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www.BRAVO-MYLIFE.co.kr)가 2월5일 창간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신중년층들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 소식과 함께 인생2막-자기계발 성공 스토리, 애환과 고통, 기쁨 등을 낱낱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50대 이상 신중년층들은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자 근간이며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직장-자녀문제-부모-집안 대소사-건강-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단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신중년층들은 명분과 격식,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온갖 혼을 불어넣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인행 2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중년’ ‘Dynamic Senior’의 신나는 놀이터‘ ‘신중년층들의 애환과 고통을 나누는 사랑방’을 지향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을 맞아 국내 처음으로 ‘50~60대 정체성 및 성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중년층 507명(남자 256명. 여자 25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그동안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50·60대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이나 가족 위주의 기존 삶 형식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성(性)적 감정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솔직하고 과감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50.9%가 다른 이성에도 관심이 많다고 답했고, 30.8%가 이성과의 성적관계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67.7%가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67.7%에 달했고, 황혼이혼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도 7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2월5일 창간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기획’으로 [노인복지 선진국대사로부터 듣는다]라는 코너를 마련,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아이슬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호주 핀란드 등 노인복지 선진국의 노인 복지실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 노인복시 시설현황을 파헤진 [실버타운 현주소]시리즈와 멋진 삶을 사는 인물들을 밀착취재한 [브라보 라이프 파워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카테고리 구성은 △멋진 인생(성공스토리-명장 코너) △노후자금/투자(여윳돈 굴리기-목돈 흐름-연령대별 투자상품 소개) △건강이 최고 △추억속으로(잊지못할 고마운 분-나의 18번) △즐겨라(여행-음식-스포츠-패션) △쉼&전원생활 △Second Life(자기계발-재취업) △SEX&LOVE(섹스의 경제학-노년의 성-섹스와 건강) △손자와 나 △소통의 행복학 △[포토뉴스] 등으로 5060대들의 관심사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은퇴/재테크/건강-의학/법률/여행/문화/농촌-전원/미술/영화/요리/원예재배/힐링 등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의 칼럼과 파워블로거들의 글도 소개하게 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이밖에 △무료 부고알림 서비스 △이투데이 교육센터 △나무재배컨설팅 등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 환갑에 가까운 나이인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기 일자리에 지원했다. 그는 우선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력서를 작성한 등록해야 한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교사자격증과 학력 등 자신의 정보를 꼼꼼하게 이력서에 기입했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10개월가량 모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한 경험도 경력란에 기입하며 판매업종에 지원 의사도 밝혔다. 기본사항을 기입해 등록을 마친 그는 이후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앱을 매일같이 체크하며 일을 찾았다. 박씨는 이후 스포츠용품 업체에서 낸 판매직 구인 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했다. 인력관리를 맡은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좀더 꼼꼼한 이력서 작성을 위해 박씨에게 전화하면서 그의 나이와 열정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 간편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취업에 나서는 베이비부머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중장년층에서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덕분에 구직에서도 전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0대 중장년층 가입자들의 사람인 사이트 방문자 비중은 매달 10%를 넘겼다. 특히 7월에는 가장 많은 38만6000여명이 방문하며 순방문자 비중도 14.1%를 기록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들의 이력서를 대신 등록해 주고 아웃소싱업체에 연락해 설명해주는 곳이 생기는 등 수월한 구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취업 포털 및 관련 업체들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중장년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서비스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5월 재취업을 원하는 40세 이상 구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중장년에게만 특화된 맞춤 알바 앱 ‘중장년 알바’를 출시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50대 회원 가입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7.6배나 상승하는 등 중장년 구직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40대에서 60대까지의 회원 696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전 연령층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중장년 알바 앱’은 카테고리 12개를 엄선하고, 이 중 고연령대까지 지원이 가능한 채용공고만을 선별해 서비스한다.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만 있으면 모바일을 통해 검색, 지원이 동시에 가능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중장년 알바 앱 하나로 모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약 13만1400여 건의 공고가 등록된 상태다.
또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법을 위해 스스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이 만든 프로그램 ‘노후준비지표’는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37개 문항으로 구성, 영역별 노후 준비 수준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진단하고 구체적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또는 ‘내연금행복나래’(http://csa.nps.or.kr)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모두 3만9000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중장년층에게 이 같은 디지털 세대의 기술들은 여전히 낯설다. 사회는 점점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 등장한 스마트폰의 기능은 어르신들에겐 어렵고 두렵기까지 하다. 지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1%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겨우 25%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이 두려운 고령자를 위한 5가지 실천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메일 계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내연금행복나래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입력해 쉽게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 거주자들은 ‘문화복덕방’(http://culture.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문화행사를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하는 연습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인터넷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5.7%로 매우 낮았다. 60대는 9.7%, 70세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8.0%로 가장 높고 30대 25.3%, 50대 22.9% 등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린이들의 경우 0~9세는 3.4%, 10대는 2.9%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OECD 등 국제기구는 노후연금이 과거소득의 70~8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30.7%,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로 국제기구 권고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60세 이상 노령층의 거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전체 실버마켓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3조2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해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마케팅 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아직 국내 실버마켓은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미부머 세대가 2020년 부터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영전략 수립에 분주하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실버세대는 주요 고객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금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은행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보험업계도 장·노년층이 주요 고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간병보험의 인기가 뜨겁다. 실버 고객을 위한 카드도 인기다. NH농협카드가 지난해 8월 초 출시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두 달여 만에 1만장 넘게 발급됐다.
이 처럼 업권별로 실버마켓에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자산·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순자산은 2006년 2억7056만원에서 2011년 2억4058만원으로 11.1% 감소했다.
반면 1·2차 베이비부머는 증가세다. 같은 기간 1차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2억6381만원에서 3억1116만원으로 18.0% 늘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억4436만원에서 2억1111만원으로 46.2% 증가했다.
연소득 역시 현재의 노인층과 베이비부머는 증감 추이가 반대다. 노인층의 2006년 연소득은 1897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720만원으로 9.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차 베이비부머는 3954만원에서 5067만원으로 28.2%, 2차 베이비부머는 3691만원에서 4902만원으로 32.8%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의 고령화 추세가 금융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어 가계의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기대수명 늘어나 연금상품의 지급기한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과 연금 등 장기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직장인의 노후자금 준비와 고령층 전용상품이라는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과 펀드상품 뿐만 아니라 상품 포트폴리오 기반의 자산관리까지 실버마켓 전반에서 역할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후준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사전적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퇴가 임박한 50대 이후에 노후준비를 시작한 세대는 노후필요자금의 50%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준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 실버마켓, 금융회사와 소비자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사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을 둔 은퇴서비스에서 더욱 다양한 재무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100세 시대 도래로 전체 생애에서 노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은퇴 이전에 금융시장을 통한 자산 증대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은퇴서비스는 기업과 개인고객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업고객에겐 퇴직연금 등 근로자의 퇴직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겐 개인연금 등 리테일 은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은퇴 비지니스는 점차 리테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의 은퇴자산 관리는 60세 은퇴 후 80세 사망까지 약 20년간의 노후기간을 위한 목돈 마련에 초점을 뒀던 반면 100세 시대에는 100세까지 약 40년간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30세 취업과 60세 정년퇴직이라는 일반적 유형을 감안할 때 약 30년간의 은퇴자산 축적을 통해 100세까지 남은 40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제2의 커리어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커리어는 대체로 시간제 등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기 전까지는 일부 자산만 쓰고 나머지 자산은 지속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퇴 이후에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는 만큼 고령자들은 기초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여가,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변화들에 대응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은퇴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실버산업 현황은 어떠할까.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적연금을 비롯해 은퇴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적연금(개인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012~2013년 개인연금제도 관련 제도개편 등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28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6%에 달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오는 2020년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약 775조원, 전체 은퇴금융시장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금융 상품시장은 최근 개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액연금보험,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에 대응하고자 퇴직연금뿐 아니라 은퇴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를 위한 은퇴상품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준비 단계부터 은퇴기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은퇴준비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재무설계에 기반을 둔 은퇴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0세 시대에는 노후기간이 늘어난 만큼 고령 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은퇴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 연금상품 라인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군을 생애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재무설계안이 제시된다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고령층의 니즈가 단순히 기초생활비 확보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일본처럼 여행, 간병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면 고령 금융소비자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기초연금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노후설계 10대 이슈’ 설문조사 결과 재무부문의 ‘기초연금 도입’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균형있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공단이 재무, 비재무 부문 으로 나눠 5개씩 선정했다.
먼저 재무부분의 순위로는 △기초연금 도입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추진 △가계부채 1000조 육박 △은퇴후 재취업 증가 △하우스 푸어 등 푸어 전성시대 이었다.
비재무부분은 독거노인 급증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 △65세 노인대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인생 100세 시대 생애설계 교육 확산 △꽃보다 할배 - 골든에이지의 해외여행 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재무부문은 ‘기초연금 도입’이 비재무 부문은 ‘독거노인 급증’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40대 이전 대상자는 ‘하우스 푸어 등 푸어 전성시대’와 ‘골든에이지 해외여행 붐’이, 50대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추진’,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가 60대 이상에서는 ‘은퇴후 재취업 증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높은 순위를 높은 것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년연장 및 일자리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공단에서는 ‘제2의 인생 귀농귀촌으로’ 와 같은 설문내용을 참고해 노후설계 상담시 보강해야할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노후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우리나라 노후설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개인에게는 행복과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은 2만명의 진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는 58.0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출연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에서 부족한 노후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