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수 있게 된 지금, 기원지수(期願之壽)였던 100세는 이제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됐다. 실제 한국의 경우 최빈사망연령이 이미 85세를 넘어섰고 2020년 무렵이면 90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우리나라 100세 시대를 열어갈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 가운데 은퇴준비가 양호한 유형은 14.7%에 불과하다. 약 7가구 당 1집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 ‘장수 리스크’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시중자금이 스마트화(고수익을 위해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되면서 장기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 국민의 목표소득대체율(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은 61%로 지난 2010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가장 적은 50대의 은퇴 준비가 가장 부족했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목표소득대체율 감소한 것은 세계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국내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뤄진 3층 자산관리에 투자수익·재취업, 주택·농지연금를 추가해 5층 자산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현재로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연금의 가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생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시기가 겹쳐 있는 50대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지만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등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자산증식보다는 자산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60대 이상은 안정적인 월소득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월지급식 상품 위주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투자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증권사들은 은퇴 후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100세시대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맞춤형 실버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은퇴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관리는 물론 부부생활이나 노후준비, 건강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특화 상담인 ‘실버그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NH농협증권은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nonghyup.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은퇴 컨설팅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rtpension)를 지난해 말 개편했다. 대신증권은 은퇴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탑재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금화 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장기투자자산을 예적금으로만 묵히지 말고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어떻게 운용할지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