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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人' 늙은 게 죄인가⑨]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백지은 교수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의 일부다. 그는 우리 사회 노인들을 ‘시대의 강물에 떠밀려 잉여의 존재로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고 표현했다. 한때는 사회의 주역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잉여’로 전락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잉여’로 남아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글 경희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백지은 교수 어르신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게 되는 원인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음에도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던 일터나 가정 내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의 적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거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생계유지 및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동질감 공유로 인한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노후의 삶, 예를 들어 재취업이나 경제적 자원 획득을 통한 안정적인 생계유지,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즐거운 여가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른 세대들과 어르신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은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어르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년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기준으로 노년기를 구분하고 여러 기회를 제한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놓치게 된다.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년기가 확장됨에 따라 건강상태, 근로능력, 친밀한 관계의 대상 여부, 경제적 자립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어르신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르신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4-08-24 20:50
[시니어 기자 리포트] "시니어 취업 사기를 경험하다"-정운관 시니어 기자

청년, 중년, 시니어 가리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다보니 취업에 목 메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이야. 적어도 은퇴 이후 인생2모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겪은 경험을 공유하여 이런 류의 취업 관련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 한곳에 등록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 몇 군데와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적당히 응대하여 왔다. 그날 온 전화는 색달랐다. 이른바 맞춤형 사기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중의 일이고 당시에는 관심이 가는 러브 콜이었다. 산소 기기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세가 확장되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취업 사이트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전화했다고 하는 것이다. 일단 경계심이 들어 홈페이지 등을 보내주면 확인한 후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문자로 보내온 회사의 홈페이지는 제법 그럴 듯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회사가 KDB로부터 벤쳐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즉각 친구들을 동원하여 사실 여부를 체크 하였더니 상당히 우량한 회사로 KDB 벤쳐 자금을 지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은행 거래도 정상적이란 것이다. 네이버에 회사 관련 기사도 검색해 보았다. 가평 어딘가에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올해에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관련 정보는 유료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까지는 잘 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나를 중역으로 채용하겠다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하고 내용까지도 살펴 보았다. 재무상황이 다소 좋지 않았지만 창업 2년차 재무제표라면 있을 법한 일이고 평가 자료는 2012년도분이니 작년에 비약적 발전을 했다면 별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었다. 인터뷰 약속을 하고 찾아간 회사의 분위기는 보통의 다른 회사와 달랐다. 자리에 앉아 있는 수 십명의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였다. 회사의 사장이라는 분과 몇가지 얘기를 나누었고 궁금했던 사항들도 몇가지 문의했지만 답변이 썩 명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어 조직 확장을 해야 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하려니 경영지원 본부 신설이 필요하고 내가 적입자이며 상당히 고위직으로 나를 생각하고 영입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터뷰 후, 사세 대폭 확장으로 현재 신입 직원들을 모집 중이며 관련 교육이 있으니 참가 해서 들어 보라고 했다. 며칠간 들은 교육은 산소 관련 내용과 건강 관련 내용 등 들어서 나쁠 내용은 별로 없었다. 3일째던가 우연히 옆자리에 있던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 고교동창이어서 서로 반가운 인사도 나누게 되었다. 교육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시니어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보았던 노후설계, 관계, 건강 등 많은 자료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이들이 들어서 크게 저항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한 것이다. 취업이라도 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내는 정성스럽게 정장을 내어주고 넥타이까지 골라주는 실로 오랜만의 출근 도움이었다. 물론 아직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아내도 나와 마찬가지로 기대도 일부분이지만 의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교육은 끝내고 사장 면담을 한다고 했다. 메인 협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순서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품 판매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사인하라는 것이었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내 회사 제품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에서 공재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모든 직원들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의문이 일시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세상에 채용계약서는 없고 물건 판매계약서에만 사인하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거절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잠시 후에 사장과 면담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말도 안되는 사기꾼이라면서 펄쩍 뛰고 나왔다는 것이다.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고 다시 확신하였지만 입 맛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사인을 거절하는 10여분간 마음 한 곳에서 아내 얼굴도 떠오르고 몇 백만원 투자하는 셈 치고 응할까하는 생각도 한쪽에 없진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나 나나 전공이 경리 쪽이어서 적어도 관리 분야는 좀 이해가 빨라 잠시만의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자들은 지금도 시내 한가운데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취업에 목마른 시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은 시간 낭비에 그치고 불필요한 물품 구매는 하지 않고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무실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물건 구매하고 속앓이 할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부분 60대인 그들이 60대를 등 쳐 먹고 있는 것이다. # 에필로그: 사장이라는 자가 나이도 같고 시골 중학교 1년 후배라는 사실까지 서로 확인하고 난 후의 일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한국산업은행 -한주통산 이사 -세종공업 상무(슬로바키아 사장)

2014-08-20 15:38
예금금리 1%대 추락…노후 막막한 은퇴자 한숨 깊다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1%대 예금 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이자소득 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2%대 예금 금리는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당장 노년층이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60∼80%대 비중을 보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2011년 기준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기록하며 30%도 채 되지 않는다. 공·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인 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5.7%를 기록,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대출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 배당 등 기업이 가계로 이전하는 소득을 늘리고, 저축률 제고, 연금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18:05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10:36
[INVESTMENT+]강남권 낡은 상가건물 매입 문의 쇄도하는 이유는

초고액자산가들이 강남권 빌딩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약 300억원대.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강남권에 이 정도 금액의 상가라면 3~4층 정도 건물인데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의 과정을 거치면 투자가치가 확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특징은 상가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사실. 고액 자산가들 대다수가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장은 지방에 두더라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3층짜리 상가를 6층 정도로 높여 1~2층은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식이다. 더욱이 사옥으로 활용하면 건물을 매입한 자금한 비율만큼 법인세를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장기적으로 건물 가격이 뛰어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시중은행 한 PB는 “고액자산가일수록 돈을 더 벌기 보다 세금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나 빌딩을 매입하면 각종 세금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은 훗날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커 상속이나 증여부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단독주택도 요즘 부자들이 눈독을 들인다. 특히 강남구나 서초구 내 노후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시세차익도 얻고 임대차 수익도 내고 있는 것. 실제로 방배동 서래마을 같은 경우 주택은 물론 카페 등 상권 임대 수요도 많아 연간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서초구 서초동에 10억원대 3층짜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면 반지하라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만원(66㎡) 이상의 임대차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낡은 단독주택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액 자산가들이 강남 부동산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서울 도심권이나 강남권은 토지가격 하락폭이 지방에 비해 적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상승해 투자가치가 높아진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여기에 슈퍼리치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례가 많아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투자처이고, 부동산에 대한 애정도 많아 초저금리 대안 투자처로 다시 찾는 이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역시 돈은 땅이나 주택으로 다시 벌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공장이나 빌딩을 매입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나선 점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오를 가능성이 큰 강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상가 투자는 시들 다만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투자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아파트는 투자 개념보다 실주거 개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상가 투자 인기도 예전보다 시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역시 레드오션 시장으로 퇴색된 데다 변동성이 많이 약해져 더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최경환 경제호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 중심부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3 08:10
여성 월평균 노후연금, 남성의 41% 수준 불과 "여성 수급권 확대해야"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별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 남성의 34.9%와 여성의 53.5%는 다른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전체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해 성별 격차가 적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컸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고 이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20 17:30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4-07-16 08:37
[BRAVO LIFE]“몸을 낮추고 배워야 살아남죠” 이근후 이대 명예교수

국내 최초로 개방병동을 시행하고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설립하는 등 정신과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소탈하고 편안한 얼굴은 맘씨 넒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았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인생은 덤’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철학을 갖게 된 이 교수는 자기 삶의 능숙한 선장으로서의 노하우를 정리한 책 를 베스트셀러로 올려놨다. 서울 신영동 북한산 자락에 있는 ‘가족아카데미아’에서 이 교수를 만나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는 지혜들을 들어봤다. 인터뷰 송광섭 편집장 정리 김영순 기자 노년은 누구에게나 온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해도, 나이가 드는 건 역시 슬픈일이다. 특히 나이듦을 슬프게 만드는 건 외로움이다.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외로움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 이타심을 뛰어 넘는 이기심이 있어야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의 대비책은 바로 ‘적응’이죠. 살아남기 위한 욕구가 바로 적응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내가 편하고자 자식을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적응해 나가기 위한 몸부림, 즉 ‘합의된 언어’를 만들어서 살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면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 교수의 충고는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교수는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살다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능력이에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길러집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쪽에서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적극성’의 실천으로 이타심을 넘어선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으려거든 온전한 자기사랑으로 출발해야 한다. 남의 보살핌 없이 자기 앞가림을 잘하기 위해서 이기심이 필요하다. 결국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는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존경받으려 애쓰는 건 인위적이고 즐겁지 않은 일 타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존경받는 일과 흡사하다. 존경받기 위해서 시니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존경받는 행동을 하면 존경받는 것이고 존경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못 받는 겁니다. 존경받자고 어찌 한다는 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위적인 건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이 교수는 젊은 후배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라도 젊은이에게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얘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너도 늙어봐라, 언제까지 젊은 줄 아냐’ 이런 얘기나 하며 자기 경험과 기억만 옳다고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해요. ‘젊은 세대가 내 선생이다’라 생각하면 존중하게 됩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 퇴임 후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 많은 정보를 주기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한다. 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쓸모’를 발견할 줄 아는 것도 나이를 먹는 기술 중의 하나라는 게 이 교수의 지론이었다. “젊은 세대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부하는 게 좋습니다. 비굴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관심사에 동참하고 공감하려 애쓰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갈등이 없을 리 없어… 연습이 필요 이 교수의 집에는 3대 13명이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걸로도 유명하다. 21세기에 극히 드문 이 크고 복잡한 대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라.’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맡기고 기대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자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이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철칙이 있습니다. 상호 불간섭 주의와 독립성 보장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자식과의 보이지 않는 감정 싸움이다.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 자체를 바라는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었다. 이 교수가 큰 며느리에게 강조한 게 바로 ‘거절하는 법’이었다고 한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솔직하게 ‘노’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싫어요”보다는 “안돼요”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통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거절은 불편하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따라서 효도가 아니라 '효부(孝父)-효모(孝母)'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강조됐지만 지금은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손주 녀석들에게는 이메일로 소통한다. 요즘 애들은 벅차다. 시대에 못 따라간다. 현실적인 정보를 알고 대한다면 가정안에서 조부모의 자리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 “손자 손녀와 어울리면 최신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어릴 적 생각과 행동 성장 과정, 에피소드, 추억거리, 아픔, 혼난 일 등을 상세히 적어서 메일을 보낸다. 그러다 보면 손주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교류하게 되고 함께 마음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생깁니다. 4명의 손주들이 답장을 써주면 원고료(?)를 지급해요. 1명당 무려 100만원 씩,,,,이런 나를 멋쟁이라고 외부에서는 보겠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이죠.”(하하) 절박한 최선이 아닌 여유로운 차선을 선택하자 “저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습니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선이라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든 완벽에 매달리기 보다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수는 50년간 환자를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와중에 30년 넘게 네팔에 의료봉사를 하고, 40년 동안이나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보았다. 또한 76세의 나이에 사이버대학에서 늦깎이로 공부를 하여 문화학과를 최고령 수석으로 졸업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능력을 30% 가량 아껴 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등을 하기 위해 바닥까지 짜내다 보면 옆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풍경의 즐거움도 인생의 다른 가치도 놓치게 되죠.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조금 덜어 내어 여유를 갖고 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2014-07-09 14:23
[우재룡의 모닝앙코르레터]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

농촌에서 태어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시골생활의 삶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인들의 귀농(歸農)과 귀촌(歸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농과 귀촌을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내용 면에서 귀농과 귀촌은 상당히 다르다. 귀농은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공식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의 읍·면으로 이사한 사람 중에서 각종 농업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귀촌은 그냥 시골로 돌아가 생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귀촌은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은퇴생활을 하면서 노는지 알 수 없는 개념이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원생활이라는 말은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촌과 달리 꼭 농촌이 아니라 도시 주변에서도 전원을 가꾸면서 사는 생활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은퇴 후에 도시를 떠나 사는 생활은 크게 귀농과 전원생활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귀농 가구는 1만 923가구(1만 8825명)로 3년 연속으로 1만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만 해도 귀농 가구는 연간 5000∼7000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부터 연간 1만가구를 웃돌 정도로 큰 붐을 이루고 있다. 2013년 귀농 인구들이 많이 이주했던 곳을 살펴보면 경북이 208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남, 전북, 충남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또 귀농하는 가구주들의 나이는 평균 53.1세로 나타나 결국 40대와 50대가 귀농 인구의 주력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노후생활 장소로 농촌을 선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트렌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은 앞에서 농사라는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전원생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겸해서 농사를 짓는 가구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귀농 인구의 작물재배 면적을 보면 0.5ha(1513평) 미만 경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대략 1000∼150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만 하는 귀촌 가구도 귀농 가구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귀촌한 가구수는 2만 1501가구(2만 7665명)에 달해 처음으로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 귀촌 인구가 많이 몰려 간 지역은 경기도가 8499가구(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 강원, 전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와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귀촌 가구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전체의 28.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2.1%, 30대 이하가 17.7%를 차지한다고 한다. 귀농가구에 비해 귀촌가구의 연령대가 다소 젊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농사 경험이 있든 없든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생활비는 도시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은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간단한 농업기술을 배워 실패 확률이 낮은 농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소일거리도 찾고 생활비도 일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귀농·귀촌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social immigration’이라고 할 만큼 개인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사건이다. 거주지를 옮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활양식과 일터, 환경면에서 큰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사를 겸하는 귀농을 할 때에는 사전 교육을 충실히 받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영농기술과 영농기반 없이 무작정 귀농하거나 귀농 후 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언론은 귀농에서 성공할 확률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가능하면 40대 이전에 귀농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귀농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귀농을 추진할 때에는 농사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소득규모와 자녀교육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시골생활은 도시생활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귀농 후에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올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귀농의 목표는 무엇인가? 농업에 정말로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농사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귀농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agro.seoul.go.kr), 경기도농업기술원(www.nongup.gyeonggi.kr), 경기농림진흥재단(www.ggaf.or.kr),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민간·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과정은 그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민간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내용이 충실하다. 이 과정은 교육비의 70∼80% 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육 참여가 아닌,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edu.okdab.com),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등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4-07-08 10:55
개인연금 누적 적립금 217조...가입자 전체 국민의 15.7%인 800만명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다. 가입자수로 따지면 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7%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6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적격 연금보험은 151조1000억원으로 20.8%를 차지했다.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세액) 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연간 5.6배 증가했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994년 12조원에서 2013년 26조5천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가입률 차이를 보였다. 2012년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 11.6%, 4000만~6000만원 34.0%, 6000만~8000만원 52.8%, 8000만원 초과 66.2%였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적격 연금보험은 201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한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13년부터 연금으로서의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제약이 늘어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쳐 성장률 둔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변경은 적격연금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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