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가 끝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6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은 이른 오전부터 동호인들로 붐볐다. 파크골프의 매력에 빠진 중장년·시니어 동호인 720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제12회 강남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이날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강남구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강남구 시니어들의 높은 참여 열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와 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최는 박희승 국회의원실, 주관은 건축공간연구원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