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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2016-10-27 09:22
[제2직업] “방 내어주고, 마음 얻어보세요”

부동산은 시니어들에게 늘 골칫거리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둘만 덩그러니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평생을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인데 주택연금으로 은행에 넘겨주자니 아이들에게 죄 짓는 기분이 억누른다. 방을 세놔도 되지만, 낯선 사람과 한집에서 산다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갖는 시니어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

2016-10-21 15:46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이야기] 아파트 선택, 숨어 있는 체크포인트

아파트는 무엇을 보고 선택할까? 교통, 환경, 편익시설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가격이 적절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방법이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엔 주차장과 쓰레기 재활용 수거현장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주차장과 쓰레기 재활용 수거현장은 건축물 시설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소득과 문화, 주민 상호간의 배려를 같이 엿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2016-10-06 09:03
중국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15년이 지나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추진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중국을

2016-09-30 13:37
[최성환의 똑똑한 은퇴] 주택연금과 부모님 생활비

요즘 40~50대의 고민은 말 그대로 3중고(三重苦)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가 만만찮은 가운데 부모님의 생활비 또는 용돈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나와 배우자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40~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3세대, 즉 3G(generation) 은퇴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배우자만 챙기면

2016-09-28 14:42
주식장시

주식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주식투자가 위험한지를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형편없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퇴직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그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노인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과 경제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노인 분들도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2016-09-26 08:42
[이 많은 책 정리하는 나만의 방법] 책꽂이 하나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

대형 책꽂이를 3개를 놓고 혼자 사용하는데도 늘 책꽂이가 모자란다. 책을 좋아해서 잘 사들이기도 하지만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 번이나 골라서 버리려고 했으나 이 책도 중요하고, 저 책도 꼭 필요하고 해서 한 권도 못 버리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다. 한번은 이삿짐센터 직원이 책이 많다고 필자 보고 박사냐고 묻기도 했다. 참으로 민망하고

2016-09-06 17:12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조망권도 ‘돈’…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

2016-08-24 11:15
[브라보가 만난 사람] 문주현 MDM 회장의 돈의 철학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놓은 것,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거듭나야”

“어느 언론사 기자가 문주장학재단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내가 환갑이 되기 전에 기금 200억 원 달성이 목표라고 마음대로 쓴 거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200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달성해 버렸어(웃음).” 국내 디벨로퍼(부동산개발 업체) 1세대의 대표주자인 문주현(文州鉉·58) MDM 한국자산신탁 회장은 유쾌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서

2016-08-18 08:41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흥정하다 원수 되지 말아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땅의 소유자와 분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같이 건물을 지으면 좋을 듯하여 땅 주인과 흥정을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된다. 특히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두 땅의 소유자는 사이가 좋지 않다. 땅은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놓았는데 그 경계로 구분되어 만들어진 것을 필지라고 한다. 필지는 그 모양

2016-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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