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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난항…국토부 "시장 정상화"VS서울시 "전월세값 오를 것"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서민 주거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
- 2014-05-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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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 2014-03-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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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혜택에 분양가 할인까지…미분양 각양각색 마케팅 '눈길'
- 미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5개월 엲속 감소해 5만8576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악성 미
- 2014-03-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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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사동에 고층호텔 건립? 업종제한구간 축소 추진
- 서울시 인사동에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
- 2014-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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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163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
- 서울 성북구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이 중소형 위주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은 연면적 25만4358㎡부지에 지하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조합
- 2014-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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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세운상가 일대, 분할개발 본격 추진
-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이 이달 중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
- 2014-03-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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