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 받을까?

입력 2014-02-27 08:34

국회가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기자online@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요양원서도 반려견 키워” 가상현실로 안전·위생 해결
    “요양원서도 반려견 키워” 가상현실로 안전·위생 해결
    일본의 가상현실 기업 레메디·앤드·컴퍼니는 2일 복합현실(MR) 기반 애니멀테라피(동물매개치료) 기기 ‘언제나 완짱(いつでもワンちゃん)’이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에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제품 출시를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애니멀테라피를 일본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기기는 VR(가상현식) 고글을 착용한 이용자가 음성·손동작·버튼 조작에 반응하는 ‘가상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앉아’, ‘엎드려’ 등의 음성 지시에 반응하고, ‘사료 주기’ ‘공 놀이’ 등
  •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한 채, 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권리를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을 튼튼히 하며 사회가 함께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
  •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을 제정해, 노인의 독립성, 참여, 돌봄, 자기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18개 세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관련 법령이 노인을 보
  • ‘어느날, 말 많은 로봇이 집에 왔는데’ 출간
    ‘어느날, 말 많은 로봇이 집에 왔는데’ 출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의 현장 활용과 과제를 다룬 신간 ‘어느날, 말 많은 로봇이 집에 왔는데’가 출간됐다. 저자는 ‘AI와 돌봄을 잇는 연구회’로, 복지 현장 종사자와 간호학자, 로봇 개발자, 이용자 인터뷰를 아우르며 노인 돌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짚었다. 책은 팬데믹을 거치며 확산된 비대면 돌봄 기술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돌봄 로봇의 역할을 조명한다. 대화·알림·연결 기능을 통해 “말벗”이자 보호자와의 매개가 되는 장면을 현장 사례로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 ㈜이투데이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신동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bravo@etoday.co.kr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