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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자영업자, 14년 만에 최대… 60대 이상 증가폭 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9천 명(1.1%) 늘어난 433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8년(456만 7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2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세다. 7월 기준으로 보면 2008년 456만 7천 명에서 2018년 404만 2천 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창업 등이 늘어난 영향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8년 7월 570만 1천 명에서 지난 7월 569만 1천 명으로 1만 명(0.2%) 소폭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65만 4천 명에서 204만 8천 명으로 39만 4천 명(23.8%)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8만 9천 명에서 176만 5천 명으로 37만 6천 명(27.1%)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같은 기간 21.6%에서 23.5%로 늘었다.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키오스크 도입과 배달앱 이용 증가, 서빙로봇 보급 등에 따라 종업원의 필요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2022-08-30 13:57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5만 개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8000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0.2%를 차지했다.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20만9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약 8개(78.1%)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 돌아갔다. 이외 20대 이하 7만7000개, 40대 6만9000개, 30대 1만9000개가 뒤따르며 일제히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증가한 건 2019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만8000개, 45만4000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7.0%, 여성은 43.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업, 요양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개)과 보건업(4만3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16만1000개 중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0만9000개였다. 더불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행정 일자리는 4만7000개 늘었다. 수치만 봐도 정부의 고령자 직접일자리가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도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만 이례적인 고용 호황에도 육상 운송업은 1년 동안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이 불황을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감소 폭은 전 분기(1만1000개)나 전년 동분기(1만8000개)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건설 수주가 늘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9만5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2만6000개 증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문직별 공사업(8만4000개)과 종합건설업(1만1000개) 모두 호조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 일자리도 7만 개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21.4%)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6만8000개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확산으로 전자통신(2만 개), 기계장비(9000개) 등이 증가했으나 섬유제품(2000개), 의복·모피(1000개) 등은 감소했다.

2022-08-26 12:58
7월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매매 감소가 원인”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주택 매매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7월 이동자 수는 46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8.3%(10만 3000명) 줄었다. 이동자수는 조사 대상 기간 전입 신고자 가운데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지를 옮긴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7월 기준으로는 1973년 7월(44만 8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모든 월(月)을 기준으로는 1976년 1월(43만 3000명) 이후 46년 6개월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다. 이로써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4.7%, 시도 간 이동자는 35.3%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20.0%, 시도 간 이동자는 15.1%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0.6%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줄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인구이동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난 반면, 이동이 활발한 편인 20·30대 청년층은 줄어든 결과다. 실제로 7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5∼6월 주택 매매량은 11만 3504호로 작년 같은 기간(18만 6446호)에 비해서 27.5%(6만 5천 건)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22만 2072호)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달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628명), 경기(2228명), 충남(1252명) 등 7개 시도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 유입이 일어났다. 서울(-1576명), 부산(-1544명), 경남(-126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도별 순 이동률은 세종(1.7%), 인천(1.5%), 제주(0.9%) 등은 순유입, 울산(-0.9%), 부산(-0.5%), 전북(-0.5%) 등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8-25 11:30
희유 스님, 부처의 가르침 노인복지로 실천하다

불교에서 회향(廻向)이란 자신이 닦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려 함께 성불(成佛)하길 바라는 행위다. 비단 불자만 이러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타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유(希有) 스님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삶 또한 수행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승려복을 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 되어 회향을 실천한 지도 어언 10년에 다다랐다. 한때 탑골공원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였다. 지금도 그 명맥이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할 순 없다. 당시 노인들이 이곳에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무료 급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많은 노인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랑방을 잃고 말았다. 그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인근에 옛 통계청 건물을 개조해 2001년 지금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도심 한복판에 군집해 있던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떠나 그 안에서 여가를 즐기길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들의 성지 역할을 해온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리고 역사의 절반가량은 희유 스님도 함께했다. 사실상 인연은 그전부터였지만 말이다. “2013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을 맡았어요. ‘아니, 스님이 왜?’라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 묘한 인연으로 시작됐죠. 과거 수행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며 그것을 채워보고자 했어요. 당시 학교에서 연우회라는 봉사단체 모임에 들었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서울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인 만발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했는데도 너무나 보람찼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데,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인연이 쌓이며 지금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화위복의 디딤돌로 그동안 센터를 운영해오며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심각했다. 특히 감염병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또 어르신 수준과 편의에 맞춘 대면 서비스가 많았던 터라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했다. 이는 기관 차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센터를 찾던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염려도 놓을 수 없었던 희유 스님이다. “지난 2~3년이 센터 어르신들에겐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일과를 보내거나 일상의 활력을 채우곤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발이 묶여버렸으니까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곳에 다녀가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센터와의 연을 이어가고 우울하지 않게 보내실까 고민했죠. 결국 그동안 마련해오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확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은 ‘탑골 TV’(유튜브 채널)의 부활이었다. 이전부터 간간이 콘텐츠를 올렸지만 반응은 심심했다. 먼저 해당 채널을 매개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해낸 각종 복지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어르신들은 변화된 시스템에 잘 따라와 주었고, 채널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제약은 있었다. 자료 공유가 어렵다거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소속감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러닝 시스템 ‘도시락’도 고안했다. ‘도전하는 시니어의 즐거운 배움의 맛’이라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콘 스페이스(Be@con Space)를 마련해 질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그렇게 한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소통을 이어가는 사이, 코로나 빗장도 서서히 풀려갔다. 그간 센터도 더욱 스마트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복지i’와 ‘나.비’다. “기존의 실물 회원카드를 통한 관리 체계는 효율성도 떨어졌고,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기에 제한적이었어요. 깜빡하고 카드를 두고 오시는 일도 왕왕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의 70%가량이 스마트폰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모바일에 회원증을 심어드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화된 회원관리 시스템 ‘복지i’가 탄생했습니다. 또 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마이페이지 ‘나.비’(나로부터의 비상)도 구축했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개인별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도 가능해졌죠. 아울러 센터에서는 건강, 문화, 스마트 등 각 영역에서의 활동 정도를 ‘나비지수’라 하고, 그것을 ‘봉봉’이라는 단위로 시각화해 다양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찾는 보람형 일자리 아직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가본 적 없는 이라면, 꼭 한 번쯤 들러보길 권한다. 입구에 있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센서부터, 실내 스마트 텃밭, LED 공기살균기, 카페 키오스크 등 발이 닿는 곳곳에 스마트한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교육장을 비롯해 TOP 독립영화관, 물리치료실, 탑골미술관, 요리연구소, 커피전문랩실 등 다양한 시설들로 즐길거리도 풍부하다. 또 본관, 별관, 분관 등 규모도 작지 않은데, 이곳에는 희유 스님이 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도 있다. 두 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컸지만, 스마트한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며 전화위복을 맞았다. 특히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과거 취업훈련센터부터 거듭 변모하며 중장년 일자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취업훈련센터 시절에는 생계형 일자리 위주로 알선했어요. 요즘엔 일상에 의미를 더하는 보람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죠. 취업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과 욕구를 반영한 민간 일자리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기존 직무 중에서 시니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을 발굴해 기업에 제안하고, 교육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식이죠. 가령 비대면 상황에서는 배달업계가 한창 떴는데, ‘배달의민족’과 협력해 물류센터 파킹·패킹 업무 등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또 택시기사의 경우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무 환경이 빡빡한 게 흠이었거든요. 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어르신들의 일상에 무리가 없는 주 4일, 주간 근무 가능 조건을 제안해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최근 많은 부분이 엔데믹(대면)으로 전환됐는데, 이미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스마트 기기 등에 익숙해진 시니어들의 능력치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거나, 디지털 환경을 편리하게 여기는 어르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예전처럼 모두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고민하는 중이다.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일반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강사가 문제를 내면 각자 스마트 기기로 답을 하는 등 취업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보려 합니다.” 스스로 일궈가는 선배시민의 자긍심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펴낸 자료집에는 ‘선배시민이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 서울노인복지센터’라는 비전이 담겨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권익증진 사업을 통해 사회와 정책 변화 속에서 노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다하는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왔다.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나 ‘선배시민 거버넌스’ 등이 그 예다. 희유 스님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었을 때 후배시민에게 존경받는 선배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 조언했다. “예전에 센터로 향하는 안국역 출구를 공사한 적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건너편 운현궁 방향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출구가 막히니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오시면서 사고가 자주 났어요. 예방 차원에서 안전 교육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결국 어르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라 제안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직접 경찰서도 찾아가고 의회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일종의 캠페인도 진행했죠. 덕분에 운현궁 쪽으로도 횡단보도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 성과를 다들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알아가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권익에 대해서도 생각이 확장돼요. 이로써 자신의 경륜을 후배시민에게 베푸는 선배시민으로 발돋움하는 거죠.” 희유 스님은 자신 또한 선배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희망하고 있었다. 기관장 은퇴는 만 65세인데, 올해 환갑을 맞아 이제 센터를 떠날 날도 5년 남짓 남았다. 물론 수행자로서의 삶은 은퇴가 없으니, 승려 신분으로 더욱 회향에 정진하리라는 계획은 분명할 테다. 센터에서 남은 5년을 희유 스님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올해로 기관장 10년 차인데, 과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 반성을 많이 하죠. 그런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은퇴할 때 ‘그래, 이만하면 잘했지!’ 싶으면 성공일 것 같아요.(웃음) 센터를 책임지는 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섭법’(四攝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고(보시섭), 따뜻한 얼굴과 말로 살피며(애어섭), 선행으로 이롭게 하여(이행섭), 센터를 찾는 어르신 한분 한분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려 해요(동사섭).” 회향도, 사섭법도 모두 실천하려면 타인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할 테다. 홀로 애쓴다고 이뤄지는 마음가짐이 아니기에 그러하다. 이에 희유 스님은 더 많은 어르신이 센터를 찾고, 주변에 있는 복지관을 애용하길 강력히 권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센터에 견학도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도 감탄하고 가더라고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노인 시설을 보면 대개 케어와 돌봄 위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복지관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장려하는 곳이 드뭅니다. 그러니 ‘역세권’, ‘숲세권’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유익한 노후를 위해 이제는 ‘복세권’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복지관을 곁에 두고 사세요. 한국 노인복지관, 그야말로 ‘짱’입니다.”

2022-08-17 08:41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 위기 “급속한 고령화 탓”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된다. 또한 2030년에는 3조 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23조 2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47조 6000억 원, 2060년에는 63조 4000억 원, 2070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 원, 2021년 9746억 원, 올해 1~6월 1조840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적립금 1조 7408억 원(2021년 기준)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2017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 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70년 173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여대상자는 더욱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 수가 2013년 37만 명에서 지난 6월 97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동결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2017년 약 1만 31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2만 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올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2 13:57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입국, 고령층 설 자리 줄어든다

조선업·농어업, 외식업계, 숙박업계 등이 인력난에 시달리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입국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까지 단순노무직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고령층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 가능 영역을 넓히겠다고 한 바 있다. 한식·외국식 등 6종 음식점업에만 취업 가능했던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부터 음식점, 주점업 등 전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서, 중장년과 고령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은 건설·운송·제조, 청소·경비, 음식·판매, 농림·어업·기타서비스로 나뉜다. 외식업의 경우 이미 주방 단순노무직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 홀에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대부분 주방 인원으로 채용된다.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외식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주로 주방에서 일하던 4050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뿌리산업(제조업 관련 산업)과 농업 등은 최근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 등이 늘어났던 분야다. 택시와 버스 같은 운송업도 은퇴 후의 중장년이나 고령층이 주로 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통계청은 고용 통계 수치를 근거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게다가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284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000명이 늘었고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대 고용률이다. 통계청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47만 9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401만 7000명이었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7월 15만 9000명이 늘어 417만 6000명이 됐다. 전년 대비 4%가 늘어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4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약 397만 명)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4월의 경우, 2020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 65만 2000명 중 47만 6000명이 단순노무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때도 단순노무직 중 대다수는 60세 이상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16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30.8%, 2020년 33.5%, 2021년 33.6%로 증가하는 추세다. 50~59세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15.2%, 2020년 14.8%, 2021년 14.6%로 줄었다. 그런 데다 지난해에는 배달·경비·판매 등의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1.3%가 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청년들까지 단순노무직으로 몰리면서 50대 이상의 단순노무 일자리조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022-08-11 13:17
정부 수립 후 첫 인구 감소… 고령인구는 42만명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인구는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2021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만 1000명(0.2%)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총 인구가 감소해 눈길을 끈다. 총 인구에서 남자는 2585만 명, 여자는 2588만 8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8000명 더 많았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말하는데, 지난해는 99.9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대가 111.8로 가장 높고, 30대 109.7, 10대 106.8순이며, 90세 이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내국인은 4만 5000명, 외국인은 4만 60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취업 비자 만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85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 인구의 16.6%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5.7%(811만 6000명), 60대 13.7%(70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생산연령인구는 크게 줄고 고령층이 늘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총 인구의 71.4%인 369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7만 7000명이 감소했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인 608만 7000명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6만 7000명 감소했다.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저출산 영향이 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8%인 870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41만 9000명(5.1%) 증가했다. 총 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16.8%로 5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인구 중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0%, 75~84세는 31.9%,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10.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9.1%로 가장 많이 늘고, 65~74세는 6.4%, 75~84세는 1.5%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면 지역이 33.0%로 가장 높고, 읍 지역은 18.1%, 동 지역은 15.4%로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 8.3%이었고,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 2.8%이었다. 그러나 전남은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고령인구는 73.0%(628만 9000명)이고, 1인가구는 21.2%(182만 4000명), 집단가구는 4.1%(34만 9000명)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75세 이상에서 높고(75~84세 24.1%, 85세 이상 25.1%), 집단가구 거주 비율은 85세 이상에서 18.7%로 가장 높았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5세로 작년(43.9세) 대비 0.6세 올랐다. 동 지역 중위연령(43.4세)과 면 지역 중위연령(55.7세) 간 격차는 12.3세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3.6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1년 사이 10.5 상승했다. 현 방식대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2-07-29 15:06
한미 금리 역전, 국내 경제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어트 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에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2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1.5~1.75%에서 2.25~2.5%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 기준금리 2.25%를 역전한 것.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약 2년 반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시장보다 외국 시장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기준금리 인상 폭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 유입을 유지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의 외화 보유액이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3.12%라고 추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 기준금리가 최소 0.53%p 높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적정 기준금리로 예상되는 3.12%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3.65%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1.4%p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1.65%p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는 57.4%로, 대출 금리가 1.65%p 오르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292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 안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중요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 다만, 8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연말 예상 기준금리를 2.75~3.0%로 내다봤다.

2022-07-28 10:48
고령 인구 1500만 돌파... 연금 수령자 49% 그쳐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다. 평균 근속 기간도 늘었다. 55~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이다.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를 차지했다. 10.9%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일을 그만뒀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로 전년 동월 대비 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66.1%다. 월평균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중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10년 전 59.2%에서 매우 증가한 모습이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가 이유로 꼽혔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연금 수령 기간 공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은퇴 취소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으로 준비해둔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절반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7-27 13:22
65세 이상 65%, "여가활동 중 여행이 가장 좋아"

한국관광공사가 50대부터 60,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 세대 여행수요 심층 분석 및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니어 세대의 여행인식 및 실태 분석과 여행 산업 전망을 통해 국내 여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관광공사는 50대를 비롯해 60, 70대 이상 소비자들의 2019~2021년 BC‧신한카드 지출내역, 티맵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건수, KT통신 데이터 기반 관광지 방문자 수, 소셜 네트워크(SNS 게시글, 시니어 커뮤니티 112개) 등 빅데이터와 승인 통계, 선행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했다. 학계,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덧대 더욱 면밀하게 분석했다.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인식은 복지 정책상의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소비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고령친화산업시장 규모는 약 124조 원으로, 2015년 67조 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2018년에 비해 2020년 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의 고객 연령대별 소비 매출은 50대 6.6%에서 20.1%, 60대 14.9%에서 17.2%로 증가했다. 백화점 우수고객 중 50세 이상은 2021년 기준 롯데 우수고객(MVG크라운) 50%, 현대 우수고객(자스민) 61%에 달했다. 시니어 세대는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2017년 발표한 통계청의 여가활동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는 관광(65.8%)이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의 ‘여행’ 키워드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만 1257건에서 2021년 2만 7371건으로 언급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여행과 함께 언급된 주요 키워드로는 ‘섬’, ‘한달살기’, ‘제주’, ‘포토존’, ‘드라이브’ 등으로, 시니어 세대의 여행 소재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19~2021년 카드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레저, 골프장 등 여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시니어 세대에게 골프장 등 레포츠 유형과 가족단위 리조트의 숙박 유형이 인기를 끌었으며, 고급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관광공사는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2021년 기준 50세 이상 방문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남, 울산이며, 50대는 전남, 60대 울산, 70세 이상은 부산을 선호해 연령대별 선호하는 지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시니어들이 ‘다양한 인연 맺기’, ‘행복한 노후생활’, ‘건강과 젊음 유지’, ‘삶의 질 높이기’ 등의 목적을 둔 여행을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먹거리 체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체험‧액티비티 및 관광 활동의 비중이 증가했다. 여행 테마로는 ‘자연친화 여행’, ‘체험여행’, ‘도보여행’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니어 세대는 ‘코로나19 확산 염려’. ‘동행인 부재’, ‘고령의 부모님 케어’, ‘체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여행을 주저하고 있었다. 여행 후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장시간 운전’, ‘단체여행 시 동행인과의 심리적 불편’ 등의 요인이 꼽혔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에 대해 “체력, 라이프 스타일,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등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니어’라는 단일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관광공사는 시니어 세대가 건강한 노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발맞춰 액티비티 특화 프로그램, 계절 특화 상품, 동반자 여부 및 구성원 특성에 따른 여행상품 구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앞으로 “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물리적 장애 해소 및 여행 동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선희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이제는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를 역동성과 다양성을 가진 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이들이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불편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자 지원한다면, 시니어 세대를 통한 여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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