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이미지=AI 생성)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마지막 전문가 종합토론 회의가 열린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부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날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6~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안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문단에서 논의한 안건은 총 7가지다. 자문단 출범 당시 선정했던 6개 안건에 1건이 추가됐다. 논의 안건은 △요양병원 선정 기준 △간병인력 확보 및 질 관리 방안 △대상 환자 판정 기준 및 판정 체계 △간병비 및 본인부담률 수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 △요양병원의 인증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입·퇴원 환자 연계 및 사업 모니터링·분석 방안 등이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요양병원 규모다. 정부는 당초 내년 200개 병원을 시작으로, 2028~2029년 350개, 2030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병 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됐지만, 정작 이용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혜택을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간병 인력 기준과 간병비 본인부담률 수준 역시 주요 쟁점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초기 구상에서 ‘4인실·3교대 간병’을 표준 모델로 제시했다. 간병인 1명이 환자 4명을 돌보며 3교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간병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다수 요양병원이 법적 표준 병상인 6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6인실을 4인실로 줄이는 만큼 보상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인부담률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제시했지만, 환자단체에서는 부담을 20%대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간병비 급여화 방식은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얼마나 포함시키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해 사실상 무상 수준으로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도 민감한 화두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수준이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6~7월께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중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