화문의(73.7%)’, ‘지역거점방문(45.3%)’을 선호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면 서비스를 선호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하는 일 등을 알려드리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 한다”며 “중장년층의 디지털 교육은 1:1 혹은 2:1로 이뤄져야 가장 효과적이고,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배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비대면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지만, 아직도 디지털 도구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지자 정부는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디지털배움터 140여 개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시니어 강사가 고령층에 일대일로 디지털 교육을 하는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로봇 리쿠(LIKU) 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층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고령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 모두가 소외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 사업을 더 촘촘히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0:51
늙어가는 대한민국, 나이든 노동자들 "어쩌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4.8%p 증가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5.2%p가 증가했다. 한편,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속한 15~4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15세 미만의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고령자 경제활동 위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2020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했다. 2019년 62.0%에서 감소한 수치이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79세)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로 분류됐다. 2020년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는 390만 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 58.9%를 차지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 11.2%, 일일 근로 10.9%, 기간제 근로 6.9%, 특수형태근로종사 5.5%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9.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320.2만 원에 비해 약 70.5만 원 가량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단시간 근로의 증가 및 시간당 급여액의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 중 41.3%는 이전에 일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일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5%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발굴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퇴직했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9.9%, 40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8세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5.3%이며, 이 중 두 번 이상의 취업 경험자도 10.9%에 달했다. 그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약간+매우)'고 답한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자 10명 중 7명이 유사 직무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150~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구직층에 60대 주류로 등장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고령층 근로자 가운데 워크넷의 주요 구직층은 55~59세 연령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60~64세 연령대가 주요 구직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확대됐고, 이는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고령층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 방식이 유연화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웰빙(well-being) 추세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4만 명, 2월에는 204만 2000명, 3월에는 21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213만 7000명이었다. 60대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매달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4월은 1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8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 단순 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임을 나타내는 자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 84만 5000개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대선 기간 동안 단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인 일자리 제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5-10 16:09
고령화 사회 달라진 방송가… '엄마는 예뻤다'부터 '진격의 할매'까지

시니어(Senior)란 보통 고령자, 노인 세대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요즘은 시니어 세대를 경제·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2040세대의 부모 세대 정도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꾸밀 줄 모르고 고독하게 혼자 늙어가는 꼰대라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송가에 불고 있는 시니어 열풍에 대해 조명해봤다. 지난 1일 첫 방송 된 LG헬로비전, MBN ‘엄마는 예뻤다’는 의학 패션 뷰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엄마의 예뻤던 청춘을 다시 돌려주는 건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다. 배우 황신혜와 가수 이지혜, 장민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이 진행을 맡았다. 특히 황신혜로 인해 그가 과거에 진행을 맡았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tvN ‘렛미인’이 떠오른다. 이와 관련 황신혜는 제작발표회에서 “‘렛미인’이 젊은 친구들의 메이크오버였다면 이번에는 또래, 동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이야기다. 엄마의 인생을 찾아준다”고 차이점을 짚었다. ‘엄마는 예뻤다’는 사연 접수, 솔루션, 애프터 3단계로 구성된다. 자녀들이 엄마를 위한 사연을 보내 신청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닥터스 군단’이 카운슬링부터 시니어 뷰티, 패션팁까지 사연자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우 CP는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본인 삶이 없다. 그런 엄마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인데 패션, 뷰티까지 더했다. 자식들이 엄마의 사연을 신청한다”며 “대반전은 없지만 표정이 변한다. 웃음을 되찾고 당당해진다. 엄마들이 행복해지니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이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2021년에는 MBN에서 ‘오래 살고 볼일-어쩌다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 있다. 시니어 스타일 아이콘을 찾는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장장 5개월의 시니어 모델 선발 과정은 웃음과 감동을 안겨줬다. 최종 우승은 73세의 최연장 도전자 윤영주 씨가 거머쥐었다. 윤영주 씨는 “70대를 대표해 통쾌한 기분”이라며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기쁘다. 힘들지만 짜릿한 도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외에도 시니어가 주인공인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 중인 혼자 사는 중년 여자 스타들의 동거 생활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부터 방영됐고, 현재의 시즌3에 와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또한 시니어 연예인들의 합창단 도전기 JTBC ‘뜨거운 씽어즈’도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합창단은 배우 김영옥, 나문희를 중심으로 하며, 평균 연령 56.3세다. 김영옥, 나문희, 박정수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채널S ‘진격의 할매’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인생 경험이 많은 할매들이 듣고 매운맛 상담을 해주는 콘셉트인데 그 조언의 깊이가 달라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할매들의 입담은 젊은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시니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17.3%다. 특히 2020년부터 2040세대의 부모 격이자 총인구 80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했다. 엄마, 아빠 세대가 고령층이 된 셈으로 노인 세대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50·60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젊은 층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상은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을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도전하면서 참된 말을 해주는 어른들을 원한다. 제작진은 그 니즈를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22-05-02 16:15
KDI "중·장년 자영업 의존도 커,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해야"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 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 명, 자영업자가 621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경우에도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재의 전반적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비자발적 진입은 결코 많지 않다. 신규 자영업 진입자 중 “임금근로로 취업이 어려워서” 진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인 업무 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비자발적 진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공식 자영자의 경우 비자발적 진입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나 성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남성과 출산ㆍ육아 시기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악화 시 자영업 유입 증가가 관찰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과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퇴장 측면과 관련 있다.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자영업 비중은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앞서 30~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영업 유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속성 때문이다. 특히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자영자의 경우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 4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 구직자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생애 주 일자리 퇴직 내지 출산ㆍ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취업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족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컨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의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2022-04-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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