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답변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노(NO)’ 하면 예산 책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 시 도입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한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구 컨트롤 타워는 저고위(인구전략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항(예산 사전협의제도)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기본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올해 5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저고위도 인구전략위로 개편해 올해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본법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예산 관련 조항이었다. 관련 법 제34조항에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결국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하는데, 저희(인구전략위원회)가 ‘이 정책은 기획예산처에 예산 집행을 하도록 못 올리겠다’ 그러면 그 정책은 폐기가 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한 분석 및 평가 조직은 위원회 내부에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에도 평가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다. 조직 개편의 이유”라며 “그리고 (예산 평가 및 분석 관련) 외부 기관과 협의·용역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조직 내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저고위는 3국(인구전략국, 저출산정책국, 고령사회정책국) 11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전략위에서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청년, 국가 간 이동(이민) 정책 등 다양하게 다룰 예정인 만큼 조직 확대 개편은 필수적이다. 관계부처의 파견 직원 근무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원 파견 기간을) 2년으로 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파견을 받았는데, 협조 차원에서 전 지자체, 시·도에서 파견 받으려고 한다. 인력이 약 80~9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가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포함된다”며 “연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노력하면 수 개월 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