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 제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일자리는 118만 2천 개로, 올해보다 2만 8천 개(2.4%)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47만 명(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100명 늘어날 때 추가되는 일자리는 약 6개인 셈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숫자는 늘었다지만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노인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1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도 예산안은 목표보다 1만 8천 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족분을 채우는 데 필요한 국비는 약 4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820조 원의 약 0.005%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일자리 수 확대와 함께 활동비 개선도 요구했다. 월 29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가운데 10만 개의 활동비를 월 50만 원으로 높여 ‘중간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협회는 현재 월 29만 원과 76만 원 수준의 일자리 사이에 선택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주지에 따른 참여 제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인들의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만큼, 같은 시·도 안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는 관행이 생긴다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일자리를 신청하고도 선발되지 못한 노인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노인일자리 미선발자는 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는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이 장기간 대기하다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민간 고용과 재교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규제 완화, 평생 재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대표는 “줄어드는 일손을 경험 있는 노년층이 채우는 ‘장수경제’로 가야 한다”며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벌며 성장하는 사회를 뜻하는 ‘배벌사(Growing with Age)’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