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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의 계속 거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원 나서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해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의 기관을 선정한다.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 제출하면 된다.

2022-10-12 17:49
‘치매 어르신 헤메지 않도록’ 복지부,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11일(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2021년 7월 복지부와 경찰청, 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됐다. SK하이닉스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며, 통신비도 2년간 전액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총 2507대를 보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이 된 어르신으로,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인지저하자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들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돼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치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자원봉사 시스템’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을 연계‧운영한다.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말벗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플러스’를 양성하고 있다. 치매파트너는 중앙치매센터 등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올해 8월 기준 활동 인원이 136만 명에 달한다. 그 중 약 21만 명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치매파트너플러스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해 치매파트너‧치매파트너플러스 등의 치매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에서 이뤄진 자원봉사자의 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간 치매 자원봉사활동은 치매자원봉사 시스템 외에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도 별도로 수기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두 시스템 간 치매 자원봉사자 및 활동 실적 등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치매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치매파트너‧치매파트너플러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전국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다양한 치매자원봉사활동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6:29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 1018명 중 노인이 60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0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이 포함돼있다.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때에는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개선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7:37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늘어... 민원 30%가 60세 이상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은 은행이 총 1448건으로 이 중 459건(31.7%)이 60세 이상이 제기한 것이었다. 이어 50~60세(25.6%), 40~50세(16.0%), 30~40세(6.3%)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민원은 총 1762명으로 60세 이상 민원은 32.1%(565명)를 차지했다. 이어 50~60세(29.7%), 40~50세(13.3%), 30~40세(5.8%)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언급되는 고령층에게 제대로 된 금융상품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불완전 판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1 13:36
서울시, 대피 못한 어르신 찾아내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선보여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화재 감지 및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해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시설 2개소(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구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아동시설 2개소(구로구 오류마을, 은평구 연두꿈터), 장애인 2개소(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서초구 새빛바울의집) 총 6개소 시설에 1300개의 화재안전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 융합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는 화재 발생 및 미대피자 위치 정보를 소방청 119다매체신고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든타임 내 이동약자를 긴급 구조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시설에 구비된 기존 설비(유선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화지점 및 미대피자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화재 취약 지점이라 하더라도 전기 및 통신케이블이 없으면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시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서비스는 기존 유선 화재설비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선통신 방식의 화재감지센서로 화재 발생 및 미대피자 위치를 건물의 몇 층, 몇 호실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센서 등 해킹에 대비한 강력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화재감지 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시설 관할 소방서에서 119연동시험을 실시한다. 가짜 센서를 통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센서 해킹에 대비해서는 △화재안전망에 연결된 모든 기기 및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강화 △단말과 단말 간의 센서데이터 암호화 △유무선복합망 및 플랫폼 비인가자 접근통제 강화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연계 24시간 보안 관제 등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완료 전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이동약자시설 6개소 관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119연동시험(화재감지센서 감지성능 등) 통과 후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 시책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 소재 이동약자 844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노인 564개소, 아동 32개소, 장애인 248개소에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울시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위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 서비스는 노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화재안전 사고 예방 및 골든타임 내 긴급구조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약자와의 동행’ 시책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0-07 17:14
단풍놀이도 좋지만…사고 가장 많은 10월, 중년 등산객 주의 필요

10월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다. 실제로 10월 중순 경 단풍이 지기 시작해 내장산 기준 11월 7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등산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 5185건이며, 2020년에만 8454건으로 45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월에는 1317건이 발생해 연중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 평균치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 명으로 집계됐다. 등산 사고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254건(19%)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등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15시 사이에 31.6%(416건) 발생했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17%(230건)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가을철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산행 정보는 생활안전지도(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생활’, ‘산행안전지도(국립공원)’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 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약을 챙기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기는 것이 좋다. 오는 8일과 23일, 절기상 한로와 상강을 지나며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추분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산에서는 생각보다 주위가 빨리 어두워져 조난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길을 잃었을 경우 헤매지 말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을 챙겨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알려달라”며 “요즘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칫 산에서 늑장을 부리다 늦어지면 위험하니, 평소보다 하산을 서둘러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5 14:34
은퇴세대 노후준비 정답은?… 중장년 라이프 디자인 방법 소개

인공지능 시대,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대구에서 개최된다.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 행사 중 하나인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10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324호에서 열린다.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은 은퇴 세대인 4060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준비, 부모 돌봄 프로그램이다. 본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발행사 이투데이피엔씨와 신한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주관한다. 10년 안에 50대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은퇴세대는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볼 것인가’ 등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에서는 고령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100년간의 자기탐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이관석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컨설턴트는 ‘100세 시대 5대 장수리스크를 이겨라’를 주제로 강연, 중장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는 ‘치매 100만 시대, 가족돌봄을 위한 케어 커뮤니케이션’, 표성일 라이프앤커리어디자인스쿨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00세 시대 일자리 일거리 찾기 만들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녀한테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60 세대는 퇴직 후에도 자기의 삶이 없고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법이다”라면서 “그래서 콘서트에서는 퇴직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골자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과 ‘제13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는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로 통합,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학술대회, 쇼케이스, 고령친화 DX도시 포럼, 고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GT 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기업 관계자, 연구자, 현장 실무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연구개발 결과와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함께 대구시가 주최하는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도 연계, 개최된다.

2022-09-30 17:49
“고령자 고용 연장 64세로” 한국노총, 노후빈곤 방안 제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2-09-28 20:28
지난해 ‘극단적 선택’한 80세 이상, 전 연령대 중 최대

2021년 80세 이상 자살률이 61.3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사망률(자살률)은 26.0명으로 2020년 25.7명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은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 10대부터 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61.3명으로 가장 높았다. 70대 41.8명, 50대 30.1명, 60대 28.4명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40대 28.2명, 30대 27.3명, 20대 23.5명, 10대 7.1명 순으로 이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2020년 자살사망자는 9093명, 자살률은 35.5명인데 반해, 2021년 자살사망자는 9193명, 자살률 35.9명으로 늘었다. 여성은 자살사망자 4102명, 자살률 15.9명에서 각각 4159명, 16.2명으로 역시 그 수치가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청년층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위험군은 2019년 3.2%에서 올해 16.9%로 5배 증가했다. 자살생각률 역시 같은 기간 4.6%에서 12.7%로 3배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환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진료환자는 93만 3481명으로 지난해(84만 8430명) 대비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 등 민간과 함께 생명존중캠페인을 열고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79개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 지역을 9개 시도로 늘리는 등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찰‧소방이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일반인보다 20~30배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우울장애 발병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향후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5년간 추진할 자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개입 및 자살 예방 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28 15:59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노인일자리 주간 30일까지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이날 수상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대상 수상)은 ‘이천추어탕 사업단’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최우수상 수상)은 공익형 일자리 ‘드림티쳐 사업단’을 운영해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세대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또한 보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해 활동비 외의 연간 약 83만 원이 추가 급여 지급, 생계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대상 수상)는 ‘주거복지상담 사업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대일 상담과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양성된 실버상담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주택을 물색할 때까지 밀착 일대일 케어하는 등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대상 수상)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신브레이크㈜에는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41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는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영상, 아이디어, 수기) 국민투표 △노인일자리 5자 토크 △어르신 짤 콘테스트(매일) △초성퀴즈(매일) △단어퀴즈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눠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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