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결핵 환자 1만707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만669명으로 62.5%를 차지했다.

고령층 환자 비중은 2021년 51.0%에서 2022년 55.4%, 2023년 57.9%, 2024년 58.7%로 꾸준히 높아졌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구 대비 환자 수는 많았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65~69세 49.4명, 70~74세 70.0명, 75~79세 108.7명이었다. 80세 이상은 206.6명으로 전체 나이 기준인 33.5명의 약 6.2배에 달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8.9명의 약 4.5배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53.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51.3명, 강원 46.6명, 충남 43.1명, 전북 42.9명, 충북 36.4명 순이었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 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9.8명, 프랑스 7.8명, 독일 5.4명, 미국 3.2명이었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결핵을 검진하는 사업의 예산과 검진 규모가 축소되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예산은 23억8900만 원으로 올해 33억7900만 원보다 9억9000만 원, 29.3% 감소한다. 고위험군 대상 선제 검진 인원도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33.3% 축소될 예정이다.

대한결핵협회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32만 건의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 1013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이다.

협회는 찾아가는 검진이 고위험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결핵 환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노인 결핵 만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