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 35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道, 대규모 황사·미세먼지 대처 ‘위기대응본부’ 가동: 18일 올해 첫 황사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다가올 대규모 황사와 미세먼저 대처를 위한 ‘위기대응본부’ 가동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대비하고자 오병권 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도 및 시ㆍ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상·하수, 축산, 보건, 소방, 경제 등 관계 부서와 시ㆍ군에 △황사에 취약한 상수분야 정수장, 축산, 반도체 기업 등 관리 철저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119구급대 및 병원 응급진료 체계 구축유지 △어린이집·학교·노인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소화전을 이용한 물청소, 도로 물청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기도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황사에 대비한 마스크 구매요령, 사용요령 등을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황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도 구축했다. 도는 1억7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황사(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약자, 복지시설 아동 6만7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황사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황사 마스크 13만4000개를 구입, 오염이 심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시·군 사회복지사와 통·반장 등을 통해 사용안내와 함께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에게는 아동용 황사 마스크가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도는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도청 및 시ㆍ군 주민지원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해 황사(미세먼지) 대처요령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일보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2014-03-19 08:26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의 한 축 담당":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4-03-17 11:13

국민연금,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 인하: 국민연금이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기금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을 2.19%로 인하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기존 2.78%에서 2.19%로 낮췄다. 국민연금은 금리 안정화 추세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난을 이유로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2010년 4.5%에서 3.6%로 내렸으며 2010년 2.78%로 한 차례 더 인하한 적 있다. 아울러 연금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도 현행 연 12%의 고정금리에서 연 6.4% 분기별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중단됐으며 현재 대상자 총 6626명 중에서 3045명이 상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2014-03-17 08:04

[시니어 일자리(14)]‘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 2014-03-16 10:58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4-03-14 15:49

김해지역 노인 75% 자녀와 따로 산다: 경남 김해지역 노인 4명 가운데 3명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하 인제대 교수가 최근 김해에 사는 60세 이상 노년층 189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9%가 ‘혼자 산다’, 43.6%가 ‘부부끼리 산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전체의 75.5%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걱정거리로 건강 악화(42.9%), 경제적 곤란(26.6%), 외로움(13%), 사회적 무관심(4.9%) 등을 꼽았다. 　특히 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 교수는13일 설명했다.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일자리 알선(26.1%), 연금 증액(26.1%), 다양한문화활동 기회 제공(16.3%), 의료혜택 확대(15.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들은 또 TV시청·신문 구독(23.4%), 종교활동(16.5%), 경로당 이용(13.4%), 손자녀 돌보기(11.7%)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해 다양한 여가활동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의 지출은 생활비(30.6%), 의료비(29.9%), 용돈(20.1%)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입원은 근로 소득(21.5%), 연금(21.2%), 자녀 지원(20.6%), 부동산 소득(10.7%), 퇴직금(9.3%) 등이었다. 　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원스톱 콜센터제를 도입, 노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03-14 08:28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3 16:19

제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전국제일의 치매센터 개원: 충북 제천에 치매 전문치료시설이 들어선다.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147에 위치한 시립 ‘청풍노인사랑병원’ 내 치매거점병원이 13일부터 개원한다고 밝혔다. 시립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돼 국비 등 16억원으로 치매센터를 건립했다. 치매센터는 ‘청춘같은 건강으로 백세까지 총명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백세총명학교‘와 ’청춘기억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치매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활과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이곳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5명이 배치돼 치매예방과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치매센터는 환자마다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전문병동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3-13 09:06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4-03-12 14:50

민주,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민주당 김용익 의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맡는다.; 2014-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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