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 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두 번째 순서로 ‘돈과 일’에 대해 알아봤다.
‘제2의 인생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우수하게 평가했다. 이는 근래 미국 중장년이 은퇴 후 저축된 노후 자금에 한계를 느낀다는 여타 보고서들과는 상반된 반응이었다. AARP는 “요즘 시니어들은 저축한 자산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절약하며 생활하는 노하우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례자 중 56세 재키 씨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 늘 절약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걱정은 되지만, 그만큼 더 엄격하게 생활비를 관리할 계획이다. 절대 내가 가난한 노인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인들의 재정적 현실은 젊은 층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젊은 응답자의 약 37%는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고령 응답자의 94%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AARP는 “오늘날 삶의 패턴을 보면, 성인이 되어 약 40년 일하고 은퇴 후 20년가량 노후를 보낸다. 따라서 20여 년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저축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 시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박지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구 지출 통계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평균 가구 지출이 낮아진다”며 “소비 자산에 맞춰 절약한다고 볼 수 있다. 70대에는 외식 등 재량소비 비중이 50대의 절반으로 줄고, 식료품, 주거·관리비, 보건 등 필수재 위주로 소비하며 노후를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45%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다른 노후 소득원과 생활비를 고려해 은퇴 자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의 법칙이 깨지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은퇴 자금 관리법 중 ‘4%의 법칙’이 있다. 은퇴 첫해에 저축한 자산의 4%를 꺼내 쓰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큼만 늘려 쓰면 최소 30년간 자금 고갈 없이 지낸다는 것. 이에 AARP는 최근 유례없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인에 따라 4%보다 적게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저축 기간을 늘리고, 사회보장연금 수령 기간을 연기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박 연구원은 “노후 자산을 인출할 때 물가상승 위험에 대한 대처와 은퇴 자산의 유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4%의 법칙을 따르면 은퇴 기간 구매력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물가상승 시 은퇴 자산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초기 인출액을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희망한다면 정상 수급 시점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기거나 늦춰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연금액은 재조정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기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퇴 택하는 美 시니어, 한국은?
한편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퇴직자의 57%는 65세 이후 은퇴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2%가 64세 이전에 은퇴를 맞았다. 대다수 응답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한다. 개인의 보람, 가치 추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AARP는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한 과도기적 선택을 했다고 유추한다.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처럼, 제2직업을 위해 제1직업 전선에서 물러나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한국 시니어들은 어떨까?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평균 49.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소득활동을 이어가다가 72.3세에 이르러 실질적 은퇴를 한다”며 “특징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실질 은퇴 연령이 가장 늦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소득활동 지속 기간이 10.3년으로 가장 길다는 것이다. 완전한 은퇴가 늦어지는 것은 경제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해 연금 자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년 80세 이상 자살률이 61.3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사망률(자살률)은 26.0명으로 2020년 25.7명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은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 10대부터 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61.3명으로 가장 높았다. 70대 41.8명, 50대 30.1명, 60대 28.4명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40대 28.2명, 30대 27.3명, 20대 23.5명, 10대 7.1명 순으로 이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2020년 자살사망자는 9093명, 자살률은 35.5명인데 반해, 2021년 자살사망자는 9193명, 자살률 35.9명으로 늘었다. 여성은 자살사망자 4102명, 자살률 15.9명에서 각각 4159명, 16.2명으로 역시 그 수치가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청년층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위험군은 2019년 3.2%에서 올해 16.9%로 5배 증가했다. 자살생각률 역시 같은 기간 4.6%에서 12.7%로 3배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환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진료환자는 93만 3481명으로 지난해(84만 8430명) 대비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 등 민간과 함께 생명존중캠페인을 열고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79개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 지역을 9개 시도로 늘리는 등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찰‧소방이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일반인보다 20~30배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우울장애 발병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향후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5년간 추진할 자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개입 및 자살 예방 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넓게는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이번 ‘시니어 잡’에서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슬픈 유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직업, 장례지도사를 추천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의식, 즉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빈소 설치, 각종 장례 행정 업무 등 장례 관련 업무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운반되면,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시신의 옷을 벗기고 알코올이나 소독약품을 사용해 몸을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 준비된 수의를 입히고 시신의 몸과 다리 등을 묶어 관에 모신다. 상주의 종교에 따라 제사 의식을 거행하며, 제사 의식이 끝나면 관을 장지나 화장터까지 운반하고 관을 묻거나 화장을 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인 만큼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지도사는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로 하는 전문직으로 취급됐지만, 현재는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대 여성 장례지도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직업 인식이 좋아진 동시에 여성의 시신은 가급적 여성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유족의 요구가 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2012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례지도사가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자격증 취득은 무시험 과정 이수형으로 진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①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졸업, ②평생교육원 졸업, ③직업훈련소 교육과정 수료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장례지도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을지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까지 총 5군데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는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중 250시간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50시간은 장례식장에 파견되어 실습한다. 장례 상담, 장사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염습 및 장법 실습, 공중보건, 장례학 개론, 장사 법규, 장사 행정 등에 대해 배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병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취업한다. 장례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장례지도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대전 현충원 등 국가 봉안 시설에서 채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자신이 직접 장의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중장년 취업의 허와 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으면 연봉을 높일 수 있다. 장례지도사 연봉의 하위 25%는 약 3000만 원이고, 중위는 3200만 원, 상위 25%는 3500만 원이다. 월급은 보통 250만~300만 원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장례지도사는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다. 또한 누군가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례지도사. 실제로 요구되는 조건이 많다. 먼저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 장례 및 묘지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 수시·염습을 비롯한 시신 위생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죽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을 하므로 담력과 침착함이 요구된다. 매일 누군가의 시체와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의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도 요구된다.
현재 장례지도사의 고용 시장은 포화 상태다. 앞서 말한 대로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망이 뚜렷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라 40~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전 연령이 장례지도사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장례지도사로 취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중장년층은 자격증 취득 후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아닌 상조회사 영업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다. 상조회사나 대형병원에서는 장례지도사로 젊은 층을 선호하다 보니 중장년층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장례지도사교육원의 김종호 원장은 “20·30대가 워낙 많아져서 중장년층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 어르신들은 지방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력을 쌓은 후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여주에 사셨던 분이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6개월만 일하라고 태백으로 근무를 보내드렸다. 그런데 아예 태백으로 이사하셔서 5년째 잘 지내고 계신다. 공기도 좋고, 낚시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더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종호 원장은 또한 중장년층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반려인을 대신해 장례 절차, 상담, 납골, 펫로스 상담 등 장례 전반에 대해 설계하고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연령과 경력에 제한이 없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이 밝은 직업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이날 수상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대상 수상)은 ‘이천추어탕 사업단’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최우수상 수상)은 공익형 일자리 ‘드림티쳐 사업단’을 운영해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세대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또한 보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해 활동비 외의 연간 약 83만 원이 추가 급여 지급, 생계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대상 수상)는 ‘주거복지상담 사업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대일 상담과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양성된 실버상담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주택을 물색할 때까지 밀착 일대일 케어하는 등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대상 수상)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신브레이크㈜에는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41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는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영상, 아이디어, 수기) 국민투표 △노인일자리 5자 토크 △어르신 짤 콘테스트(매일) △초성퀴즈(매일) △단어퀴즈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눠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가 주목받고 있다. 제론테크놀로지란 노인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노인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히 오는 10월 대구에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제론테크놀로지는 1980년대 말 유럽에서 도입된 분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헬스 케어, 스마트 돌봄,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1989년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가 설립됐으며,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에서 운영한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2003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민간단체로서 실버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장 심우정)과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회장 박영란)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2022 World Congress Gerontechnology)를 개최한다. 주제는 ‘기술과 삶 :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이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가 주최하는 제13회 국제학술대회(ISG 2022)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주최하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을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는 ‘2022 대구 액티브시니어 박람회’도 동시 개최된다.
‘ISG’는 국제 학술대회로서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회장인 힐리안티 콜트 교수(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의 수미 헤랄 교수(영국 랭커스터 대학), 인공지능 전문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알래나 오피서 부서장(세계보건기구 인구 변동 및 건강 노화 담당 부서), 디지털 기반 건강 노화 솔루션 개발 전문가 크라우스 니덜 랜더 대표(유럽 AAL협의회), 캐나다 AGE-WELL 총괄 책임자 알렉스 미하일 디스 교수(토론토 대학)가 주요 강연자로 참여한다.
강연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의료 산업, 로봇 산업, 지능정보 산업 등 제론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에 ISG는 대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제론테크놀로지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IGEF는 엑스포·포럼 분야를 담당한다. IGEF는 100세 시대를 맞아 글로벌 100대 제론테크놀로지를 선정한다. 시니어의 삶을 혁신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100개의 제품·서비스, 100명의 전문가, 100개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론테크놀로지 쇼케이스(발표·논의)와 평가회를 진행해 우수한 제론테크놀로지의 해외 진출 기회를 연다.
엑스코 전시장에는 글로벌 제론테크관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제론테크놀로지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특별관 ‘치매&돌봄존’, ‘소셜로봇존’, ‘DX(디지털 전환) 도시관’을 마련해 고령사회 기술에 관한 관심을 드높인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에는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제론테크놀로지 사용자, 학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고령자를 위한 제론테크놀로지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3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장수경제, 시니어 비즈니스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의 운영사인 이투데이피엔씨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8월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본지는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의 미디어 주관사로 참여한다.
실버산업TV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의 유튜브 채널 ‘실버산업TV’(www.youtube.com/c/실버산업TV)를 방문해보자.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에 관한 홍보 영상, 설명회 영상 등이 게재돼 있다.
9월 21일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88만 6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 유병률은 10.33%에 이르며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이른바 ‘영츠하이머’가 급증하며 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치매가 젊은 층도 위협하고 있다. 영츠하이머는 젊음(Young)과 치매(Alzheimer)를 결합한 신조어로 젊은 층에서 호소하는 건망증, 기억력 감퇴 등을 일컫는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의존해 스스로 계산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에 해당하며 향후 치매로 이어지는 전조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치매의 위험이 커진 상황 속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치매의 기본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치매 극복의 달을 맞아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의 도움말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아본다.
■ 치매 예방에 탁월한 ‘인터벌 걷기’, 하루 만 보 걸으면 치매 확률 절반 낮아져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유산소 운동을 늘리자. 유산소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이롭다. 실제로 WHO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지침 중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신체활동이기도 하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각종 신경인자를 자극해 신경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유산소 운동과 치매 예방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영국 바이오뱅크가 SCI(E)급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26보를 걷는 사람들은 7년 이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루에 약 3800보만 걸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2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 1만 보를 걷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저강도 운동일지라도 매일 장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루함과도 싸워야 한다. 걸음 수만을 의식하다가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며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걷기운동으로는 ‘인터벌 걷기’를 권한다.
인터벌 걷기란 강도에 변화를 주면서 걷는 운동법을 말한다. 3분 정도 평상시 속도로 걷다가 3분은 전신에 힘을 주며 빠르게 걷는 방법을 세 번 연속 반복한다. 걷기 강도를 조절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빠르게 이뤄지며 혈액이 몸 곳곳으로 잘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혈관벽의 탄력을 개선해 뇌졸중 및 치매 예방에 좋다. 신체 균형 발달에도 알맞아 현대인의 고질병인 목·허리디스크(경추·요추추간판탈출증) 관리에도 탁월하다.
■ 집중력 높이는 오미자차로 환절기 치매 예방, 증상 발현 시 공진단 처방 도움
부쩍 시원해진 날씨에 이미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면 일교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탓이다. 이는 기온 차에 취약한 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급상승해 혈관벽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 수는 보통 1만 5000여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초가을, 초봄과 같은 환절기에 매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평소 뇌혈관에 좋은 음식 등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권하는 한방차로는 오미자차가 있다. 오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며 리그난 성분은 건망증을 유발하는 신경독 발생을 막는다. 또한 오미자는 동의보감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폐와 신장을 보한다’고 적혀있어 차로 달여 마시면 환절기 기관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부쩍 심해진 일교차와 함께 치매 증상에 대해 경계하고 의료진을 찾아 주기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혈액 정체, 영양 부족,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 등 크게 7가지로 분류한다.
이처럼 치매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므로 환자의 체질과 세부증상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는 한약 처방이 있으며 일대일 맞춤 치료로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대 한약으로 불리는 공진단의 기억력 개선 및 노화 억제 효과는 연구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지난해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진단은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1’을 활성화해 대뇌피질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은 “젊은 층 치매 위험 또한 높아진 상황 속 연령에 관계없이 기억력과 집중력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생활 습관 개선과 전문적인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별빛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기념해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갖춘 세종시 공설장사종합시설인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운영 사업 기념식이 14일 열렸다. 기념식에는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계식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영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별빛버스’에 탑승해 간이 빈소에서 치러진 무연고 사망자 모의 장례식에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기초자치단체는 101곳에 불과하다. 68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지원 편차가 컸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별빛버스 사업은 빈곤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지자체별 편차 없는 존엄한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장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공영장례 모델과 표준안을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나 장례 예식을 지원하며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조문객 탑승 좌석과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공간을 갖췄다. 예식은 공설화장시설 분향실에서 진행하되, 이용이 어려울 시 버스 내부의 간이 빈소를 장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86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무연고 발생건수가 많은 곳은 제외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별빛버스를 널리 알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별빛버스 운영사업이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3640만 명)중 절반 이상이 이미 후기 고령자다.
그런데 일본 고령자의 80%는 간호·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다. 일본 정부로부터 노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는 시니어타운이나 유료노인홈이 생기는 추세다. 하지만 비싼 입주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많지 않아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한 고령자 위한 유료노인홈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료노인홈(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형태)과 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시설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아 항상 시설 입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이에 민간시설 중에서는 건강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과 고령자 전용 주택이 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통계를 제공하는 타무라 플래닝앤오퍼레이팅(タムラプランニングアンドオペレーティング)의 “고령자 주택 데이터 2022년 상반기호”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고령자 주택·시설 종류는 총 14가지로, 총 5만 67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14종류는 다음과 같다.
간호 가능한 유료노인홈(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 주택형 유료노인홈(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건강형 유료노인홈(健康型有料老人ホーム), 신고하지 않은 유료노인홈(無届有料老人ホーム), 분양형 케어서비스 제공 맨션(健康型ケア付きマンション),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경비노인홈·A형·B형(軽費老人ホーム·A型·B型), 케어하우스(ケアハウス), 양호노인홈(養護老人ホーム), 그룹홈(グループホーム), 개호노인복지시설(介護老人福祉施設), 개호노인보건시설(介護老人保健施設), 개호요양형의료시설(介護療養型療養型), 개호의료원(介護医療院)
고령자 전용 주거 시설은 크게 공적 시설과 민간 시설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주로 운영하는 공적시설은 대체로 입주금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개호(介護, 간호) 시설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체로 간호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형태가 많고 입주금이 천차만별이다. 최근 민간시설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주택형과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줄여서 사코슈라고 한다, サ高住)이다. 2022년 4월 기준 주택형은 3만 2003호가 증가했고, 사코슈는 2만 6690호가 늘었다.
주택형 유료노인홈은 건강한 고령자 혹은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주로 외부 간호 업체를 연계하며 60세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다.
사코슈는 베리어프리 등이 적용된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란 간호 서비스가 아닌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간호 서비스는 제공·연계하지 않는다.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계약을 해야 한다.
간호·돌봄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형 유료노인홈은 전체 유료노인홈의 0.2%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에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일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는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등장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레지던스 ‘파크웰스테이트’
미쓰이부동산은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레지던스’를 표방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파크웰스테이트’라는 시니어타운을 짓고 있다. 대체로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한다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진단을 받는 등 입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도쿄에 위치한 ‘파크웰스테이트 하마다야마(浜田山)’가 있으며, 오사카 최대 규모인 ‘파크웰스테이트 센리츄오(千里中央)’, 지바 현의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鴨川)’가 있다.
비용은 선급금(또는 임대료 상당액), 월 이용료, 보증금 세 가지를 합쳐 일시금으로 내거나 월세로 낼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다.
하마다야마는 입주비용이 최소 6288만 엔(약 6억 원)에서 최고 2억 엔(약 19억 원)에 달한다. 카모가와의 입주비용은 1인 기준 최소 2520만 엔(약 2억 4000만 원)부터 최대 6451만 엔(약 6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센리츄오는 선급금이 없는 곳부터 5300만 엔(약 5억 원)까지 있다.
입주 금액이 꽤 높지만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는(473실 규모) 오픈 전부터 40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
미쓰이부동산은 오는 2024년 도쿄도 미나토구에 지상 36층, 총 421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와, 지바시에 28층 617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여생 보내는 최고급 유료노인홈 ‘사쿠라비아 세이죠’
미쓰이부동산의 레지던스보다 더 비싼 유료노인홈도 있다. 도쿄 세이죠학원 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사쿠라비아 세이죠’(サクラビア成城)다.
이곳의 입주 조건은 70세 이상이면서 돌봄이나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특징은 전액 선급금으로만 비용을 낼 수 있으며 1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급금으로 내는 입주 비용은 평형이나 층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입주 후 15년(180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 필요 경비와 사용료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만약 15년이 지나고도 거주를 이어간다면, 16년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
입주 비용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약 1억 2000만 엔(약 11억 6000만 원)이며 가장 비싼 객실은 약 4억 엔(약 39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매월 30만 엔(약 300만 원) 내야 한다. 높은 비용 때문인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주 이용자는 기업 경영자와 가족이다.
150개의 객실은 항상 만실이며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도 많다. 시설을 둘러보는 이들은 주로 50~60대로 대기 회원이 되려면 보증금 100만 엔(약 967만 원)을 내야 한다. 대기 회원이 되면 입주 가능한 나이인 70세가 될 때까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준다.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제공하며 룸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 내 개인룸을 통해 가족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도예, 회화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갤러리를 통해 작품 전시도 즐길 수 있고, 콘서트홀에서는 정기 공연도 열린다.
무엇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가 인기 있는 건 이곳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 유료노인홈들은 간호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사쿠라비아 세이죠는 자신의 객실에 머물며 돌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13일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의 주요인을 생활비 등 재정적 사유라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상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0.45%p, 1.93%p 하락시켰다. 이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상대적으로 경활률이 높은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비중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2.08%p, 2.61%p 상승시켰다. 2010~2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핵심노동연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경활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년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높은 대학진학률, 낮은 혼인률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생활비 부족 등 재정적 사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이유로 자리 잡았다.
고령층 중 나이 및 현재의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9.6%p 상승했다. 이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타나낸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순자산 분위별로 고령층 가구주의 취업율을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0.3%p)했다. 반면 1분위의 동 비율은 6.7%p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자산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경우 상승하여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고용률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부문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일자리의 증가도 고령층 취약계층(중졸 이하 저학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중 저학력자의 민간부문 고용률은 2015년 33.0%에서 2022년 30.9%로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공공행 정·보건복지) 고용률은 동 기간 중 3.9%에서 8.3%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담당자는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 노동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적으로 노력(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