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참석자들이 돌봄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준호 기자)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은 노동, 장애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 단체가 참여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의 한시적 연대기구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198개 전체 참여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두고, 집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집행과 정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선출됐다. 집행위원장은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정책위원장은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는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제도는 시작됐지만, 그 제도를 작동시킬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출발하려면 2026년 예산으로 2132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914억 원에 그쳤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20억 원뿐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약 2억7000만 원에 불과한 규모다.

공동행동은 2027년 예산에 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돌봄 인프라 확충 투자비 3824억 원 등 총 6447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 인프라 확충 투자비는 5년간 총 1조9121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의 1차년도 분이다.

출범선언문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고,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공동행동은 “돌봄은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준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의 의미를 “통합돌봄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제시한 예산 요구는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최소한으로라도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내달 초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 반영 요구 활동을 본격화한다. 면담에서는 통합돌봄 재정 구조의 현실화, 지방정부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수치에 근거해 전달하고,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돌봄재정 확대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 이어 기획재정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국민 참여형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기재부·복지부 예산 편성 대응, 지방정부 연대 구축, 국회 예산심의 대응, 전국 동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돌봄재정 확대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예산 편성 단계와 국회 심의 과정에 맞춰 통합돌봄 재정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 직후에는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위한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연계해 돌봄재정 확대 요구를 시민사회 의제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정책 과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