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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콘텐츠 '미흡'… "시니어 배려 시급하다"

8개 표준 산업분야 웹사이트 1000개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정보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배려한 콘텐츠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빈도가 높은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8개 표준산업 분야의 웹사이트 1000개를 선정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웹 접근성 점수는 정보 취약계층이 사이트 내 콘텐츠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95점 이상은 ‘우수’, 85점 이상은 ‘양호’, 75점 이상은 ‘보통’, 75점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한다. 산업분야별로는 ‘금융·보험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평균 60.7점으로 상대점수가 높았던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는 배너 등 빠르게 변경되는 콘텐츠의 움직임을 사용자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정지 기능 제공’ 항목의 준수율(33.6%)이 가장 저조했다. 또 ‘메뉴 등과 같은 웹페이지의 반복적인 영역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공’, ‘이미지 등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대체 글(text) 제공’ 등 항목의 준수율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16 09:32
소설가 김홍신 “미워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한 국회의원, 그리고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김홍신의 다양한 삶의 여정은 여러 가지 명칭들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그는 무엇보다도 다시 만년필을 잡고 원고지와 마주한 작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외부 활동이 불가해지자 그는 멈췄던 장편소설과 수필집을 완성하기로 했다. 1970년대 초를 배경으로 ‘빨갱이’로 몰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작 장편소설 ‘적인종’의 집필, 그리고 ‘월간 에세이’에 연재된 글들을 모은 수필집 출간을 준비 중인 그를 만나 코로나19 여파로 역경의 연속인 삶을 보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울림을 들어봤다. 방송에서 자주 봐서 익숙한 김홍신 특유의 인자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외모는 여전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바이지만, 그의 삶은 그런 인상과는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저 김홍신 인생이 순조롭다고 여기실 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 또한 순탄하지는 않죠. 모든 삶이 순조롭다면 지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이 있고 고통과 고뇌가 있고 실수와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신화와 역사가 될 수 없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 그는 원래 의대를 가고자 했지만 떨어지면서 재수를 해야 했다. 그때 느낀 울분과 절망은 스스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결국 재수를 해서 들어간 건국대학교 국문과. 취업도 안 되고 할 일이 없다 하여 타과 학생들이 ‘국물과’라고 부르는 학과였다. “그때 집안이 망해서 휴학까지 했죠. 그래서 데뷔도 늦었어요. 그나마 당시에 가장 권위 있던 ‘현대문학’을 통해 데뷔했지만 날 이끌 사람이 없었어요. 종합대학 중 문인 숫자가 가장 적은 학교가 건국대였으니까요. 내 소설이 뛰어났다면야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신춘문예에도 여러 번 떨어지니 ‘다 지들끼리 해먹는다’ 싶었고…. 물론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야 내가 견디잖아요? 유명한 소설가들을 비판하면 비평력이 있다고 착각하던 때였죠.” 절망의 청춘을 지나 성숙해지다 그의 날선 비판 대상에는 당대의 대표 소설가였던 최인호도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 불만만 가득한 야인으로 살던 시절 끝에, 마침내 ‘인간시장’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순식간에 인기 작가가 된 그는 이제 다른 사람 작품의 심사까지 맡게 됐다. “그때 최인호 형과 같이 심사하게 됐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판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으려니까요. 그래서 ‘선배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죠.” 최인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김홍신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 털어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배님을 비판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최인호를 비판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더군요.” 자신을 반성하고 속죄하고자 한 김홍신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기탄없이 받아들인 최인호나 둘 다 넉넉한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식사 때 서로 돈을 내겠다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의형제를 맺는다. “그때 인호 형이 한 얘기가 ‘지금 김홍신을 시샘하는 사람이 많다. 그걸 견뎌야 한다. 그리고 유명해질수록 바른 걸음으로 걸으며 세상과 너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였죠.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도 그랬는걸(웃음). 온갖 협박 공갈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 어딘가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줘야 그의 고난은 작가 생활을 거쳐 국회의원 시절로도 이어진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2000년에는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변과 싸워야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이틀만 근무하는 5월에 한 달 치 세비를 받는 건 혈세 남용이라며 세비거부 운동을 벌여 동료 의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2003년에는 당 지도부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배척받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진심이 닿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15, 16대 연속 의정 활동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증거였다. 그는 정치에 대해 싸울 때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만의 할 말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존경할 만한 어른을 몰아내고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을 쳐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는 힘 있는 자들의 횡포라고 진단했다. 자기가 역사에 남고 존경받으려면 남을 칠 수밖에 없다는데, 그건 상대를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받음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적은 일궜는데 기쁨을 잃었어요.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아픔은 해결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시대를 이끄는 현자와 의인들은 시대가 만들어주고 옹호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에 계십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진실을 향해 항해하는 사람. 우리 사회 곳곳에 계세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의사협회장의 호소문에 응답하는 의사들의 모습도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굴곡 많은 시련을 어떻게 견뎌왔나 얘기가 자연스럽게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들어가게 될 시점이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끝나기는커녕 미국과 유럽 등지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거대한 역병의 파도에 쓸려 심신이 고달프고 막막하며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굴곡진 삶에서 김홍신은 누구보다도 그런 상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히 지옥 생활이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소설 ‘대발해’를 쓸 때였다. 시작은 법륜 스님의 권고였다. “국회의원, 장관 열 번 하는 것보다 발해 역사를 알리는 게 할일 아닙니까”라는 말에 동의하며 시작된 ‘대발해’ 집필은 2004년 말부터 3년간 두문불출하고 글만 쓰며 피폐하게 살게 만들었다. 그때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점도 그를 힘들게 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와 눈, 허리에 문제가 생겼죠. 불면증도 생겼어요. 자다가 단어 하나가 떠오르면 메모해놓고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소설은 마침내 2007년 여름에 발표됐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요로결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스카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연이 있어요. 소설을 쓰면서 밖을 안 나가다 보니 햇볕 알레르기가 생겨서, 햇볕에 노출되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군요. 얼굴은 약을 바르면 됐는데 목은 치료가 안 돼서 스카프를 두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손에 마비가 와요. 원고지 만이천 장을 썼으니까요. 교정만 7개월을 봤고요.” 우리는 역경을 거치면 반드시 더 강해지는 민족 김홍신은 ‘대발해’를 발표한 후 7년 동안 소설을 못 썼다. 소설 집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려고만 하면 또 아프다 쓰러지는 것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대발해’로 소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끝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까지 소설을 못 쓰겠다’는 두려움이 집필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 “고민을 하다 그동안 사회비판소설, 역사소설을 주로 썼으니 사랑 이야기를 쓰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쓴 게 ‘단 한 번의 사랑’이었죠. 그 이후에 ‘바람으로 그린 그림’을 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적인종’을 집필할 수 있게 된 거죠.” 소설을 쓰다 죽을 뻔한 경험을 치른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도 깊은 친분이 있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108배를 하며 세상, 민족, 평화, 북한 동포, 인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자신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할까마는, ‘나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같은 희망의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품앗이 정신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구만 봐도 모여드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 보세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이 달빛동맹으로 교류하는 걸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토록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안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DNA가 있잖아요.” 나를 존중하고 세상을 존중하라 그는 잘 늙으려면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를 존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살아 있게 해주는 물, 공기, 풀, 햇빛을 사랑하고 그 존엄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과 세상을 위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고 말한다. 이는 김홍신 자신에게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 못할지언정 그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내 전생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려 하면 내가 편안해져요.” 그에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개인적 사연이 있다. 과거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를 잡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재작년에 사망했다. 그는 그의 부고 소식이 실린 신문을 스크랩해서 노트에 붙여놓고 그 옆에 그와 자신의 사연을 썼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방향을 향해 108배를 했다. 생전에, 그는 김홍신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죄를 구했다. 김홍신은 그런 그를 보며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있었다. ‘내가 과연 그를 용서한 걸까?’ 그래서 108배를 해보며 계속 되물었다. 답은, 용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침내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마음의 다짐 “지금 제가 찬 시계는 흔들어줘야 가는 오토매틱 시계예요. 이틀 가만 놔두면 죽어요. 이 시계처럼 인생도 자꾸 흔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남한테는 ‘흔들어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자신이 안 하면 안 되겠죠. 몸을 흔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야 해요. 명상과 기도, 고맙다는 감사 등이 그 방법들이에요.” 그는 요즘 모두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한다. 집에 있는 진달래, 홍매화도 스승이다. 자신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미운 사람이 생겼다고 쳐요. ‘에휴…’ 하다가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잊어버리자’ 하며 다잡습니다. 그리고 저녁기도할 때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반성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 스승인 거죠.” 물론 무조건 다 그의 말처럼 살 수는 없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계속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깨달음과 평화가 있음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김홍신이란 이름을 부를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쁘진 않더라도, 싫지 않고 밉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 한쪽이 아련히 아팠다. 그렇지만 그와 이야기하면서 지금 ‘장총찬’이 절실한 이 시대에 김홍신이라는 문인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무릎을 탁 치며 늙음과 낡음이 명확히 깨달아지는 축복이 스며들었다.

2020-04-09 08:5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활용 유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산출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1 09:05
복지부,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팔 걷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이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서 치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에 큰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다. 복지부는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02-19 09:56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老老)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2019-12-02 16:01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3년간 42만 개(2016년)에서 올해 64만 개로 약 20만 개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내년에는 활동유형에 따라 최대 10~12개월까지 연장해 참여자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개인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2010년 89개에서 2019년 158개로 확대했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했다.

2019-11-22 17:50
서울의 새로운 돌봄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답을 찾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문제, 세계와 함께 돌봄에서 답을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8~19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개최한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연보) 공동 주최한다. 이 행사는 그동안 서울시의 돌봄 성과를 돌아보고 전 세계적인 화두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 돌봄의 해답을 찾는 자리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부터 DDP 알림 1관에서 열린다. 국제돌봄전시회는 DDP 알림 1‧2관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서울시 15개 부서와 ▴25개 전 자치구 부스는 물론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캐나다(밴쿠버)‧스웨덴(예테보리)‧대만(타이페이)‧폴란드(루블린)‧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등 6개 해외 도시, ▴부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등 11개 민간 협회와 A.I.를 이용한 24시간 스마트 돌봄‧로봇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과 균형적인 영양식 설계를 통한 맞춤형 식품 서비스 등 9곳의 민간 돌봄제품 기업이 참여하여 총 91개 부스가 설치된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SOS센터 부스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돌봄정책 컨퍼런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DDP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마틴 냅(Martin Knapp,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박사가 '급속한 고령화시대의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이란 주제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복지 및 돌봄 관련 학자들의 연설과 토론이 펼쳐진다. 세션별로는 세션1-‘아동 돌봄의 공공책임’, 세션2-‘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세션3-‘돌봄행정의 국제 비교’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국제돌봄엑스포는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서울 돌봄을 알리며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곳에서 복지에 대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철학도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전 세대 보편적 돌봄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서울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5 08:53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돌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시내 거주 어르신 돌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성미선)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개홀에서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융합전략과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다.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는 이기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역 어르신 돌봄에서 : 민관의 연계와 협업’에 대한 논의사항을 제시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좌장으로 ‘지역 어르신 통합적 돌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패널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로는 김연아 교수(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지은 관장(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신화선 과장(마포구 노인장애인과), 최경애 팀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이 참석한다.

2019-11-15 08:51
2020년 복지혜택 최고 수혜자는 ‘노인세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련 예산 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충 등이 눈길을 끈다. 내년 노인복지 예산집행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로 올해(2458억) 대비 약 52%가 증가한 3728억이 편성되었다. 그동안 가족들이 도맡아 하던 노인돌봄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6가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 중복해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28% 확대한 178억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전국 1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내년도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1조4952억원) 대비 14.6% 늘린 13조176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고, 현행 25만원대인 연금액을 내년 1월부터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연내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올해(9227억)대비 29.9%를 확대한 1조19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공익활동 7만3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7000개 등 노인일자리 약 13만개를 추가로 만들어 올해 61만명보다 약 13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노년의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2114억)도 잡혀있어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쉬워지며 치매전문병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11-13 08:48
광주자생한방병원, 노인 인구 35% 섬마을 의료봉사 진행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이 31일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위해 전남 완도군 금일도를 찾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자생한방병원에서 진료 중인 금일도 주민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섬 지역의 특성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 채 지내는 주민이 다수라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장이 의료봉사를 계획한 것이다. 실제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는 인구 1000명당 0.2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금일도는 지난해 기준 주민 3842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53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35%에 이른다. 의료기관의 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4곳 외에 한의원·의원 3곳이 전부다. 게다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아 타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염승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임직원 등 9명은 금일도 신구리의 한 교회에 진료소를 마련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지역민 100여 명에게 침 치료를 진행했다. 여름철 척추·관절 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한방파스 처방도 함께했다. 염승철 병원장은 “많은 섬 주민들이 전문적인 치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로부터 소외돼 있어 이번 의료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금일도 주민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한방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지속해서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추나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근골격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러한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광주자생한방병원은 약침, 한약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관절염 등을 치료하고 있다.

2019-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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