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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왕궁·왕릉의 봄꽃 소식
- 올해 궁궐 봄꽃 소식은 예년과 변함없이 창덕궁후원 연못인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화계의 생강나무꽃이 다음 주부터 먼저 전한다. 이어 봄의 정령 매화꽃은 경복궁 경내를 비롯해 창덕궁 낙선재 앞과 창경궁 옥천교 어구 등지에서 다음달 초중반에 피어나고, 그밖에 궁궐 곳곳에서는 살구꽃, 앵두꽃, 산철쭉, 모란꽃 등이 다투어 핀다. 20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올해 봄꽃 개화 소식을 보면 왕릉에서는 여주 영릉, 융건릉, 김포 장릉 등지의 산책길 진달래꽃과 서오릉과 선정릉 산책길 산벚꽃이 피어난다. 또 동구릉과 사릉에서는 복수초와 금낭화 등의 야생화와 그 외 왕릉에도 산수유꽃, 개나리꽃, 산철쭉꽃, 때죽나무꽃 등이 피어난다. 기상청은 올해 봄꽃 개화가 평년보다 2~3일 정도 늦을 것으로 내다봤다. 봄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므로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전후에 궁궐과 왕릉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즐거운 봄 길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궁궐과 왕릉을 비롯한 주요 유적지 봄꽃 개화 예상 시기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 2014-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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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설탐정 합법화...한국판 '셜록홈즈' 어떤 일 하나보니
- 사설탐정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 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 직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국가 자격이 신설돼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설탐정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설탐정이 양성화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은 실종아동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4-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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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탐정·매매주택연출가…' 신직업 40여개 육성
-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0여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된 사립탐정 등 과거에 도입을 추진하다 백지화한 직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2014-03-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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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악사중주 ‘노부스 콰르텟’, 인천서 연주회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솔리스트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노부스콰르텟이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품을 그들만의 음악적 해석으로 들려준다. 22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연주회 ‘더 레이트 콰르텟(The Late Quartets)’에서다. 새롭고 신선하다는 뜻의 라틴어 ‘노부스’를 이름으로 삼은 현악사중주팀 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린 김재영, 김영욱, 비올라 이승원, 첼로 문웅휘 등 4명의 솔리스트로 구성돼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을 졸업한 이들은 2011년부터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과 하리올프 슐리히티히의 지도로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함께 수학하고 있다. 2007년 창단 이후 2008년 일본 오사카 콩쿠르, 2009년 리옹 콩쿠르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과 가능성을 입증한데 이어 2012년에는 독일 ARD 국제 콩쿠르 준우승,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3위와 청중상을 수상, 세계무대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현악사중주 부문 1위를 달성한 계기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짐멘아우어(Impresariat Simmenauer)의 전속 연주자로 활동, 유럽에서 더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지명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년만에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와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 작품을 통해 무게감 있고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A late Quartet(마지막 현악사중주)’를 연상시키는 이번 주제는 말 그대로 현악사중주의 정수라 불리울 만한 두 거장의 후기 작품을 다룬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중 12번, 그리고 극악한 난이도로 국내에서 거의 연주된 기록이 없는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 15번을 한 무대에서 수준 높은 앙상블로 연주한다. 현악사중주의 정수를 맛보게 하는 동시에 우리 실내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심장한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석 2만원. 문의 (032)420-2000 경기일보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2014-03-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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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검토…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알아보니
-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가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에 편중돼 있다. 전문적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PB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격증은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잖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합 자격증이 도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때 기존 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좋을 듯"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데 부동산 종합자격증이 새로 나오면 기존 학생들 혼란스러울 듯" "부동산 매매와 거래가 전문화되니 종합자격증 필요성도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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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거침없는 질주] 글로벌 차 브랜드 격전장 된 한국
- 수입차 업계가 활짝 웃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국내 수입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5만6497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87년 국내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최근 자동차 시장 추이를 보면 내수시장의 수요 회복세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는 고급 세단에서 벗어나 소형 세단,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전 차종에서 빠르게 약진하는 추세다. 실제 수입차 시장은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가 분석한 2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358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2%나 늘었다. 1∼2월 신규 등록대수 역시 2만701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증가했다. 주요 차량 메이커의 1~2월 등록 대수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늘어났다. BMW는 이 기간 6562대로, 지난해 동기(5849대)에 비해 700대 가량 증가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5414대로 지난해 동기(3343대) 대비 2000대 이상 판매가 늘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00대 이상 증가했다.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000㏄ 미만 차량의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1만2306대)과 비교해서 올해 같은 기간은 1만5471대로 3000대 이상 증가했다. 점유율도 53.7%에서 54.4%로 소폭 늘었다. KAIDA 관계자는 “올해는 17만4000대의 수입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수입차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바로 다양성 때문이다. 5개 브랜드의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다양한 차종과 파생 모델을 경쟁적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또 유럽과 미국산 차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올 들어 BMW는 2000㏄ 이상 제품 가격을 평균 0.7% 내리면서, 33종의 차량 가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 낮아졌다. 벤츠도 판매 가격을 평균 0.4%, 약 50만원 인하했고 닛산도 알티마, 로그 등 일부 차량 값을 최대 30만원 내렸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BMW는 올해 판매 목표를 4만5000대로 잡았다. 지난해 17%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겠다는 각오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은 올해 목표를 3만대로 정했다. 다양한 라인업으로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우디는 소형세단, 쿠페 등 신차 3종을 출시하며 전년 대비 10% 늘어난 2만2000대를 목표로 삼았다. ‘빅3’ 외에도 프랑스 자동차업체 시트로엥은 미니밴인 ‘그랜드C4 피카소’를 4월 국내에 출시한다. 피카소의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6.2km/ℓ에 달한다. 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소형 하이브리드차 ‘뉴 CT200h’를 4월 국내에 선보인다. 뉴 CT200h는 원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서 갖고 있는 높은 연비 효율성이라는 장점에 완전히 새 디자인을 더했다. 최근 국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포드코리아는 올 하반기 머스탱의 6세대 모델인 ‘올 뉴 머스탱’을 국내 출시한다. 1965년 처음 출시된 머스탱은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90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도 머스탱을 기다리는 마니아층이 많은 만큼 출시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4-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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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과세 여파, 강남재건축 냉탕으로
-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매물이 하루 3~4개씩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두달여 동안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듯 합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온기가 돌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투자심리가 정부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의 여파로 얼어붙은 것.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집주인들은 최근 거둬들였던 매물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해 28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0.14%)과 지방(0.06%)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강남의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서울의 상승 폭은 1주일 새 0.05%포인트, 강남은 0.13%포인트 감소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줄곧 상승하던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 은마 등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 호가는 전주보다 1000만원가량 내렸다.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최근 일주일새 호가가 500만~1000만원 내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0㎡형은 지난해 말 5억3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6억3000만원으로 2개월 새 최대 1억원까지 올랐다가 하락 반전한 것이다. 인근 재건축단지인 개포 주공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 42㎡형은 7억1000만원 선으로 일주일 새 1000만원 내렸다. 개포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니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방문 고객은 물론 상담 전화도 끊겼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서 호가도 약보합세다.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호가도 조금 빠지고 거래도 뜸해졌다"고 말했다. 소강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은 정부가 임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올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이달에는 거래 증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부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관망세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선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 법안들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주택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2.26전월세 대책이 나와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앞으로도 전국 집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의 보완대책 등이)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 모니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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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중장년층, 편의점 주고객층으로 부상
-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편의점의 주고객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편의점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당시 20∼30대 청년층(1960년대 초반생)이 중장년층이 되면서 이들 연령대의 편의점 이용률이 늘어난 것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령층별로 매출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연령대에서 50대가 차지한 매출 비중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특히 50대는 20∼30대 젊은 고객이 많이 찾는 품목 구매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븐일레븐의 전체 삼각김밥 매출은 작년보다 5.8% 늘어난 데 그친 반면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18.7% 증가했다. 20대와 30∼40대 매출은 각각 3.8%, 4.3% 증가에 머물렀다.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입 맥주 소비에도 적극성을 띠었다. 올들어 외산 맥주 판매 증가율은 20.8%였는데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무려 46.9%나 늘었다. 수입 맥주의 50대 이상 고객 매출 비중도 2012년 13.7%에서 지난해는 16.6%로 늘었고, 올해는 18.9%까지 치솟았다. 탄산음료의 경우도 50대 이상 고객의 소비는 각각 35.7%, 40.9% 증가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젊은 소비자들이 한끼 식사로 즐겨 찾는 도시락과 즉석가공식품 부문에서도 50대의 높은 구매력이 나타났다. 도시락 매출은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9% 늘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의 매출 증가율은 47.7%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에서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세븐일레븐은 분석했다. 도시락과 함께 대표 식사대용품인 즉석밥과 레토르트 상품도 20대와 30∼40대의 성장률이 각각 7.9%, 8.3%에 그쳤지만 50대 이상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27.1%를 기록했다. 50대의 매출 구성비도 18.8%로 지난해 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 이 밖에 젤과 왁스 등 헤어용품 부문에서도 중장년층 구매 증가율이 24.8%로, 20∼30대의 4.2%를 크게 웃돌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청년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겨냥해 알뜰폰과 옛날 도시락 분위기를 살린 '새마을 도시락'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품목군도 확대하고 있다.
- 2014-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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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증 첫 한방병원·치과병원 연내 등장
- 정부가 인증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이중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 전국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 이 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며“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4-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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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이르면 14일부터 본격 협상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2014-03-14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