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세대들은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할까. 권현희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PB팀장에 따르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퇴직금 등 은퇴 자금의 경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직접투자를 하는 비중이 10%를 넘겨서는 안된다. 젊은 세대는 보유한 자산을 잃어도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노년 세대는 한번의 투자 실패로도 재기가 난망해 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병원비 등 갑자기 현금이 급히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월 생활비의 3개월치 유동성은 종합자산관리 계좌(CMA) 등에 넣어두고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전체 자산의 약 10% 가량이 적당하다.
특히 은퇴생활이 편리하려면 매달 수입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 등 목돈의 일부를 비과세가 가능한 즉시 연금보험에 넣어두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목돈을 넣으면 평생 연금 형태로 쪼개어 받는 은퇴전용 상품이다. 권 팀장은 여기에 약 50% 가량의 자산을 묻어놔도 좋다고 했다. 나머지 30%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경윤 제이아이제이 라이프 대표도 주식 투자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대략 투자자 10명 중 8명 가량은 단기상품 투자를 원한다. 기관 투자자들도 6개월 이하 단기상품을 선호할 정도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중장기로 돈을 굴리기 걸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그러다보니 시니어들이 단기 상품인 주식 직접투자에 손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관은 매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두는 반면 개인은 매년 시장 수익률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증권사 한 개인 휴면계좌가 수익률 상위 30%안에 포함된 것도 이런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로는 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경윤 대표는 굳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대이익률 등 데이터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기대이익률이 최소한 0.5이상인 플러스 수익이 가능한 주식에만 투자하라는 의미다. 이는 수익 볼 확률 50%로 가정할 때, 투자시 수익이 나오면 2배(수익 레버리지), 손실시 1배(손실 레버리지)로 예측되는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투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식투자 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 이런 기대이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선 최소 15개월 이상 누적된 개인 투자패턴이나 데이터 등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이 세지기도 하고, 귀가 더 얇아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보다 투자하기 전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만의 투자패턴을 만든 다음 수익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한 가운데 불확실한 노후를 걱정하면서 ‘로또식 재테크’에 뛰어드는 50·60세대들이 늘고 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퇴직금은 물론 피땀으로 일궈낸 목돈을 주식에 투자해 한번에 날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모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산 운용 전문가들은 고령계층의 투자 실패는 노년에 치명타가 되는 만큼 주식과 같은 위험투자 비중을 낮추고 정기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60대 자산가 100억 날리고도 다시 객장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재테크의 첫번째 원칙으로 위험자산 비중축소를 꼽는다. 정년퇴직 기한이 다가오거나 아예 은퇴를 했다면 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에 무게중심을 두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정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식들 교육에 매진하다가 정작 부부 스스로의 은퇴자금 등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에 시달리는 고액 자산가도 예외가 아니다.
# 분당에 사는 60대 초반 300억원대 고액자산가인 강필모(가명)씨는 최근 주식투자로 100억원을 손실봤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그가 중견 유통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급작스레 여유시간이 남다보니 우연히 주식투자에 손을 댄 것.
처음엔 증권사 직원의 추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거래 수수료만 챙기려는 속셈을 알아채곤 직접 투자에 나섰다. 물론 그때부턴 증권 방송을 비롯해 증권사, 은행PB 강의도 열심히 쫓아 다녔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자만심’이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유통사업을 이끌며 승승장구 했던 것처럼 주식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것. 결국 무리하게 선물·옵션 투자까지 손을 댔고 손실이 100억원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가족들 손에 이끌려 주식중독치료센터까지 찾았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강씨는 “전략을 조금 수정하면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며 여전히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강씨의 주식중독치료 담당 상담사는 “100억원을 잃고도 빚이 없다는 점이 놀랍다. 하지만 나와 내기를 해보자는 등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50대 후반 자영업자 박영관(가명)씨는 큰딸 결혼자금(5000만원)을 날렸다. 6개월 후 결혼에 보태야할 돈이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노후자금 설계 종잣돈도 급히 필요하다 싶어 코스닥사에 투자해 대박을 노렸으나 쪽박을 찬 셈이다. 지금까지 재테크라곤 은행 예금이나 적금밖에 모르던 그였기에 섣부른 투자임에 분명했다. 그의 조급증과 욕심이 화를 키운 셈이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본전생각에 빠져 있다. 증권 관련 서적을 들쳐보며 만회할 생각에 골몰해 있다. 그는 “딸 결혼자금이라도 서둘러 다시 마련해야 한다. 더 다급하게 된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제품 출시 말 믿고 샀다 봉변…개별종목 보다 주가지수 투자 유리
# 50대 공무원 최복례(가명)씨는 얇은 귀가 화를 불렀다. 세계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면 A사 주가가 무조건 상한가 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샀다가 낭패를 봤다. 신제품 출시는 커녕 날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누적손실금이 4억원에 이른다. 이번엔 이런 사정을 파악한 가족들이 나섰다. 혹시나 최씨가 공무원 연금에 까지 손을 댈까봐 주식투자를 적극 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 최씨의 동생은 “성실하기만한 누나가 주식 투자에 빠질지 몰랐다. 주식투자 원칙이 없이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다가 스스로 봉변을 당한거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니어들은 개별종목 투자에 더 신중해야 한다. 한번 투자 실패는 재기 불능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목 투자보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주가지수에 따른 투자는 장기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볼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쉽게 말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이상 크게 손해 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했던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를 재개하는 등 금융 규제 타파에 다시 나선다. 특히 사무펀드와 헤지펀드 관계자를 만나는 가하면 주택금융 제도 개선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어 재테크나 투자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8일 외국계 금융회사 15곳의 임원과 실무진들을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업권별 실무자들을 만나 '숨은 규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는 물론, 중소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과도 만나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도 갖는다. 특히 주택금융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관계자들과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연구기관장들과도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견해도 듣는다. 이에 재테크 등 투자관련 규제도 개선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신 위원장은 업계 대표 등이 아닌 현장에서 규제를 느끼는 관련 임원과 실무진, 금융 소비자 등을 만나면서,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검토를 해서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즉시 개선해 나가는 등 전체적인 규제 개선 작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처가 경기부진으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이 활기를 잃어버리는 모양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현금통화 등 6개월 미만 모든 금융상품의 자산 규모가 지난 15일 기준 715조985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0조원가량 증가했다.
단기 시중 부동자금에는 현금통화 외에 만기 6개월 미만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인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정기예금·요구불예금·머니마켓펀드(MMF)·양도성예금증서(CD)·종합자산관리계좌(CMA)·환매조건부채권매도·매출·발행어음 등이 포함된다.이 중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MMF 잔액은 작년 말보다 각각 2조원과 9조원 늘어났다.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살인적인 초저금리와 극심한 불황 여파로 부동산시장과 주식, 채권, 펀드, 예·적금 등 모든 투자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줄곧 2000 안팎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는 반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적어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무려 16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출을 보이며 모두 1조4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MMF나 CMA, 단기 예금 등으로 이동했다.주식시장 부진으로 주식 대차잔고도 47조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대차잔고 금액은 46조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대차잔고는 월별 기준으로 최고였던 2012년 10월(43조5000만원)보다 2조8000만원 많았다. 3월 말 대차잔고 수량도 14억1000만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대차잔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 8일 46조9697억원까지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돌려준다.
즉 주식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차거래에 나선 상당수 투자자가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리라 전망해 현물을 사서 대차잔고를 갚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차잔고가 많이 쌓인 업종이나 종목은 앞으로 공매도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3개월간 대차잔고가 많았던 종목은 전기전자(9조4000억원), 화학(5조7000억원), 운수장비(5조1000억원), 철강금속(3조6000억원), 유통업(2조원) 등이었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차잔고와 공매도가 동반 급증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총괄투자전략팀장은 "시중 부동자금과 주식 대차잔고가 사상 최고치로 불어난 것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점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