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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전월세대책] 월세 인상 불보듯…다운계약서 우려도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02-27 10:45
휴식ㆍ힐링ㆍ여행의 새 키워드 템플스테이의 모든 것

연등이 꺼지기도 전 이른 아침 여명이 찾아왔다. 얼마 만에 보는 경이로운 풍경인가. 고요한 산사에서의 아침은 그 자체가 보약이요 힐링이다. “뒤돌아보면 참 미련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절로 나는 곳, 내려놓을수록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는 곳,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곳, 이곳은 산사(山寺)다. 여행은 충전이다. 그러나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 먹고 취하고 즐기다 보면 오히려 충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모처럼 만의 여행에서 얻은 건 피로와 스트레스뿐이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사찰이다. “불교에 입문할 것도 아닌데 웬 사찰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요즘은 사찰의 기능도 다양해졌다. 일상에 찌든 사람,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 힐링이 필요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사찰에 머물며 사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여행의 새 트렌드로 떠올랐다. 워킹 산행 중 무심코 지나쳤거나 잠시 쉬어갔던 산사가 이젠 여행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굳이 산사가 아니라도 좋다. 도심 한복판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찰로 떠나는 것은 금물이다. 템플스테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우선 떠날 준비가 됐다면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부터 찾아보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templestay.com)에서는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과 신청방법, 일정 등 템플스테이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템플스테이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사찰은 66개로 봉은사(서울 강남구), 화계사(서울 강북구), 묘각사(서울 종로구) 등 서울에만 9개의 사찰이 있다. 사찰에서 수련복을 지급(어린이 제외)하기 때문에 준비물은 의외로 많지 않다. 개인 세면도구와 따뜻한 옷, 운동화 등만 준비하면 된다. 그밖에 귀중품과 현금 등은 가급적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는 음식 맛있기로 유명하다. 특히 콩잎 김치에 된장찌개를 비벼 먹는 진관사 밥은 불교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KBS 드라마 ‘세종대왕(2008)’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실제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집현전 학자들의 비밀 연구소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진관사 요리에는 오신채(五辛菜·매운 맛을 내는 다섯 가지 채소)가 없어 깔끔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1박2일 코스에 참가하면 참선과 다담, 발우공양(평상시 승려들의 식사), 예불, 108배 등 기본 코스와 함께 사찰 음식 체험, 연꽃 만들기, 전통 떡 만들기 등 다양한 코스가 함께 들어간다. 경기 양주시의 육지장사에는 살 빼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박3일 일정으로 거품 뺀 공양과 사과,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며 강도 높은 허리 운동, 108배 등이 이어져 바쁜 사찰체험이 진행된다. 충남 서산의 서광사에서는 바둑두며 깨달음을 얻는다. 매월 2주·4주째 10명 이상 멤버로 진행한다. 보통 2박3일 코스로 탁본, 공양 등 기본 프로그램에 바둑대회가 포함된다. 바둑 수련관 시설은 첨단시설을 갖췄다. 72명이 한꺼번에 둘 수 있는 공간에 디지털계시기까지 달려 있어 바둑 애호가들에게 인기다.

2014-02-10 08:44
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했던 높이로 통일된다. 예를 들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2-03 07:34
강북아파트 3.3㎡당 전셋값 1000만원 돌파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서울 강북권 아파트 전세값도 3.3㎡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13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북지역 14개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1026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1306만원, 서울 전체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178만원이었다. 강북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는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988만원으로 1000만원을 하회했지만 지난 10월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현재 강북지역에서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000만원을 넘어선 자치구는 △용산구(1115만원) △광진구(1084만원) △중구(1075만원) △성동구(1066만원) △마포구(1036만원) 순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소형주택이 많은 강북권 전셋값도 그동안 크게 올랐다"며 "서울 전체 전셋값 상승세로 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민들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 강북과 강남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각각 2억4082만원, 3억3804만원이다. 서울 전체로는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2억9368만원으로 3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2014-0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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