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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2014-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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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선두주자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살펴보니…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 2014-03-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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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ㆍ공연 부담없이 즐기세요"
-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 누구나 영화ㆍ공연ㆍ스포츠 및 전시 문화재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올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이 첫번째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ㆍ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날이다. 이 날은 유료로 운영중인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료 부담이 큰 공연프로그램도 큰 폭으로 할인된다. 아울러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해 온 가족이 좀 더 쉽고 여유롭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분야도 적극 동참한다. 먼저 CJ E&M은 ‘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등 주요 공연을 할인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신세계그룹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전국 자사 백화점 문화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자율적 참여 분위기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보다 다양한 문화 분야와 민간시설로 확산되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늘고 문화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 발전하는 건강한 예술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영화 관람료가 대폭 할인된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서울극장, 대한극장, 전주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에서 저녁 시간대(6~8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1회분에 한해 관람료를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연시설에서 공연 관람료를 무료관람 또는 할인을 진행한다. 국내 프로 스포츠인 농구와 배구 경기장에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가 동반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반값 할인한다. 오는 29일 경기가 열리는 남자농구(부산, 고양), 여자농구(청주), 남자배구(천안), 여자배구(화성) 등이 첫 대상이다. 올 3~4월에 개막하는 프로축구, 프로야구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관람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관람이 가능해 진다. 유료로 운영 중인 주요 국·공립 전시문화시설을 대부분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사립시설의 경우 미술관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회원관이 거의 모두(전체 98개관 중 95개 참여) 참여하고, 박물관은 운영여건을 감안 1월 시행이 가능한 70개관이 우선 참여한다. 지난해 새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개관 특별전 무료 관람(관람료 7000원) △ 예술의 전당 미술관(한가람미술관?디자인미술관) 외부 기획전 야간 연장개장 및 야간 관람객 한정 관람료 50% 할인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서울, 대구) 무료 관람(과천 과학관은 50% 할인) △유료 시?도 박물관?미술관(대구, 광주,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 무료 관람 △국립수목원 무료 입장 등이 가능하다. 유료 시설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14개 관리소) 등도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다. 공립 문화재 시설로는 제주의 목관아와 삼양동 유적지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단 국립문화재 시설은 특별한 시기에 별도 야간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덕수궁(상시 야간 개방) 외에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개방을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정보는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 또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을 확인하면 된다.
- 2014-01-24 17:2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