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특정 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으로 구성됐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원 강릉 소재 모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전단을 배포했다.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 기능․기억력개선·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박스 당 약 19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했다.
#충북 충주 소재 모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계정농산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았다.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 건강·혈당조절·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후 개당 약 8만 원인 제품을 27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했다.
#서울 송파 소재 모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열었다.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변비·당뇨개선·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당 약 99만 원인 제품을 228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안명옥 박사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지만, UCL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다. 얼마 전 존스홉킨스의괴대학에서 만든 치매극복가이드 을 번역하기까지 한 안 박사는 치매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 문제의 정책과 실제까지를 포괄하는 설명이 가능한 몇 안되는 실무가라고 할 수 있다. 안 박사가 진단하는 조기치매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법을 들어 본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알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음주문화가 치매를 키우고 있다고 봐요. 이제 백세시대인데 술은 적절하게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의학 박사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안명옥 박사는 치매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 박사가 말하는 치매 예방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음주문화였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가기에 치매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음주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뇌졸중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담배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 여성들 흡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가면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신체 지방 분포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흡연이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치매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조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조기 치매를 진단해야
치매 문제에서 최근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이 조기 치매 문제이다. 흔히 회사에서 보면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들 한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반복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안 박사는 이 부분에서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은 MRI를 찍어 보면 치매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알려면 의학적인 검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외부기억장치로서의 기기가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안 박사는 섣부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의학적인 검증이 확실하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습은 확실한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안 박사의 삶의 태도와도 결부되는 모습이었다. 즉, ‘확실하지 않은 걸 섣불리 믿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한 돌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 박사는 조기 치매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는 별개로, 최근 치매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에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치매환자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다. 이는 순수하게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전한 조기진단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가 미리 발견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안 박사가 번역한 책에서는 치매 가족의 애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개선하면서 증보판이 이뤄진 거거든요. 제목 그대로 치매 가족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책 전반에는 치매환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안 박사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58만 명이고 그 영향을 받는 가족들의 수는 아무리 자녀나 가족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 숫자에 곱하기 3~4 이상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가. 그런데 치매에는 일종의 금기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이고 드러내기 어렵다는 금기 말이다. 그래서인지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들 쉬쉬한다.
“이를테면 치매인 부모님이 칫솔질 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칫솔질은 학습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나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다시 칫솔질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 환자의 수발을 드는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딸이고 며느리, 아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다. 여성의 스트레스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의미에서 치매관리는 공공이 많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 박사는 그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매 치료를 헬스서비스 산업으로 보라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안 박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치매 관리시스템 구축 면이었다.
“스틱, 쉼터, 이름표, 팔찌, 위치 추적, 치매 환자를 위한 핸드폰, 2층 집이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건축적인 부분 등등. 조금만 생각해도 치매 환자의 돌봄과 관련한 상당한 부분들이 관리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해 온 것이지만 미리 치매를 관리 한다는 관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박사는 이에 대해 쌓인 안타까운 감정과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노인임대주택은 미국은 고령화된 나라가 아닌데도 70년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치매에 관해선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투자가 됐으니까, 휴먼 서비스가 뭔지 아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먼 서비스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처를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기업들도 그래요. 치매 예방과 관련된 기기 하나를 매우 저렴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엄청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은 만날 이벤트성 CSR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와 관련된 휴먼 서비스에 엄청난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건 안 박사의 단단한 신념이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지적했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미비했다. 안 박사의 설명은 이런 현실에 대한 탄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위해 나올 수 있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글로벌해요? GPS 활용 치매 환자 도움 시스템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개발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활용될 수 있겠어요. 치매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를 헬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박사는 치매 문제의 방안으로서 비즈니스적 관점의 도입을 밝히는 동시에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치매 문제의 적극적 예방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치매 예방을 정책으로 하면 내용은 디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하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문제해결의 축은 치매관리의 과학적 시스템화입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바로 그런 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기 진단 서비스를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최근 독일이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의 유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어서다. 국제평가 기관인 ‘안홀트 Anholt’의 2013년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독일은 세계 50개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기록할 정도로 국가 이미지가 좋았다.
독일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로도 유명하다. 중장년층이 가면 좋은 독일의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 독일관광청에 추천을 받아봤다.
◇바트 크로이츠나흐(Bad Kreuznach)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스바덴(Wiesbaden)을 지나 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트 크로이츠나흐는 심신이 지친 여행객에게 최적의 휴식처다. 독일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중 하나로 알려진 바트 크로이츠나흐에서는 치료와 회복에 효과가 있는 라돈 테라피 요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바트 크로이츠나흐는 온천 치료와 관광에 최적화 돼 있다. 이곳의 삶은 도시와 휴양지의 생활이 마치 하나처럼 데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방문객은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이곳을 찾는다. 특히 자연적인 안전 수치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라돈 테라피 요법은 100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류머티즘과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을 보여 왔다.
바트 크로이츠나흐의 라돈 테라피 요법은 건조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지하 수은방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공기 중에 자연스레 흐르는 라돈 가스를 몸에 해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시간 동안 마시며 머무른다. 이러한 흡수 테라피는 특히 체내 순환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시니어에게 적합하다. 다양한 레저와 휴식 시설이 맞닿아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건강 요법 체험 후 바트 크로이츠나흐 시내와 주변에 있는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해도 좋다.
◇비스바덴(Wiesbaden)
비스바덴은 무려 26개의 온천이 밀집 되어 있는 도시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곳은 19세기 무렵 헤센 연방주의 주도이기도 했다. 비스바덴의 첫 정형외과 수술 시설은 1836년에 개원했다. 이 도시가 오랫동안 의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데는 온천의 역할이 컸다.
비스바덴은 19세기에 온천 휴양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공작 소유였던 이 마을에는 20세기 초에 이미 여러 개의 건강 클리닉이 운영됐고, 온천 마을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오늘날 온천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학적 온천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스바덴에는 수많은 전문 병원과 재활센터가 있다. 이들은 류머티즘이나 정형외과 치료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스바덴은 다양한 의료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호텔마다 온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강 여행지다. 카이저-프리드리히와 아우캄탈에 있는 온천 시설들은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찾게 해 준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모두 갖춘 덕분에 비스바덴은 최고의 휴가지로 각광받게 됐다. 또한 비스바덴은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가 편리하다. 모든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오락 및 레저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것도 비스바덴의 자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