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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기획] 가족 모두 모이는 정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상속 트러블’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홍수미 suming72@gmail.com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걱정 없어”, “다툴 만큼 재산은 없으니까”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실제로 상속의 상황이 되면 자신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있다면 1엔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속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타무라 쇼고(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는 말한다. 실제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한 조정과 재판을 한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5000만엔 이하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상속의 수속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제 자식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액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어 형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시모이리사 마유미 사법 서사) 상속할 재산의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서 나누는 방법을 바꿔도 괜찮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나누는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수익’(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집과 맨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빼는 등), ‘기여분’(예를 들어 부모의 일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그 몫을 더 많이 상속하는 등)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부모 등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해 두는 게 최선이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실하게 형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신경이 쓰인다. 말 꺼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야기에 진전이 없다.”(기타무라 쇼고) 또한 부채 유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채 유산도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하자. 1.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유산이 있을때' ‘재산은 없다’ 혹은 ‘집과 토지만 있으니 상속으로 다툴 걱정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속에서 가장 많이 잡음이 생기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돈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전원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과 균등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 그밖의 재산을 받는 사람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들의 고민 상담처럼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는 골치아프다. 또한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은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처분할 때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이것 역시 번거롭다. “토지를 그냥 계속 공동 소유하게 되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만 내게 된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 유산은 이게 골치 ① 공동소유가 되는 게 흔하다 유산 분할이 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재산을 양보하는 사람) 명의 그대로의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소유주인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는 한 빌려 주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다. 그 토지에 세워진 집의 개수와 철거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② 지방의 토지는 매각하기 힘들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 등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상속해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생각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팔려면 엄청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기타무라) ③ 농지는 전매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하는 부동산이 택지가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라면 이게 또 골칫덩어리! 농업은 이어받지 않을 생각이니 거기에 집을 지을꺼라고 생각해도 농지 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수속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다.”(시모이리사) ④ 지가는 변동하기 쉽다 “일본인은 부동산 신앙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지가도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기타무라) 안이하게 생각해 부동산을 상속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이 토지는 000만엔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등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⑴ 부동산은 가능하면 단독소유로 ⑵ 상속인이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의향을 들어 둘 것 ⑶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모님 집은 매각해 현금화할 것 “부동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래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남긴 부모와 상속하는 자식 모두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둬야 한다. 누가 부동산을 이어 받을 것인지, 그 경우 받지 않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상속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처분해도 좋다고 본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준비하자.”(기타무라) 2.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돌보기를 혼자서'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상속을 받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은 분명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식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간호와 간병이 얽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매일처럼 부모집에 다니면서 부모를 모셨다.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동등하게 상속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병에 들어간 돈, 사용한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답답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간병은 자식들 전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타무라는 조언한다. “간병이라는 게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기 쉬운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남 가족이 간병한다고 하면 그 외의 형제들이 매월 1만엔씩 모아서 형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분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나만 손해를 본다’, ‘다른 형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에서는 며느리, 딸의 남편, 친척 등 상속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참견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간병은 실제로 며느리가 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제3자라는 미묘한 입장이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는 어려운 데다가 상속에 관해 며느리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잘 정리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 권리가 있는 혈연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하자.”(기타무라) (유산분할 협의란? 유언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한다. 이 이야기를 유산분할 협의라고 한다. 상속인의 누군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인지증(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제외는 안 된다. 제외하면 그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을,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게 된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생전부터 부모 돌보기, 간병은 자식들 모두가 분담 (2)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만으로 3.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 & 독거' 이혼을 해 아이를 양육받지 않았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내연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상속으로 자주 잡음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상속인인 자식들이 다른 엄마와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유산분할협의에 참가시키거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인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시모이리사) 예를 들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부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는 유언장을 써 두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최저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지만 형제의 재산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기에 100퍼센트 유언장대로 유산을 나눌 수가 있다.”(기타무라)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배우자가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에게 상속의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활을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쌓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남편(아내)의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으로 분명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 두자. (2)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모친이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모친의 재혼 상대자인 현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실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양자 관계를 할지 유언이 필요하게 된다. 유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건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10만엔 정도(재산액과 상속인의 숫자 등에 따라 다르다)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안심. 병원과 시설 등에 공증인을 불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집,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 부모 의향을 들어 두자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 있는지? △ 빚은 없는지? △ 부모의 간병 등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려 있지 않은지? ※기사 중 법률적인 내용은 일본 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02-05 13:36
백신과 고령자 면역의 중요성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증이 가장 무섭다. 피부에 생기는 물집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딱지가 생기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통증은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통각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년까지도 이 통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의 2차적인 문제를 남기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어디에 문제를 만드느냐에 따라 각막염, 녹내장으로 실명을 일으키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안와사라고 알려진 안면신경마비도 연평균 4.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손상을 지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45만여 명이던 환자가 2012년에는 5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다시 2년 후인 2014년에는 64만 명 수준까지 대폭 늘어났다. 4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무려 42%나 증가한 것이다. 대상포진 환자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왜 이렇게 급작스런 증가율을 보이는 것일까? 원래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어릴 적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이 수두 바이러스가 수두가 완치된 이후에도 신경다발 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게 된다. 그 후에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과 발진,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소아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만 이 병에 걸린다면, 유독 요즘에 그 발병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본다면, 대상포진 환자들이 유아였을 적의 특정한 몇 년 동안 수두가 크게 유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수두 백신을 맞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대상포진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의 약 60%는 연령층으로 볼 때 50대 이상이었다.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 65세 고령층을 놓고 비교해보면, 40세 이하의 청·장년층보다 무려 8~10배 발병위험이 높다. 또, 폭염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해지는 7~9월에 노년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상포진은 면역력만 충분히 유지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인데, 면역력이 약해지기 마련인 노년층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라는 것이다.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노령인구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70대 영국인 호스피스의 사연은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보여준다.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고, 그들의 여명을 보살폈던 70대 노인이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은 후, 나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끔찍한 고통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미련을 접고 말았다. 그래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더라도 영국에선 안락사가 불법이어서, 자의에 의한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건너간 것이다. 결국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생을 마칠 준비를 끝낸 후에 한 병원에서 약물투여로 숨을 거두었다. 대상포진은 백신예방이 최선 이 대상포진의 고위험군 환자층은 노년층만이 아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도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고위험군에 속한다. 물론 노년층일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 대상포진이 일단 발병한 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점이다. 확산되기 이전에 신속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다. 물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근육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기 마련이다. 결국 대상포진은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은 공급의 한계로 인해 50대 이상의 고령층만 접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백신 중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5만~18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소수만 백신을 맞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60대 이상의 인구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발생 위험이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이나 인종, 만성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고른 효과를 보였다. 또, 만약 발병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잘 견딜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포진의 원인질환인 수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유아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맞지만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백신의 예방효과가 100%라기보다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정도로 막아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즉, 수두의 감염과 그로 인한 성인들의 대상포진 발생 자체를 완벽히 억제할 수는 없지만, 백신접종만 효과적으로 잘되면 삶을 고통스럽게 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접종의 중요성 노년층에게 또 필요한 접종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들 수 있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기 마련인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장기이식 등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병될 경우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이라면 가장 무서운 것이 역시 폐렴이다. 폐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 다른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세균성 폐렴으로 나타나기도 있다. 현재의 인플루엔자 백신은 보통 3~4가지의 예상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섞어서 접종한다. 효력은 겨울철과 봄철을 지날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인플루엔자의 종류도 이론적으로 144가지나 되며, 유전자 돌연변이 등으로 그 이상의 종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은 되지 못하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다. 그 외에도 폐렴구균 백신 또한 같은 이유로 노년층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아니더라도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이 해당 질환에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면 전염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유행병이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유행병을 넘어 풍토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새롭게 이주해오는 주민이나 신생아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집단면역은 가변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웨이크필드 박사가 홍역백신으로 인해 자폐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접종거부 바람이 확산되는 바람에 3차례의 홍역 대유행이 영국을 휩쓸었고, 현재도 영국은 홍역 유행국으로 남아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 거부로 사망하는 사람이 150만 명 수준이다.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철저한 백신접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2016-01-20 13:52
[이태문의 동경이야기] 일본의 시니어 독서문화가 바뀐다

한국 서점은 독서 인구의 감소와 온라인 서점, 전자책 출판 등으로 중소형 서점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그래서 불황이 아니라 공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역시 1979년도에 4092개 출판사가 등록, 1997년도에는 최고 4612개사를 기록했다. 바로 이무렵부터 출판 불황이 시작돼 해마다 감소하더니 지난 2008년 3979개사로 30년만에 3000개로 줄어든 바 있다. 일본의 서점 수는 1999년 2만2296개가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만4241개를 기록해 15년 동안 8천 개 이상의 서점이 자취를 감췄다. 일본 전국 91개 기업의 497개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데이타를 수집해 분석한 2014년판 ‘서점경영지표’에 빠르면 점포 전체 판매고는 전년도에 비해 2.8% 줄어들어 17년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해 출판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출판계 침체와 서점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없는 것일까? 그 작은 힌트를 출판시장의 전쟁터이자 최전방인 서점 현장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감성을 판다, 발견하고 즐기는 재미 독서는 습관이라 한 번 떠난 독자는 돌아오지 않듯이 도서구매 역시 습관이기에 한 번 발길이 뜸해진 독자가 다시 서점을 찾기 힘든 법이다.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번호만으로 저렴한 전자책을 클릭해 읽는 ‘독서’는 ‘행위’일 뿐 ‘행동’이 아니다. 서점을 방문해 책 향기 속에서 직접 만지고 자신이 원하는 책과 만나 지갑을 열고 고생해 번 돈을 꺼내 지불하는 일련의 과정은 책 속에 담긴 지식과 정보 이상의 값진 경험인 것이다. 먼저 ‘놀 수 있는 책방’을 내걸고 1986년 나고야 1호점으로 출발해 현재 전국 422개 점포를 갖고 있는 복합형 서점 ‘빌리지 방갈로(Village Vanguard)’ (www.village-v.co.jp)를 주목하고 싶다. 마치 서점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물찾기를 연상하게 만드는 각종 서적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품,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가득 넘쳐나 이곳을 찾은 고객은 유원지에 놀러 온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일반 서점과 달리 신간과 잡지에 치중하지 않고, 각 부문의 담당자 판단으로 대형출판사 이외의 중소 출판사 서적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발견하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방갈로가 즐비한 마을을 찾아 창고 속에 잠들고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는 기분,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짧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컬쳐 컨비니언스 클럽(CCC)가 운영하는 전국 CD 및 DVD 대여점 쓰타야(TSUTAYA)와 쓰타야서점(?屋書店)에서 서적 및 잡지 등을 판매하는 ‘쓰타야 북스(TSUTAYA BOOKS)’다. 전국 696개 점포의 2012년 판매액이 1097억 엔을 기록해 초대형 서점 기노쿠니야서점을 누르고 연간 서적 판매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701개 점포의 잡지와 도서 매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1109억 엔을 기록하면서 연간 서적 판매고의 정상을 지켰다. 프리미어 에이지 50~60대를 노려라 지난 2012년 12월 5일 도쿄의 다이칸야마에 오픈한 쓰타야서점은 널직한 매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독특한 컨셉트 등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컬쳐 컨비니언스 클럽(CCC)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셀 수 없는 기획들의 총집대성이라고도 불리는 쓰타야서점은 총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이곳은 ‘숲 속의 도서관’을 내걸고 ‘프리미어 에이지’로 명명한 50~60대 시니어 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 세대의 기호에 맞춰 서점, 음반 및 영상 매장, 카페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즈니스, 처세술 등의 분야는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인문, 자동차·바이크, 손목시계, 잡지, 아트, 건축, 디자인, 요리, 여행이라는 아홉 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즉 ‘프리미어 에이지’ 세대의 관심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서적은 물론 관련 상품과 예술품 전시까지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심도 있는 기획이 빚어내는 문화의 향기를 맡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매장에는 안내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화 코너 바로 옆에는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트래블카운터까지 마련되어 있다. 현재 50~60대인 고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자 추억과 전문성을 내세우고 야심차게 선보인 쓰타야서점은 아날로그적 정서가 물씬 풍긴다. 또한, ‘없는 영화가 없다’를 내걸고 다양한 장르의 신작은 물론 국내외의 클래식한 작품 등을 골고루 갖춘 영상 매장이 있으며, 재즈 클래식 록 등 1960~80년대 음악에 주력한 음반 매장은 대여 12만 장, 판매 1만 장의 규모를 자랑한다. 북소믈리에로 불리는 각 테마별 매니저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설명해 준다. 특히 직접 손글씨로 친절하게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문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상 매장에는 5명의 매니저가 영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신간을 소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려는 배려와 노력이 돋보인다. 츠타야서점은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 문화 부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츠타야서점이 들어서기 이전에 1500명 내외였던 1일 통행 인구는 주말에만 3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아 새로운 도쿄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일본 통신원│이태문 1999년 와 2000년 으로 데뷔. 에도 작품활동. 도쿄외국어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동대학원 외국인연구자, 일본여행문화연구소 공동연구원을 거쳐 게이오대학, 와세다대학, 니혼대학, 무사시노대학, 오츠마여자대학 등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강의. 번역서 ‘백화점’ ‘박람회’ ‘운동회’ 등

2015-01-26 16:16
[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4-07-17 10:08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①전남 장흥군] 장흥이 흥겨운 이유 5가지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정남진(正南津) 장흥.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공기 좋고 물 좋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다. 사람살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경제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 인구도 점점 감소돼 다른 지방 도시들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장흥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육성과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그 일환으로 아래에 소개할 사업을 진행하고 관광지를 조성해 군 이미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야심차게 장흥군이 준비한 축제와 관광지들 그리고 사업까지. 이러한 장흥군의 노력은 한우와 각종 농수산물 등의 판매 증가와 관광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다. 아울러 군민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 등 장흥군 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와 상인회에서 연간 2000여명이 장흥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갈 정도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장흥이 조성한 관광지 4곳과 축제 1가지 그리고 소개하려고 한다. 이 다섯 가지는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장흥의 장점을 살린 관광지와 축제로 여행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장흥을 찾았을 때 찾아 가봐야 할 5가지이자 장흥이 흥겨운 이유 5가지다. Ⅰ. 상쾌한 산림욕으로 심신을 치유하다 '편백숲 우드랜드'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의 정남진 장흥에는 찾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편백숲 우드랜드’가 있다. 아토피와 같은 각종 환경성질환 치유, 스트레스 해소, 심신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백나무. 장흥읍 억불산(518미터) 기슭에 위치한 우드랜드는 약 100헥타르(ha)에 걸쳐 40~50년생 편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우드랜드는 통나무주택, 황토주택, 한옥 등 자연 친화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생태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관과 편백 톱밥 산책로 등이 조성 돼 있다. 목공 체험장에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 가구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드는 기법을 배울 수 있다. 건축 체험장은 우리 고유의 한옥은 물론 흙집, 목조주택 등 생태건축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다. 편백 소금찜질방도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편백 소금은 몸 속의 독소를 배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24시간 운영한다. ‘말레길’도 빼놓을 수 없는 우드랜드의 상징이다. 억불산 정상까지 나무 데크로 된 3천736미터의 말레길이 조성돼 있다. ‘말레’는 장흥지역의 방언으로 ‘대청’을 뜻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길을 이용하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편안히 삼림욕을 즐기며 억불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심신이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편백 숲 우드랜드에서 삼림욕을 즐기는 것도 좋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저렴하게 즐기는 장흥 한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치유를 했다면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서 먹고, 보고, 사고, 즐길 시간이다. 매달 날짜의 뒷자리 2일과 7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장흥 토요시장에서는 장이 열린다. 토요시장은 값싼 한우고기를 포함해 장홍 삼합 음식, 표고 버섯, 헛개 등 각종 특산물로 즐비하다. 뿐만 아니다. 바닷가와도 인접해 있는 덕분에 키조개, 낙지 등 각종 해산물도 풍부하다. 특히 장흥군의 한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유통혁신을 통한 최저가 한우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 2012년에만 6250두의 소고기를 판매했고, 이 중 38%를 토요시장에서 소비했다. 저렴한 가격의 장흥 한우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자 2007년 4개소였던 한우판매장이 지난해 22개소로 약 5배 이상 늘었다. 장흥 한우는 명실상부한 장흥 토요시장의 최고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토요시장에서는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할머니 장터, 다문화 거리, 짚풀 공예, 염색 체험 등 각종 체험장과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와 풍부한 먹거리ㆍ즐길 거리로 토요시장은 주말 1일 평균 5천명, 성수기 7천~9천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Ⅲ. 남해바다를 한눈에 '정남진 전망대'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간척사업이 이뤄지기 전 우산도라 불렸던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10층 높이의 정남진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의 바로 밑은 바닷가로 해발기준으로 보면 106.9미터. 이 전망대에서는 남해바다 연녹색의 시원한 풍경과 함께 고흥반도와 완도, 금당도 등 서남해안의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남진 전망대는 육상으로 보면 가장 남쪽에 있지만 바다로 보면 가장 첫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왕복하는 오렌지호에서 보면 정남진 전망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관람료는 일반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Ⅳ. 무더위를 물의 향연으로 적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여름에는 장흥이 자랑하는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대에서 물의 향연이 펼쳐진다. 8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물과 숲-휴(休)’를 주제로 ‘제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의 맑은 물, 장흥댐 호수, 득량만 해수의 청정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여름 테마 축제다. 이번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독특하고 시원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물싸움, 천연 약초 힐링 풀,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의 프로그램을 보강했고, 슈퍼 슬라이드, 우든(Wooden)보트, 오리보트 등 수상 프로그램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무대행사와 볼거리를 준비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축제기간 동안 매일 구성된 저녁 무대에서는 국내 가수들의 특별공연과 뮤지컬 갈라쇼도 펼쳐진다. 물축제는 장흥 토요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더해져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축제의 운영 수익금 전액은 ‘세계 물 기근 국가 어린이 식수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유니세프 기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 돼 그 의미를 더한다. Ⅴ. 장흥에서 제주까지 2시간 20분'오렌지호' 내 자동차로 바다를 건너 제주도를 간다? 장흥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쾌속선 ‘오렌지 1호’가 있기 때문이다, ㈜제이에치페리는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항을 잇는 오렌지호를 운항하고 있다. 오렌지 1호는 4200톤급 선박으로 825명의 인원과 85대의 차량을 태울 수 있다. 2010년 취항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수송여객 167만2221명(차량 28만6086대)로 장흥지역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현재 제주 성산항에 내국인 면세점(JTO)도 열려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또한 4월~5월 여행객을 위해 조기예약 할인 이벤트(주중 20%할인)를 실시하고 있다. 요금은 일반석 기준 일반인 왕복 7만6000원(터미널 이용료 장흥발 1500원ㆍ제주발 500원 포함)이다. 문의는 ㈜제이에치페리 홈페이지(www.jhferry.com)나 대표전화(1544-8884)를 통해 하면 된다.

2014-04-17 18:06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①전남 장흥군]귀농은 장흥군으로…다양한 귀농지원 정책 눈길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시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시골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낙후된 의료시설과 허술한 치안 속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한 생활은 필연적이다. 원주민의 텃세도 결코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도시보다 더욱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시골인지도 모른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전국의 귀농귀촌 현장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귀농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장흥은 기후가 온화하고 산이 좋고 강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해산물과 표고버섯 등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인구보다 사육하는 소가 더 많지요. 토요시장에는 주말이면 8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흥은 살기가 좋아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장흥군청 계장은 장흥이 귀농지역으로 선호받는 이유를 묻자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장흥에 내려가 보면 김 계장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정남진’으로도 불리는 장흥이 귀농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귀농가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귀농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756가구가 귀농해 장흥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장흥의 저렴한 땅값과 따뜻한 기후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산과 들, 바다와 호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장흥군의 적극적인 귀농지원 정책도 많은 도시민을 끌어들인 요인이다.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장흥군은 귀농어업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융자방식의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자)과 장흥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1일 이후 장흥군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자이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장흥군에서 직장, 자녀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헀다가 3년 이내 다시 장흥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은 회수 조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은 귀농자의 주택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자가 주택 내외부 수리, 보일러,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를 한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증여를 포함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자가 해당된다. 또 장흥군에서는 귀농자이 귀농학교 수료 시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와 공통으로 진행하는 귀농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농지구입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농어업 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자는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면서 귀농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로 연간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승화 귀농인 연합회장이 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나가던 건축업을 접고 귀농한 이씨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고집하면서 블루베리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씨는 장흥을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장흥군은 전국 첫 ‘은퇴자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랜드러버스코리아, 대우산업개발 등이 지난해 9월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흥 정남진 로하스 타운 개발이 본격 진행 중에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비동리 일대 233만㎡가 15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골프, 승마 등 체육시설, 의료‧교육 등의 시설이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1차로 43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다. 로하스타운이 조성되면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자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리 일원에 조성되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2014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읍 억불산 일원에는 100여만㎡의 편백숲에 전통 한옥, 편백 노천탕, 목재문화체험관 등을 갖춘 휴양시설인 장흥 우드랜드가 2009년 개장됐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인접도시도 아니면서 전남도에서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산, 바다, 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귀농지라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16 19:08
작년 1인당 평균 진료비 102만원…노인은 3배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2014-03-19 08:26
동두천시 2012년 노인자살률 경기지역서 가장 낮아

경기도 동두천시의 노인자살률(2012년 기준)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지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1만4000명 중 자살자 수는 2012년 기준 5명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38명 꼴로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경기도 평균(인구 10만명당 79명)의 절반 수준이다. 2010년 낮은 순서대로 25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개선 성과다. 동두천지역 노인자살자는 2010년 14명(인구 10만명당 117명), 2011년 11명(인구 10만명당 89명), 2012년 5명(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정신건강을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다. 도내에서 5번째로 많다. 시는 이 같은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2010년 노인복지관을 개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다. 노인전문상담사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연계, 10명의 생명사랑교육단도 구성했다. 생명사랑교육단은 정기적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자살위험 고위험군' 어르신을 찾아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보건소는 노인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등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14-03-17 08:06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014-03-11 11:14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 역대 최저…산모 5명중 1명은 35세이상 고령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줄어 다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산모의 5명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수는 역대 최저인 17만명대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작년에는 하루 평균 1096명이 태어나고 730명이 사망했다. ◇초저출산국 재돌입…합계출산율 1.19명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줄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통계청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12년 흑룡해 출산 열풍의 기저효과로 더욱 출산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합계 출산율은 1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산모 다섯명 중 한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性比)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통상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한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하던 성비 불균형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10년 전 140에 가깝던 셋째아 성비도 꾸준히 떨어져 108.1을 기록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가 22만4700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다. 둘째아는 9.8% 줄어든 16만5900명이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셋째아 이상도 4만5300명으로 10.5% 감소했다.월별로 보면 1월(10.1%)과 3월(8.8%)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12월(7.3%)과 6월(7.6%)에는 적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순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했다.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내내 이어졌다. 2012년 흑룡해 기저효과 탓이 크다. ◇혼인은 제자리걸음인데 이혼은 '급증' 출생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12월에 3만7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같았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만건으로 1년 전에 견줘 1100건(12.4%) 늘었다. 정호석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작년이 비정상적으로 이혼 건수가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12년 11월부터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시 역할 분담 등을 전문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는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가 급감했다가 시일이 지나자 다시금 평소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월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9000명(-4.7%) 줄었다.지난달 시도 안에서 이동한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3.3% 줄었고 시도 간 이동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7.2% 감소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5%로 지난해 1월에 견줘 0.0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 6246명, 세종 1635명, 인천 1213명 등 9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4만272명), 강원(-1557명), 부산(-146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사망률 전년 수준…인구 자연증가수 역대 최저 지난해 사망자는 2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0.3%) 줄었다. 하루 평균 730명꼴로, 1분58초에 1명꼴로 사망했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50대와 8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도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들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94.8명으로 전년보다 13.6%나 줄었다.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는 2.8배로 차이가 눈에 띄게 컸다. 월별 사망은 3월에 전체 사망자 수의 9.1%가 몰려 가장 많았고 1월(9.0%)이 뒤를 이었다. 6월(7.6%)과 7월(7.7%)에는 적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3월(9.1%), 유소년(0∼14세)은 10월(9.6%)에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장소별 사망자수 비율은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71.6%, 주택 17.7%,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10.7% 순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03년 45.0%에서 2007년 60.0%, 지난해 71.6%로 매년 늘어나는 반면 주택과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8.6명), 경북(7.6명)이 높았고 서울(4.2명)과 경기(4.2명)가 낮았다.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7만1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자연증가율은 1980∼1990년대에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줄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만3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증가했다.

2014-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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