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 2026-07-08 16:00
-
-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 2026-07-07 17:27
-
- 액티브 시니어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
-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년학회는 5월 29일에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란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메인·기획·자유세션을 통틀
- 2026-07-07 06:00
-
-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 2026-07-06 16:09
-
- “지자체 744곳, 학교 8천개 소멸” 숫자로 본 日 2040년 공포
- 평균연령 55세, “일할 사람 없어” 생산성 저하, GDP 2위서 6위로 '작고 스마트한 사회' 해법 제시 2040년 일본은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다. 전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부담으로 드러나는 중대 고비를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주
- 2026-07-06 07:00
-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54403.jpg)
-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 2026-07-03 08:05
-
- 고물가가 불붙인 日 노후 위기, “은퇴 잊고 알바 나서”
-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물가 압박 속에 은퇴를 미루고 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본 시니어들의 팍팍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9.4%로, 75세 이상 인구(17.3%)가 65~74세(12.1%)를 크게 웃도는 '후기고령자 중심'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특히 주목할
- 2026-07-03 07:00
-
- 섬 지역 어르신까지 돌봄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 늘린다
-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 2026-07-02 16:30
-
-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 2026-07-01 15:23
-
- ‘집에서 나이 듦’ 지원… 美 보험업계, 고령자 돌봄 확대
- 미국 건강보험업계가 고령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가족돌봄 지원을 건강관리의 핵심 과제로 보고 지역사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료기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망과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해 건강수명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미국 건강보험사 휴매나의 공익재단인 휴매나재단은 30일 노인과 재향군인의 외로움,
- 2026-07-01 09:15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