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0개에서 내년 35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 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이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체계 확산을 모색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괴산군은 2년 연속 선정된 가운데, 송인헌 군수는 “다양하게 급변하는 돌봄 정책에 대처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인 1:1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멘토링은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와 관련해 수시로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 체계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요양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해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