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주거, 공동체, 취미여가, 간병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 실버타운에 관심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살고 싶은 곳을 물어보면 약 10%의 사람들은 실버타운을 선호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이 증가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국제적으로는 고령자공동체(senior community) 또는 은퇴공동체(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른다.
실버타운의 종류는 입지, 분양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다.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입지상 특징에 따라서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전국에 30여 개의 실버타운이 생겼으나, 도심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입주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들이 실버타운 입주를 선택해도 자녀와 친지들과의 교류를 생각하여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은 사업주가 주거공간을 입주자에게 임대하느냐, 아니면 매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임대형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것이고, 분양형은 실버주택을 아파트 분양처럼 고령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모두 목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형 실버타운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좋은 실버타운을 선택하려면 첫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고령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삶을 마감할 상태가 되더라도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실버타운이 좋다. 둘째, 시설관리가 미흡한 곳을 피해야 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하는 실버타운의 시설은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입주 후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는 곳이 많아서 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실버타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운영기관이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재정난에 빠지면 입주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말기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큰돈을 날리게 되면 노후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운영기관이 비영리단체와 연금공단과 같이 정부산하 기관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입주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식사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문화와 취미·여가, 운동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 특히 실버타운 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 생활의 활기를 더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재단이나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드시 입주 전에 2∼3일씩 시험적으로 숙박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자신의 생활스타일에 적합한지를 체험해 보면 좋을 것이다.
500억대 자산가인 김달구(가명·65)씨. 그의 직업은 주식 트레이더(주식매매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다. 5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15년 후 500억원이 됐다. 업계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달인으로 통한다. 손실 이력마저 없어 말 그대로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다.
하지만 그도 최근 전문 은퇴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 설계 컨설팅을 요청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버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노년에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분야는 전혀 다른 섹터(분야)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이 같은 은퇴자라도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니다. 퇴직금이 적은 중소기업 은퇴자부터 연금이 많은 공무원까지 사례가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이준일 평생자산관리연구소 대표와 함께 은퇴자 여건별로 똑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다.
# A 플랜 / 퇴직금 少 중소기업 은퇴자 =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유재룡(가명·60)씨는 은퇴자금이 넉넉지 않았다. 주택을 제외하고 3억원 정도의 자산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앞만보고 달려오느라 달리 준비해 놓은 퇴직금 외에 달리 자금이 없다. 월별로 받는 국민연금 80만원과 개인연금 20만원이 전부”라면서 “한달에 250만~300만원 정도는 손에 쥐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는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반드시 물(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은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할 정도로 현금흐름을 중시해야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우선 유씨가 쥐고 있는 현금 가운데 2억원을 월지급형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했다. 월지급식 펀드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의 크기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상승시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씨는 월 80만원(연 수익률 약 5%)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남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한채를 구입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를 권한다. 1억3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세 수익을 올릴 경우 월 약 50만원(수익률 6%)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더욱이 오피시틀은 노후에 만일의 경우 직접 거주용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들의 동의하에 주택연금(정액형)도 가능하다. 2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유씨는 월 4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종신연금의 기능을 할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그만이다. 그렇다고 해도 월 소득 300만원을 맞추기에 빠듯하다. 그래서 유씨는 파트타임 잡(job) 등 근로소득으로 8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키로 했다.
이 대표는 “주거용 자산을 제외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많은 경우 월 2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 변수는 얼마나 더 근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연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진 상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할 수 있는 나이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활동의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후에도 세상의 경제환경과 금융상품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B플랜 / 연금소득 多 공무원 =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퇴직한 박정성(가명·65)씨. 그의 공무원 연금 월수령액은 310만원. 박씨는 이미 300만원 이상의 월 연금을 확보한 상태로 생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가 원하는 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시장 금리에 플러스 알파 수익을 거두는 것.
일단 박씨는 1억원의 여윳돈으로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가입키로 했다. 먼저 해외채권형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해외채권형 펀드는 하이일드형 채권형 펀드가 주류이지만 환헷지를 통해 환위험을 없애고, 경기상승으로 낮은 부도율의 지속적인 유지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능하게 한다. 박씨처럼 5000만원을 넣는다면 연 400만원(연 8%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채권형 펀드도 역시 50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내 채권 펀드의 경우 국공채 위주로 1년이상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이 가장 안전하게 ‘시장금리+알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박씨의 사례라면 5000만원 투자금으로 연 200만원(연 4%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추가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면 역시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권한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50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박씨는 월 450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개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소득이라서 장기적인 물가로 인한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굳이 들지 않아도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으니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C플랜 / 임대수익 多 자산가형 = 최성관(가명·63)는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월 임대소득이 5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2억5000만원 짜리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어 월 100만원의 임대차 수익을 추가로 거두고 있다. 월 6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권한다. 일단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부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원한다면 코덱스(KODEX) ETF레버리지 상품가입을 추천한다.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동행하지만 수익과 손해는 2배 이상으로 구성된다. 인덱스펀드로 장기적인 운용에도 적합한 투자상품이다. 유동성이 우수하며 코스피가 10%상승한다면 20%이상의 오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씨는 이 상품에 5000만원 가량 투자키로 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연 8% 수익률이 가능하다. 원금보장형 ELS도 이 대표가 추천하는 상품이다. 원금보장형으로 수익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연 6%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저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정도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최씨는 연봉 8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대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안정성이 뛰어난 채권형 자산 투자를 권한다. 또한 레버리지 ETF를 통해 한국의 장기적인 주가상승 흐름에 대응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수익성을 끌어 올리는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보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올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위 1%.’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수치다.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상위 1%에 들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등 명문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운동선수라면 상위 1%에는 속해야 직업선수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일반 직장에 들어가면 상위 1%가량만 임원으로 승진한다.
때문에 1% 안에 드는 것은 한국인의 끊이지 않는 과제이자 목표다.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시니어의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은 상위 1%의 시니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상위 1%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인 만큼 회사의 대표는 까다로운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예상은 더 클래식 500의 박동현 대표를 만난 지 몇 분 만에 빗나간 것으로 확정됐다.
◇근육질의 호텔리어 출신 사장님
“제가 여기 대표로 온지 1년 만에 머리색깔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등 상위 1% 시니어 분들만 모여 계십니다. 요구 조건이 보통 까다로우신 게 아니죠.”
더 클래식 500은 183.76㎡의 단일평수지만 보증금이 가장 싼 룸이 8억8000만원, 한달 공동관리비만 198만원(식대, 개별관리비 별도)에 달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니어들이 모인만큼 상대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터. 박 대표는 어르신 고객들에 팔씨름을 일부러 져주기도 하는 등 최상위 시니어 입주민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의외로 여유로운 모습도 읽을 수 있었다.
박 대표의 여유는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 신라호텔과 조선호텔에서 30년 넘게 호텔리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밴 탓이다. 신라호텔 시절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간부들의 교육을 담당할 정도로 서비스에는 일가견이 있는 그다.
“제 서비스 철학은 SAS(Speedy, Accurately, Safely)입니다. 서비스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더 클래식 500은 입주민들과 호텔 투숙객들이 ‘가족’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 대표가 취업할 당시에는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가 선망의 대상인 시절이었다.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젊은이들을 설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박 대표는 모두가 지망하는 삼성물산 대신 당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다른 삼성계열사에 비해 월급이 50만원 더 많았던 호텔신라를 선택했다. 입사동기 중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은 박 대표가 유일했다. 월급을 조금 더 받기 위해 호텔업계에 입문했지만 평생의 자산인 서비스 정신을 얻을 수 있었다.
평생을 호텔에서 보내다시피 해 서비스정신이 몸에 익은 박 대표지만 마냥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다. “제가 건장한 편 아닙니까. 예전에 지하철에서 고등학생들이 말 타기를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주위에 아주머니, 할머니 분들만 계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얘들아 공공장소에서 부모님들도 계신데 떠들면 되냐. 앉아라’고 했더니 조용히 앉더라고요.”
박 대표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보디빌딩을 해왔다. 취미로 해왔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호텔에서 근무할 시절에는 보디빌딩 대회에도 나갔다. 60일간 준비해서 ‘2011년 미스터 화성시장배 보디빌딩 선발대회’ 장년부에 출전해 당당히 입상했다.
“체지방을 빼기위해 60일 동안 매일 달걀을 60개, 고구마 4박스, 토마토 3박스를 먹었죠. 물은 많이 마시고 소금은 전혀 먹지 않았고요. 체지방이 19%에서 6%까지 내려가니 몸도 가벼워지더라고요.”
“노화는 엉덩이부터 시작됩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호흡기도 함께 약해지는 거죠. 엉덩이가 평평한 사람은 절대 오래살 수 없다고 봐야 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 고객인데 대표가 늙어 보이면 안 되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호텔 아닌 시니어 사업을 해야”
더 클래식 500에는 호텔 팬타즈가 운영되고 있어 박 대표는 완전히 호텔업계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 클래식 500에서 일한지 1년 반 만에 시니어 산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니어 산업의 삼성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직원들에 시니어 업계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자고 독려합니다. 시니어 산업에서 일해 보니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한국의 대기업이 시니어 산업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은 세계의 유례없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해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호텔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게다가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호텔에 올만한 여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너도나도 호텔산업에 뛰어들게 아니라 시니어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박 대표가 이처럼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고령화는 전 국가가 나서서 다뤄야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고령화와 이념 갈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고령화 정책도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다.
“대기업이 시니어 산업에 참여해서 경쟁이 심해지면 좋은 겁니다. 서비스 업체는 경쟁이 심해져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 태어나는 서비스와 재화는 더 좋아지기 마련이죠. 땅도 좁은 나라에서 호텔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사업에 대한 애정으로 더 클래식 500을 전국 체인으로 확대하고 싶은 야망도 있다. “전국에 노인 관련 시설이 많지만 고급 유료 주거 시설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의 규모와 시설은 아니더라도 150~200실 정도의 보다 저렴한 시설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마음가짐이 필요”
더 클래식 500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증금과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아 부자 시니어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공동관리비 인상에 일부 주민이 반발하기도 했다.
“도심형 시니어 거주 시설의 초창기 단계라 보증금이 비싸게 느껴 질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시니어 주택에 비해서도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남은 재산을 모두 시설에 맡기고 여생을 책임져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나갈 때 돌려준다고 하니 일본인 입주자가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박 대표도 이곳에 모인 입주자가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년에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그건 과거의 삶일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데 감사해야 합니다. 입주자 중에 불평불만에 차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즐겁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더 클래식 500의 입주민들은 광진구 내 독거노인에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 자신이 자원봉사단의 단장을 맡아 입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려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죽을 때 다 가져가실 겁니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주민과 소탈하게 어울리는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대개 사장을 지낸 사람들이 나중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켜야할 건 지켜야겠지만 너무 권위에 기대있다 보면 말년이 외로워요. 저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입주민과의 모임에서는 박 대표가 건배사를 알려주고 복습도 시킨다. “‘빠·삐·따’가 전에 제가 만든 건배사에요. ‘빠지거나 삐지거나 따지지 말자’는 뜻이죠. 다음 모임에서는 ‘빠·삐·따·용’으로 발전시켰죠. ‘빠지거나 삐지거나 따지면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업계에 몸담은 이후 박 대표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쩍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봉사를 강조한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사명에 충실하라고 하죠. 대단한 것 같아도 나이 들면 쇠약해 지는 게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1957년생 △청주고, 중앙대 신방과 학사·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 수료 △호텔신라 마케팅 팀장 △조선호텔 상무 △더 클래식 500ㆍ호텔 펜타즈 대표이사사장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들도 올해 3월 이후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갈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경우, 주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거주중인 주택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내에 처분해야하나?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