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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4-03-06 09:39
고령화 대응능력, 경기 최고-부산 꼴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경제와 생활 활력을 유지하는 능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기가 4.38로 1위를 차지했고 충남(4.20)과 충북(3.78)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1.92로 가장 낮았고 대구(2.49), 전북(2.65)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부산의 지수 격차는 2.3배에 달했다. 이 지수는 경제·산업·보건·복지 등 4개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취업자 평균 연령, 기대수명, 복지예산 비중 등 29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둬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보다 인구 고령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3.28로 9위에 그쳤다. 서울에는 고학력자가 많지만 제조업 입지 규제 등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 취약하고 다른 지역보다 생산인구의 '조로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 영역의 전국 평균 고령화 대응력 지수는 0.54로 경제 영역 1.59보다 크게 낮았다. 복지 영역(0.57)과 보건 영역(0.54)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인재 육성, 외국인 창의인재 유치 등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한편 빈곤율을 낮추고 복지 예산을 확대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2013년 추정치 기준으로 전남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5%를 기록, 유일하게 20%를 넘는 초고령화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율은 울산이 7.9%로 가장 낮았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2.2배 증가했다. 서울(2.8배)과 부산(3.3배), 대구(2.7배), 인천·광주·대전(각 2.3배), 울산(2.5배) 등 6대 광역시는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빨리 늙어가는 도시'가 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의 양극화는 향후 성장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노인층이 사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04 18:04
의협 10일부터 집단휴진…정부 "불법에 엄정대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3 07:47
[창간기획 시리즈] ③치매에 대한 진실과 오해… 치매보험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것(하)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2014-03-03 07:37
[시니어 기자 리포트]보지 못했던 부분도 살피는 게 노후준비 핵심-정운관 시니어 기자

◆※ 자세한 내용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 사이트와 모바일웹(m.bravo-mylife.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1기 시니어 기자로 선정된 정운관님(56년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 행원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한주통상과 자동차 부품회사인 세종공업 스로바키아 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증권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 은행원을 거쳐 건설회사, 종합무역상사 등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로 노후설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시장 역에서 하루 4시간씩 ‘노후진단 및 일자리 무료상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은 은퇴설계 무료 활동이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인생의 애환을 나누고 그 분들의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신다고 합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늘 책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요. 특히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고용사회고용진흥원과 인연을 맺고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업 상담 및 일자리 상담이 왜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하는 일이 왜 보람된 일인지를 늘 깨닫고 있다고 하십니다. ---------------------------------------------------------------------------------- 서울 지하철 가락시장역에서 무료상담을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든다. 오고 가는 많은 바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200여명인 되는 분들과 인생의 애환을 나누고 그 분들의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고있는 이 일이 과거 직업세계에서 열심히 일할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일하고 있는 부스의 안내 간판에는 ‘노후진단 및 일자리 상담’ 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간판을 내 건 주최측은 ‘노후진단을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무료 직업 상담을 한다’ 는 의도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료상담을 준비한 주최측에서도 노후진단 상담사 3명에 직업상담사 1명을 1개 팀으로 편성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기관은 지난 달 6일부터 서울지하철 8개 역사에서 ‘노후설계 및 일자리 상담센터’를 설치, 오가는 시민들의 노후준비를 진단하고 노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우선 10분 정도 걸리는 노후준비진단지를 작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후준비진단지는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네 영역에 걸쳐 50개 선택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내담자는 진단을 통해 자신의 노후준비지표와 건강, 여가 등 4가지 영역별 준비유형과 간단한 노후준비방법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염려되는 유형으로 진단되면 그에 따른 건강관리, 식습관과 건강검진 등을 안내받는 식이다. 노후설계 상담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시적인 서비스로,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구간 8개역(가락시장, 가산디지털단지, 강동, 여의도, 영등포구청, 왕십리, 종로3가, 충정로)에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은 첫날부터 어김 없이 빗나갔다. 지금까지 상담부스를 찾아와 상담신청을 한 사람들 약 300여명 가운데 노후진단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여기서 일자리 알선해 주나요?”라고 물어 오신다. 원하시는 대로 일자리 상담을 해 드리고 나서 눈치를 보아 가면서 노후진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라치면 70%는 사절이다. 어떤 이는 ”나는 노후준비를 잘 해 놓았으니 필요 없다” 고 하시고 어떤 이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노후 준비는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 부머들과 선진국 대비 절대로 부족한 노후 연금 수준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후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놓고 개개인이 직접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노후진단 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 진단 사업에 참여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한민국 노후진단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끔 하는 목적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겠지만 일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도 노후진단이나 노후 준비 같은 단어들을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 매일 매일 자질구레한 정치 이슈에만 모든 방송들이 매몰되어 있다고나 할까. 시청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누가 출마하고 누가 당선되는지가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10배 100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끔가다 일부 언론에서 베이비부머가 어떻다 혹은 생계형 창업자 도산이 사회적 문제다 등 노후준비 없이 사회에서 퇴출당한 실버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실버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고, 반면 100세 시대라는 마냥 즐겁지만 않은 장수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전문 패널이라는 분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진정으로 그들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을 솔직하게 의견 표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나 양심과는 관계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방송을 하루, 한 달 혹은 1년을 보더라도 시청자들은 결국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이해력 향상에는 방송 시청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정관념만 강화되는 결과만 가져 올 수도 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창조 경제가 무엇이고 노후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것이 대부분의 민초들이니, 부스에 나와 있는 상담사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는 낮 시간이라도 노후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많은 실버세대들이 무의식 중 에라도 ‘노후설계를 해야 하겠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니어들 중 일부 선각자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걱정한 만큼 준비도 하고 그야말로 액티브한 노후 생활은 즐기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와 상담한 많은 분들은 보고 싶은 ‘일자리’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디 경비 자리라도..."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노년층이 경비를 하는 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내가 왜 경비를 선호하는지, 경비를 해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 것 인지까지 같이 고민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다. 가락시장역에서 청소를 하시는 김선생 이라는 분이 있다. 상담을 시작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내담자로 찾아와 노후진단을 하시고 간 특이한 분이다. 김선생은 아침 일찍 출근해 역사 내 곳곳을 청소하고 일과를 마치면 오후에는 매일 친구들과 남한산성을 등산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으로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했다. 매일 등산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건강관리는 그 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 김선생은 많은 수입이 아니었지만 젏은 시절부터 각종 연금을 부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수령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부 둘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셨다. 진단결과도 양호했지만 이후에도 부스 앞을 지나갈 때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밝은 미소를 보여 주시는 김선생이 어쩌면 필자가 생각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이런 김선생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모든 사람들이 노후 설계를 하고, 설계된 대로의 안락한 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을 즐기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사회가 아닐까.

2014-02-28 13:32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①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전체 사건·사고 중 약 36%가 생계비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이중 33.5%가 노인층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많은 빈곤 노인이 가족해체와 고립, 경제적 어려움, 조기 실직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상황에 놓여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 증상 경험도 빈번하다. 은퇴 후 화려한 인생 2막을 시작한 시니어들에 반해, 택배·경비·세차·건물 청소 등 고단한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시니어들도 상당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 속에 그들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갈 곳을 잃어간다. 다음은 66세 경비원 나경비(가명) 씨의 일과다. # 나경비씨의 하루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위해 눈을 뜬다. 몸이 무겁다. 아침밥 먹자고 아내를 깨운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툭툭 꺼내놓는 아내의 모습이 어쩐지 서운하다. 상에 마주 앉아 늘 비슷한 얼굴로, 비슷한 반찬에 밥을 먹는다. “고등어 한 마리 사다 구워보지.” 고등어가 먹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그저 한마디씩 주고나 받자고. “요즘 고등어가 한 손에 삼천 원씩 해”라는 아내의 대답은 ‘돈이 없어 고등어를 못산다’는 말이다. 언젠가부터 무슨 말을 해도 돈 얘기가 붙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다. 출근 시간 7시. 맞교대 근무자를 위해 30분은 일찍 가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딱히 아침에 할 일은 없다. 아침 운동을 다녀볼까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꼬박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경비에게 그건 삶의 여유가 아닌 피로다. 밤샘 격일 근무라는 것이 생활 리듬도 안 맞고, 내가 하루 더 쉰다면 다른 사람이 이틀을 연속 근무해야 하니... 생각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졌고,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근무를 시작한다. 딱히 어려운 일은 없지만 쉴 틈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스트레스였던 지난날보다 경쟁 없이 홀로 일하는 지금이 더 괴롭다. 일해서 벌었다기보단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 내 고통의 대가는 140만 6700원.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셈이다. 막상 나와 있는 시간은 하루 꼬박 24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휴식시간 4시간을 빼면 실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측정된다. 그마저도 눈치 보고 쪽잠 자가며 100%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 어제는 아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물었다. 이제는 자식까지 돈을 빼놓으면 대화가 안 된다.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조금 올려 말했다. 아들은 요즘 최저임금이 시급 5200원이 넘는다는데 그거밖에 안주냐며 회사에 건의하던지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따져댔다. 차갑게 말하는 아들한테 서운하고 야속하다. “그래도 우리 건물만 한 곳이 없어. 일도 없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쉬고. 오히려 내가 편하게 돈 벌어가는 거 같아 미안하지”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런 경비 일도 못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입 있다고 이런 얘기 늘어놨다간 결국 아쉬운 사람은 나다. 그렇게 자식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이 세상에도 떠들어 볼 수 없는 나 자신이 답답할 뿐이다. 퇴근 시간 7시. 나는 집으로 가는데 이제 막 나와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째 나만 거꾸로 사는 거 같아 기분이 별로다. 집에 와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오후 두 시쯤 깼다. 집엔 아무도 없다. 혼자 끼니를 때우려던 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해장국 한 그릇 시켜놓고 막걸리 한 사발에 푸념을 늘어놨다. “그래도 자네는 어엿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지. 나는 갚아야 할 빚만 오천이 넘어. 먹고 살려니 빚만 더 늘어가고... 주마다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가봐야 할 곳은 많은데 빈 봉투로 갈 수도 없고.” 어엿한 직장이라는 친구의 말이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단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것에 만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친구도 나도 남 못지않게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산다는 게 마냥 슬프다. 인생 2막이니, 골드라이프니 하는 얘기도 다 딴 세상 얘긴가 보다. 나도 이 나이쯤 되면 취미 생활하고 손주들 용돈이나 주면서 마누라랑 어디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 줄 알았지.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싶어 아직은 쉴 수 없다.생활비는 벌어야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으니 남편,아버지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라도 허드렛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아아, 고령화시대 떠들어대도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과연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2014-02-27 08:05
서울시, '자살집중지역' 어르신 우울증 전수조사 추진

서울시가 자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사는 어르신 전원에 대해 우울증 여부를 조사, 특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 5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전수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범지역이 속한 자치구 5곳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자살예방지킴이 등을 파견, 65세 이상 노인 전원의 우울증 척도 설문지를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나서 정신보건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우울증세를 보이는 노인은 정기적인 안부방문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보살피고 증세가 심각한 노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노인 우울증 전수조사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노인 자살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4.1명으로 15∼64세의 23.7명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특히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에서 한 번 자살 사망자가 나오면 인근에서 단기간에 연쇄 발생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작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단지에서 몇 달 새 노인 자살이 거푸 발생한 사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시민의 호소문을 통해 알려졌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5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박경옥 서울시 정신보건팀장은 "홀몸노인이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자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런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자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사업 추진 의도"라고 설명했다.

2014-02-26 09:51
[부고] 오문희씨 별세 - 오용석씨 부친상

▲오문희씨 별세, 오용석(아산사회복지재단 자문역)ㆍ응석(사업)ㆍ경석(제주사대부고 교사)ㆍ양석 (김녕농협 이사)ㆍ순자ㆍ순선ㆍ순례ㆍ순옥(제주동부보건소 계장)씨 부친상, 김용수(사업)ㆍ이창순(사업)ㆍ김학철(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씨 장인상, 김미순(시인)ㆍ좌숙자ㆍ문계옥(제주동여중 교사)ㆍ임인순씨 시부상=19일7시40분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7시, 064-742-5000

2014-02-20 08:33
LH,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 2000명 채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채용과 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LH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력 단절여성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음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요업무는 LH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설물 점검 등 임대업무 보조이다. 시니어사원은 1일 4시간, 주5일간 근무하고 매달 5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권역별 직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이재영 LH사장은 “LH는 지난 4개년간 시니어사원 9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예전의 자신감?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2-17 10:47
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환자가족들 '돌봄 휴가'도 실시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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