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복지부, 105억 규모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치매환자 등록 어르신 중 소득수준 감안해 약 8만명 지원 예상

정부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상생기금 96억 원을 포함해 총 105억 원 규모다.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이번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보상한다. 치매 진단이나 환자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 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약 8만 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든 치매환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방식은 아니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마련한다.

올해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장한도와 지급요건, 신청 절차 등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가지 2년간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상담과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배상 위험에 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치매환자 본인의 치료와 돌봄뿐 아니라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혔을 때의 경제적 부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한 취약 어르신 57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 4분기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수행업체 선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고,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은 대상 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지원한다.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이 발생하면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사업에는 25억 원을 배정했다.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등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어르신을 직접 만나 교육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비금융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한다. 복약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도 지원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일대일 전화 상담과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업체의 센터에 신청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몸·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집중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1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