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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 2026-04-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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