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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2026-06-29 15:13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2026-06-22 06:00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노년은 죽음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기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년의 삶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다. 출판사 ‘저널리스트의 혼’이 발간한 신간, ‘초고령사회의 전문가 12인에게 들은 노인과 마주하는 삶’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노화와 죽음이 공론화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출발한 책이다. 부모 부양, 정년, 종활

2026-01-13 09:53
“부산 건강수명 2년 늘릴 것” 조경태 의원 ‘건대함’ 지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의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건대함) 챌린지’에 참여해 “부산의 건강수명을 2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역 건강수명 개선을 두고 구체적 수치를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 건강수명 통계에서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

2025-12-09 13:49
“돌봄은 3D가 아니라 4D 분야” 악취가 진짜 고민거리

11월 11일은 한국에선 초콜릿 과자를 주고 받는 로멘틱한 날이지만, 일본에서는 후생성이 지정한 돌봄(개호)의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조사결과나 캠페인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고바야시 제약은 11일 ‘돌봄의 날’을 맞아 전국의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현장의 냄새 실태조사’ 결

2025-11-12 07:00
중장년의 슬기로운 삶을 위한 죽음 교육

사단법인 미래포럼과 우디클럽이 진행하는 좋은 어른 아카데미의 3회차 행사가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50+세대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기억·독서, 초고령사회 디자인, 죽음 준비, 명상·자기돌봄, 자화상 성찰, 생애 재설계 등 삶의 전환기에 필요한 주제를 6차에 걸쳐 다룬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

2025-09-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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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1시간 넘게 뺨 맞아" 송하윤 학폭 폭로자,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명예훼손 혐의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2026-06-25 18:54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