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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분단 70년 한국인 살펴보기

광복 70년 분단 70년, 2015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감격과 환호 속에 태어난 해방둥이들이 칠순을 맞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다. 한국의 70년은 외국의 1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기와 맞먹을지 모른다. 이 길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무엇이 시대의 화두였나. 앞으로 8월호까지 부문별로 나누어 7회 특집을 마련한다. 그 첫 순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석하는 세대론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에 대해 자연 생각해보게 된다. 광복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빼앗긴 주권의 회복이자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다.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이행' 하지만 우리를 기다린 것은 격동의 현대사였다. 미군정이 시작되고, 좌·우익의 갈등과 대립은 격화됐다. 냉전의 그늘이 짙어진 가운데 1948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선포됐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됐다. 참으로 험난한 나라 세우기 과정이었다.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성취했으되 통일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셈이었다. 나라 세우기에 부여된 두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였다. 세계시간 속에서 뒤처졌던 만큼 그것은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로 진행되었다. 추격산업화는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야말로 추격산업화의 요체였다. 성장은 가파르게 이뤄지고 경제적 삶은 빠르게 향상됐다. 하지만 추격산업화의 정당성은 그 과정 안에서 고갈되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유신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군사권위주의의 등장을 가져왔다. 추격산업화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여전히 논란을 안고 있다. 대중의 다수는 향수를 갖고 있는 반면, 지식사회에서는 거부 경향이 두드러진다.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이 현재의 곤궁(困窮)으로 인해 과거를 그리워해 왔다면, 지식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발전을 지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추격민주화는 추격산업화 안에서 배태됐다. 군부권위주의는 민주화를 일시적으로 지체시켰지만 역사는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추격민주화를 주도한 주체는 사회운동이었다. 분출하는 사회운동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요구하고 또 만들어냄으로써 서구민주주의를 단숨에 추격하고자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본격화된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는 대내적인 민주화와 대외적인 자주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추격민주화에도 그늘은 존재했다. 정치민주화는 이뤄졌지만 ‘거리의 민주주의’가 ‘제도의 민주주의’로 쉽게 전화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역시 미완의 과제였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온 것은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민주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추격산업화의 조건에서 민주화를 성취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추격민주화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게 정보사회였다. 정보기술이 단순한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정보사회는 경제·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정보기술과 연관된 산업은 경제의 중추를 이뤘고,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론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 중심을 형성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가상문화는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세계화의 충격과 한 쌍을 이루는 정보사회의 도래는 양면적인 특성을 보여 왔다. 한편에서 정보사회는 개인적·사회적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은 정주(定住)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상징되는 유목사회의 도래를 현실화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정보 불평등, 인권 침해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낳아 오기도 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갈등 광복 70년의 이러한 ‘압축적 발전’에 대응하는 개념이 세대다. 세대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대략 3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후자의 의미를 특히 주목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말한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정보시대에 각기 대응하는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가 존재한다.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50대 중반 이상이 산업화세대라면,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민주화세대이며,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정보화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 세대 가운데 뚜렷한 대비를 보인 것은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다. 산업화세대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끈 1960~70년대 산업화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왔다면, 민주화세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시민운동·노동운동을 통해 진행된 민주화에 드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의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가 비서구사회의 모범적인 사례였던 만큼 이러한 자부심들은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려 했던 산업화세대와 말의 자유 및 인권의 증진을 모색하려 했던 민주화세대 사이의 가치의 긴장 및 충돌은 우리 사회 변동의 또 다른 특징을 이뤄왔다. 우리 사회 세대갈등의 주축을 이뤄온 ‘6070세대 대 3040세대’ 간의 갈등은 ‘산업화세대 대 민주화세대’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예각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정치다.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제부턴가 세대갈등은 지역갈등과 함께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예를 들어,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민주화세대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산업화세대의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세대는 5060세대와 3040세대의 사이에 놓인 50대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이들인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특징을 아울러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50대는 베이비붐 세대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다. 이들 다수는 2002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50대는 ‘이중적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하나가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이 말한 직장으로부터의 ‘퇴출의 공포’라면, 다른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공포’다. 이러한 불안의 일상화는 50대 다수로 하여금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이라는 정치적 구도보다는 어느 세력이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는가의 정책적 구도를 중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50대를 주목하는 까닭은 이 세대가 갖는 역할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개인적 생애를 돌아볼 때 50대는 6070세대와 3040세대 사이의 ‘낀 세대’이지만, 동시에 두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세대’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가교 세대로서의 특징은 이 세대로 하여금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정보화 ‘트라우마세대’에 주목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이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진행돼 왔다. 정보화세대라 명명할 수 있는 이 세대가 갖는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도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이념보다는 탈이념을 선호하고, 이성 못지않게 욕망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정보혁명에 익숙한 세대다. 다른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post-materialist) 가치가 혼재하는 세대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이건 거시적으로 보면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의 변동이 이뤄져 왔고, 우리 사회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세대’는 탈물질적 가치의 기수라 할만 했다. 하지만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탈물질적 가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좌절됐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보화세대는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영향 받은 물질적 가치와 정보사회의 도래로부터 영향 받은 탈물질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정보화세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정보화’라는 말과는 달리, 개인적 생애에서 그렇게 행복한 세대는 아니다. 이들을 나는 ‘트라우마세대’라고 명명한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세대란 초·중·고교 시절에 외환위기를 맞아 부모의 실직 또는 부도를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중된 청년실업에 다시 대면해 있는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을 트라우마세대라고 명명한 이유는 외환위기로 인한 개인적 경험의 기억이 이후 이들의 의식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정보화세대인 트라우마세대에게는 민주화세대의 양대 축을 이뤄온 386세대, 신세대와 비교할 때 특히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386세대의 상징이 민주화와 학생운동에, 신세대의 상징이 ‘네 멋대로 하라’의 자유주의적 문화에 있었다면, 트라우마세대의 상징은 세계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과 청년실업에서 찾을 수 있다. 트라우마세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정보시대와 세계화시대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증거한다. 둘째, 세대 내 양극화도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세대라 하면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조되지만, 정보화세대의 경우 세대 내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이 동질성이라면, 세계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은 이 세대를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으로 분화시키는 양극화를 낳아 오면서 세대 내 이질성을 강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대 내 분화 및 양극화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창한 영어, 경영 컨설턴트, 상층 문화 등이 승자 그룹의 아이콘들이라면, 어눌한 영어, 비정규직 노동자, B급 문화 등은 패자 그룹의 아이콘들이다. 앞선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달리 세대 내 동질성과 이질성이 뚜렷한 정보화세대는 탈이념적 성격이 두드러져 다른 세대와의 정치적 긴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와 공감의 세대공존을 향하여 어느 나라든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 까닭은 세대에 따라 가치와 이익이 다르고, 또 일정한 연령 차이에 따른 사고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세대긴장과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어느 사회이건 매우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계층갈등이나 지역갈등과 비교해서 세대갈등이 갖는 특징은 그 갈등의 양상이 예각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비록 서로 다른 세대라 하더라도 모두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가져오는 긴장과 충돌은 매우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세대간 소통을 가로막아 세대단절을 강화시켜왔다.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 어느 세대건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다. 산업화가 가져온 물질적 풍요, 민주화가 제공한 인권의 신장,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세계시민 등은 모두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다원적 관점에서 승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세대갈등 해소와 세대공존의 출발점을 이룬다. 어떤 세대든 그늘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화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세대다. 서로 다른 세대가 경험한 시대와 그들이 놓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면 세대간 소통은 활발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빌레펠트대 사회학박사, 미국 UCLA 방문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정치사회학회 부회장,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주요 저서 : , 등

2015-02-06 16:4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7-20 17:34
전·월세 임대소득 개선안 효과 있을까?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심사숙고한 측면이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찌됐든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완책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잦아들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과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여서 이번 보완책으로 심리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6 20:12
건설시장 본격회복 국면인가… 체감경기 4년만에 최고

건설회사의 체감경기가 4년여 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8.5포인트 올라 76.5를 기록했다.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50개월 만에 최고치다. CBSI는 지난 2월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68.9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67.9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침체일로를 걷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일정 부분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4월에 나타난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 개선이 5월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동안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했던 기저효과, 수도권 주택경기의 일부 회복 영향으로 향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2734만6000㎡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올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지방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총 1648만2000㎡로 지난해 1분기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 허가면적은 1.6% 감소한 1068만4000㎡에 그쳤다.

2014-05-06 11:10
4월 서울서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 펼쳐진다

4월 봄바람을 타고 주요 건설사들이 알짜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대거 내놓는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4월에만 총 6704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215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나설 업체들은 금호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형의무평형 비율완화’ 등 핵심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분양되는 물량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은 물론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도심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여서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올해 성북구 돈암동에서 재개발 단지로 첫 분양포문을 여는 금호건설과 월계 3구역을 재건축하는 SK건설 등이 분양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서울 성북구 돈암 5구역을 재개발한 ‘길음역 금호어울림’을 오는 4월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 23층 6개동 총 490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은 59㎡ 57가구와 119㎡ 19가구 등 총 76가구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예정이다.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3구역을 재건축한 ‘꿈의 숲 SK뷰’를 4월 분양한다. 전체물량 504가구 중 조합원 물량 205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288가구, 임대 1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과 84㎡이 있으며 6개동 지하2층~지상20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에서는 GS건설 ‘역삼자이’와 대림산업 ’아크로힐스 논현’이 맞대결을 벌인다. GS건설은 4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선보인다. 지하3층~지상31층, 3개동, 총 408가구로 조성되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114㎡로 구성됐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114㎡로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 논현’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6~113㎡, 지하 3층, 지상 16층~30층, 4개동, 총 36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 29가구와 113㎡ 28가구 등 총 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강서지역에서는 양천구 신정4구역을 재개발한 현대건설과 영등포구 당산4구역을 재개발한 롯데건설이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양천구 신정 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5㎡로지하 2층~ 지상 22층 15개동, 총 108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롯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구역을 재개발한 ‘당산4구역 롯데캐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물량 195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0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강동지역에서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분양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일반분양에 나선다. 지하3층~지상 최고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총 3658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84~192㎡에서 111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 권강수 이사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훈풍이 불고있다”며 ”그동안 미뤄졌던 재건축·재개발 물량들이 4월 대거 쏟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도심과의 접근성(입지)과 분양가, 브랜드, 설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1 16:44
[실버타운 현주소④]해외 실버타운은?…선진국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3-27 16:44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위험자산 비중 조절하며 투자 타이밍 노려야

중국 속담에 ‘불파만지파참’(不怕慢只怕站)이란 말이 있다. 느린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가지각색이지만, 금융상품활용 운용 원칙에 적용해보면, 원금은 최대한 보존하며 정기예금+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며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위험 비중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례자의 경우 매월 현금흐름 700만원(생활비 500만원·보험료 200만원)과 자녀교육비 연간 1900만원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중 본인(만53세·여, 은퇴예정)과 현직에서 물러난 대학교수 배우자(만59세·남) 연금소득 현금흐름은 약 400만원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300만원 현금흐름 발생 및 연간 교육비 1900만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원금은 지키며 연간 현금흐름 5500만원(월 300만원·교육비 19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세후 10%(세전 11.82%, 원천징수세율 15.4% 감안)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가능해진다. 즉 신정동 보유 아파트와 금융자산 전부를 현금화했을 경우 운용가능자산이 4억5000만원(거주부동산 제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12.5%(세전 14.8%)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되는 현금유입·유출을 고려해 보험 월납입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매월 필요한 현금유출을 고려하고, 원금 4억5000만원은 세후 4.3%(세전 5.1%) 추구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대학등록금 19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가 대학졸업을 하면 현금유입액 1900만원(월 158만원)을 다시 보험 추가납입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전반적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정동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수도권 매매가:국토연구원 1.5%, 건설산업연구원 1.0% 주택산업연구원 1.1%) 그러나 운용가능 자산 4억5000만원 중 42%(1.9억)가 부동산자산이라고 할 때 세후 4.3%(세전 5.1%) 포트폴리오 운용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즉 신정동 아파트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용중인 주식형(펀드,WRAP,골드연계)상품 또한 높은 수익률은 기대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은 낮추고 연 5~7%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형 노낙인 ELS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투자상품, 브라질채권신탁, ETF를 활용한 랩(WRAP)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를 추천한다.

2014-03-04 16:25
[갑오년 부동산시장 기상도]“경기회복 훈풍 주택매매 먹구름 걷힐 것”

올해 주택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복잡해 시기적으로 다소 출렁거림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1%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셋값 또한 2~3%의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매매 수요의 회복과 공급 감소로 매매시장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며 “다만 경기도 권역은 미분양 적체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1%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세가 주택구매 여건을 개선시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도 주택 구입 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당분간 주택시장 회복을 촉진할 요소로 꼽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와 국채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2.9%)보다 높은 3.7∼3.8%로 내다보고 있다”며 “각종 수요심리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전세난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면 시장 회복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를 훌쩍 넘으면서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맞먹게 됐고,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며 “올해 실물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께부터 주택시장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의 은행권 대출 수요와 태도를 보면 대출 적극성은 중립적이어서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 빚을 더 내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세난은 당장 수그러들기는 어렵겠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리영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은 규모별로 가격변동의 차별성이 커질 것이고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 주택정책의 효과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사업과 지방선거 공약 등을 꼽았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다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 서울 도심 신규 분양과 실수요 소형주택을 활용하면 임대수익을 올리기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 부동산 개발 공약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2014-01-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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