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행정 여론·동향’을 통해 치매 환자 지원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대입하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로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은 지 30일 이내의 고객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내용(담보제공 방식, 월지급금 등) 확인 △보증약정 철회 제도 안내 △기타 불편사항 접수 △상담부터 이용 단계까
복지부, 최근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재산 갈취하는 경제적 학대 비중 전체 2.7% 차지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만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엄유진 ‘펀자이씨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 촬영을 안 하고 제 그림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치 않아 부끄럼에 쓰러질지 모른다던 엄유진 작가. 그런 그가 인터뷰를 마칠 무렵엔 “기자님들과 기념사진 찍어도 돼요?” 하며 먼저 카메라를 켠다. 타인의 좋은 면을 찾아내는 애정 어린 시선과 기록자의 성실한 기질이 태생적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단은 7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정석화),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인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5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났다.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분야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일본 내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의 변화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실버산업은 그 역사가 깊지만, 철학보다는 기술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보다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상품이 무엇인지에 더 고민했다. 일종의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