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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일 주요 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가해자 비중이 21.6%로 역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향후 고령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1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국가책임형 돌봄체계,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시니어클럽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활동 환경을 살피고, 재난 피해가 우려될 때의 대피체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관악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특히 사회적·제도적·환경적으로 취약한 노인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김종헌 교수는 “폭염 상황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독거노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령자들이 있다. 결국 기후 위기는 건강 형평성 문제로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 정보 접근성 부족, 고립된 생활환경은 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설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30일 제 19호 ‘고령사회의 삶과 일’을 발간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새정부 출범을 비롯한 사회·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성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무연고 장례동향 서비스 사업단’, ‘세대가 어우러진 밥상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 기(氣)찬밥상’ 등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단 1년만 늦춰져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