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대상 고용 및 창업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르신 고용시장을 정착화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선 고용 부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창업은 영국을 각각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생)의 은퇴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용정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정책은 실버센터 운영을 핵심으로 정년연장, 재취직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 노동이 반드시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 자체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통해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풀뿌리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들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해당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가정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또 사업 수주를 맡아 일하고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 정년 연장은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에 완료됐다.
영국은 정부에서부터 비정부단체(NGO)까지 적절한 조화로 시니어 창업을 돕는다.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계층을 단순히 복지혜택만 누리는 소극적인 연령층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부를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영국의 창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은 엔터프라이즈UK다.
이 기관은 노령층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구체적 활용은 프라임이니셔티프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는 프라임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교육은 대기업 출신과 지식 전수 기술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사가 창업 성공에 대해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정부투자금, 지자체 지역발전기금, 시니어 사업에 성공한 회원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영국에서는 프라임이니셔티브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노인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2012년 10월 정년퇴직한 정경욱(가명·59)씨는 지난해 3월 대학가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했다. 정씨는 확실한 준비 없이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개업했지만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수요 예측을 못 한 탓에 식재료비가 매출의 50%를 넘겼고 주방장이 갑자기 결근하는 등 인력관리도 큰 문제였다.
결정적인 패착은 입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9~11월까지 70만~100만원 선을 오르내리던 하루 매출이 겨울방학이 되자 3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정씨는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시니어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창업전문가들은 “명확한 비전 없는 사업 개시는 필패”라며 충분한 준비와 분석을 강조했다.
서울시 창업지원과의 정현석 팀장은 “무엇보다 꼼꼼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예비 창업자들은 사전 단계에서부터 사업 진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데, 정책 초기라 이용률이 적은 부분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시니어 창업 관련 지원을 충분히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수강자 22기, 23기 814명 중 50대 이상이 126명으로 1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각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시니어창업 희망자에게 교육에서부터 창업코칭, 창업지원금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통상산업진흥원은 서울거주 40세 이상 창업 희망자에게 △사무공간 제공 △소그룹 코칭 △현장실습 △1대1 컨설팅 △졸업기업 현장컨설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기관은 또 교육 부문을 기초, 전문, 실습교육으로 세분화해 창업구상에서 준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창업교육 이수 및 사업성 컨설팅을 받은 자에 한해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자금을 각각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퇴직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다. 특히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창업이나 편안한 노후생활보다 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한 축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을 주요 축으로 삼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이들의 재취업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동안 몸에 익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 노동의 허드렛일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형별 노인 일자리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원하는 일자리를 파악하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숲 해설가, 문화재 해설가 등 다채로운 일자리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유형별로 잘 살펴보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공분야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분야는 국가와 민간 기업이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유형별로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형별로 일자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다. 공급 수가 가장 많다. △학교주변 교통정리 △아동안전보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주정차 질서 계도 지원 △도서관 관리지원 사업 등이 공익형에 속한다.
또 교육형은 고령자가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해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일자리다.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는 △1-3세대 강사파견 사업 △신문활용(NIE)교육 사업 △숲 해설 사업 △문화재 해설 사업 △해외이주자 교육지원 사업 등이 교육형에 속한다.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고, 교육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며 많은 고령자들이 원한다.
복지형은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도와주기 위한 일자리다. △노-노 케어 △노인학대예방 사업 △장애인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 지원 등의 일을 한다. 업무 특성상 주로 여성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하며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인력파견형은 민간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기업에 파견하는 직종이 많다. 초창기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과의 제휴가 늘며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형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이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용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단을 구성해 식품, 특산물, 공산품 등을 제작·판매하거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의 사업도 있다. 장기 근로나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지역문화원 등의 사업수행기관이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면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다.
자격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공익형은 선정에 있어 경제적 수준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그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참여 경력을 본다. 교육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전문성 또는 자격증 유무를 1순위로 본다. 경력이 있는 참여자 역시 선호도가 높다. 복지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자원봉사 경력을 참고한다. 시장형은 전문성과 경력, 인력파견형은 관련 교육 이수와 경력을 참고해 선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해 매년 5만개씩 늘린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력을 끌어안기 부족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에 달했지만 올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23만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패기업의 원금 감면 혜택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등 창업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문별 지원 차등화 및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용범 금융정책 국장은“창업 10년 전후 성장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편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4월 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업 기준을 개선하고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우선 장기·고액보증 이용 기준을 장기보증은 10년 초과 보증이용 기업중 ‘평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고액보증은 창업 5년차 이상 기업 중 보증이용 금액이 일반보증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각각 바뀐다. 기업의 자금소요 특성을 반영해 이용 행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불합리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 적용시 신보의 장기보증 및 고액보증 기업은 각각 100개, 471개가 감소하고 기보의 장기보증 기업은 163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위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신보의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을 현행 대비 30% 확대키로 하고 반대로 도소매업 등 일반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은 현행 대비 20%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중은 46.4%이며 일반업종 보증 비중은 53.6%다. 성장기업에 대한 유동화 보증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10년 내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융자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 기능을 재정립, 보증기관을 직접금융시장 진입의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 목표고객을 일정수준 이상 성장단계에 있는 예비 중견기업으로 설정한 이후 일반보증 상환을 전제로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 추가자금 지원 및 회사채 발행비용 경감 등 수요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보증기관 유동화회사 보증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된 보증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정상화한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고려해 보증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대비 신·기보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07년 4.07%에서 2010년 4.48%(지역신보 포함시 5.5%)까지 치솟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귀농·귀촌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2011년 1만명 수준이던 귀농·귀촌자는 지난해 상반기 1만7745명을 넘어 작년 한 해 동안 3만여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정부의 적극적 귀농·귀촌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1963년 태어난 이들로 국내 인구의 14.6%인 7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중 66.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들의 귀농·귀촌 인구 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귀농·귀촌자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2%와 24.4%를 차지해 전체 귀농·귀촌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귀농·귀촌 열풍에 발맞춰 정부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늘어난 851억원에 달한다. 이제 농촌은 ‘촌(村)스러운 곳’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있는 블루오션으로 재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결심에 앞서 가족 간의 합의와 작목선택, 그리고 지역 선별 등 실제 귀농에 이르는 단계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가족 생계를 위한 창업자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제도나 빈집 임대 제도 등을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묻지마식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귀농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제 자신에게 귀농이 필요한지 귀촌이 필요한지 목적과 귀농 결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전국 54개 시·군은 모두 80개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필요한 금액과 농업 초기 여유 생활비는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충분히 계산해야 귀농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