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의 한 통합돌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해 주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라며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대기자가 있으니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를 바로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담당자가 짚은 문제는 통합돌봄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도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국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바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돌봄의 서비스 연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결할 서비스가 충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담당자는 기존 국가 서비스의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를 확충하지 않은 채 연계만 추진하는 데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마련하는 특화서비스도 이러한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제한돼 지원 기간을 영구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3개월이나 6개월식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특화서비스가 당장의 공백을 보완하더라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담당자는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모두 경험한 지역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시범사업 당시와 비교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 비용을 논의할 때 기존 국가 돌봄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짚었다. 통합돌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비용 부담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돌봄이 나온 이유는 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사람, 퇴원한 사람이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한다면 돈은 똑같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통합돌봄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의제로 바꾸는 시간, 11월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리는 한일시니어포럼에서 답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홈페이지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