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1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어디서 받아 줄까요.”
지난해 2월 시간제 근로자가 된 신미선(42)씨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다. 결혼 전 그녀는 무역 오퍼레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식구가 점차 늘어나자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우옥자(49)씨 역시 신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일찍 찾은 주부 사원이다. 그녀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 곧바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4.5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바리스타,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지난 6일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방문해 두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효성ITX를 통해 고용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이 본격화된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있나. 또 근무 시스템도 궁금하다.
(우옥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성ITX에 속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부의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상담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등이다. 효성ITX는 지난해부터 이곳 콜센터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력과 신입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시급금액을 차등화시켰다. 승진은 없다.”
(신미선)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는 ‘4.5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뉜다. 팀 변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팀 동료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면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최종 보고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했다. 대부분 8시간 근무였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시간과 체력 모두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크고 나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게 돼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다. ‘직장맘’에게 4.5시간 근무는 적당한 것 같다.”
(우) “요즘 고용시장은 30세 미만 여성뿐 아니라 경력직을 원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정과 육아에 신경 쓰느라 경력단절이 오래된 주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본다.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풀타임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의 득과 실이 있을 것 같다.
(신) “풀타임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맞춰 시간 변동도 가능하고 애가 아플 때도 챙겨줄 수 있어 좋다.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도 더 따고 싶다.”
△급여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우)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8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
(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거나 오랜 학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복지가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는 어떤가.
(신) “경조사 때 화환, 용품, 휴가 등의 지원이 있다. 시간제이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4대보험, 정년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며 신입은 2년간 15일이다.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늦은 나이에 식당을 창업한 송 모(여·57세) 씨. 몸은 고단해도 새롭게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뜬 그녀였다. 그러나 40대 중반부터 진행된 노안에 얼마 전 백내장까지 겹치며 뜻대로 일하기가 어려워졌다. 노안만 있을 때도 주문을 받거나 계산을 할 때면 글씨와 숫자가 잘 안 보여 실수가 잦았는데 백내장까지 생기니 불편함은 배가 됐다. 5만 원과 5천 원 지폐를 구분 못 해 거스름돈을 잘못 준 적도 있을 정도. 돋보기를 껴도 침침했다. 이에 송 씨는 안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백내장과 노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늦깎이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에 도전하며 인생 2막을 즐기려는 꽃중년·신(新)중년층이 늘어나며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재취업 등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우리 시대 중장년층. 그들은 ‘기왕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돋보기까지 벗어버리자’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을 선호한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기존 일반렌즈와 먼 곳·가까운 곳을 모두 보이게 설계된 첨단 특수렌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 백내장 환자들은 노안을 동반한다. 이들이 일반렌즈로 수술하면 백내장은 해결되는데 노안은 그대로 남는다. 이런 경우 특수렌즈로 수술하면 백내장을 해결하면서 노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어르신들은 근거리 작업이 얼마 없는 경우 일반렌즈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 필요할 때만 가끔 돋보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장년층은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이 더 효율적이다. 한번 수술로 백내장을 해결하면서도 매번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까지 떨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안경을 써온 백내장 환자들 사이에서도 백내장과 노안은 물론, 시력까지 개선할 수 있는 특수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특수렌즈는 인체 성질과 적합한 아크리소프 재질로 돼 있어 이물감이 적고, FDA 공인과 유럽 CE 마크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했다. 첨단 광학기술까지 적용해 원거리·중거리·근거리에 상관없이 빛이 어디서 오든지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수술로 백내장·노안·시력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린다는 점이다. 수술 효과는 영구적이어서 1회 수술로 평생 돋보기나 안경 없이 생활 가능하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시력 개선 만족도도 또한 매우 높다. 아이러브안과 국제노안연구소 조사 결과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 환자의 93%가 수술 후 시야가 선명해지고 글씨 보기·활력· 자신감 회복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노안 환자·라식수술을 받았던 환자·한쪽 눈에만 일반렌즈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다른 눈에 백내장이 온 환자 등이다. 염두에 둘 것은 한번 일반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한 눈에는 다시 특수렌즈를 넣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망막출혈이 심하거나 중증의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수렌즈 백내장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압구정 아이러브안과 박영순 대표원장은 “백내장 수술은 수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주변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밀검사를 통해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외선은 백내장이나 노안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수입'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국내 25~59세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93.8%), 그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185명(58.0%)이었다.
경력단절 경험자 중 재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2112명)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으로 '적정한 수입'이 50.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 뒤를 이었다.
비(非)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1637명) 가운데는 53.1%가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역시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수입'(50.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선택적 근로, 탄력근로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여건'(46.9%)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23.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19.0%) 등 순이었다.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취업여성(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5월14~28일 2주에 걸쳐 대상자들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 속속 은퇴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게 현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시간 차가 나다 보니 은퇴 이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했다.
일선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0대에 은퇴하는 인력이 많아 취업전선에서 중장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능숙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장년층 인력 긍정적 평가 = 기업들은 장년층 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 장년 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5.2%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업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33.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근무 의지, 책임감 등이 높은 편이라서’(22.2%),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어서’(16.7%),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해 3분기 기업 4곳 중 1곳꼴로 경력직만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력직만 채용한 기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즉,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경험과 기술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학적 논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성공? 역량 발휘할 곳 찾아야 =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취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나 처우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선 감안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선 우선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세부 항목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비롯한 동부고용센터, 남부고용센터 등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재취업은 우선 구직자가 어떤 업무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근무했던 업종과 경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지원 확대 = 보통 재취업 하면 50대 가장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 가정살림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던 30대부터 60대 여성들까지도 재취업을 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사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 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을 둔 은퇴서비스에서 더욱 다양한 재무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100세 시대 도래로 전체 생애에서 노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은퇴 이전에 금융시장을 통한 자산 증대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은퇴서비스는 기업과 개인고객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업고객에겐 퇴직연금 등 근로자의 퇴직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겐 개인연금 등 리테일 은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은퇴 비지니스는 점차 리테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의 은퇴자산 관리는 60세 은퇴 후 80세 사망까지 약 20년간의 노후기간을 위한 목돈 마련에 초점을 뒀던 반면 100세 시대에는 100세까지 약 40년간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30세 취업과 60세 정년퇴직이라는 일반적 유형을 감안할 때 약 30년간의 은퇴자산 축적을 통해 100세까지 남은 40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제2의 커리어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커리어는 대체로 시간제 등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기 전까지는 일부 자산만 쓰고 나머지 자산은 지속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퇴 이후에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는 만큼 고령자들은 기초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여가,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변화들에 대응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은퇴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실버산업 현황은 어떠할까.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적연금을 비롯해 은퇴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적연금(개인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012~2013년 개인연금제도 관련 제도개편 등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28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6%에 달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오는 2020년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약 775조원, 전체 은퇴금융시장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금융 상품시장은 최근 개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액연금보험,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에 대응하고자 퇴직연금뿐 아니라 은퇴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를 위한 은퇴상품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준비 단계부터 은퇴기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은퇴준비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재무설계에 기반을 둔 은퇴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0세 시대에는 노후기간이 늘어난 만큼 고령 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은퇴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 연금상품 라인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군을 생애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재무설계안이 제시된다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고령층의 니즈가 단순히 기초생활비 확보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일본처럼 여행, 간병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면 고령 금융소비자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