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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2014-03-11 08: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4:44
[JOB아라 취업] 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294명 뽑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신규직원 294명을 채용한다. 공통사항으로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를 우대한다. 공단은 행정직 88명, 요양직 206명을 채용하는데 행정직 중 3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고졸자를 뽑는다. 또한 스펙초월 이외 부문에서는 2009년 이후 공단 주최 각종 대회 등 수상자나 정보·사무분야 등 자격증 또는 인증서 소지자를 우대한다. 행정직은 일반(27명), 인턴제한(27명), 통계(3명), 홍보(1명), 스펙초월(3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요양직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124명), 사회복지사(82명)를 뽑는다. 서울, 강원, 부산, 대구, 대전, 경인지역 지역본부에서 임용일로부터 3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 지역은 주민등록주소지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행정직 중 일반의 경우는 자격제한은 없으며 인턴제한 부문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통계 부문은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데이터마이닝 모형개발 가능자 또는 통계프로그램(SAS,SPSS) 운용가능자이어야 한다. 요양직 중 사회복지사 부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면접 시(4월21일~25일) 자격증을 제출할 수 있다면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저녁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www.nhis.or.kr)만 받는다.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FAQ를 참고하면 된다.

2014-03-07 12:38
[시니어 일자리(10)]정년 60세 시대…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회인식 정년도 함께 오르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50대 이상 직장인들은 자신이 “‘평균 65세’까지 실제로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늘어난 수명만큼 일에 의욕을 보이며 노후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업들의 역할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유연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GS칼텍스,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60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7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장년층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년은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으며, 임금피크제는 만 53세부터 55세까지는 임금횡보, 만 56세부터 58세까지는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한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 및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에게 실질적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하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인재들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D,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은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조직의 인재개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근무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체계적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경력컨설팅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는 생애설계교육과 퇴직 후 창업 컨설팅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주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컨설팅과 실질적 행정 업무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4박5일 정도 연수를 진행한다. 주된 교육 과목은 퇴직금 재무관리, 재취업전략, 건강관리 등이며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장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2011년 노사 합의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원래 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공장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이 생산성 효율을 가져다 준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정년연장 법 시행일에 맞춰 사례 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은퇴를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대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1단계 집체교육, 2단계 진로상담, 3단계 그룹별 전문교육으로 이뤄졌다. 집체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흥미와 관심사를 분류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파악해 퇴직 후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진로상담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교육 단계에서는 재취업과 창업, 귀농 등의 실무교육과 함께 부부가 같이 노후에 필요한 구체적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올해는 내년과 내후년 은퇴 예정인 1954년생과 1955년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의 경우 사실상 정년 6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직으로 최대 65세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비사의 경우 정년 56세 이후에도 촉탁 등의 제도를 통해 경력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할인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어 여가생활을 위한 항공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기업들이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년연장을 시행 시기까지 미루고 있으며 은퇴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연장 제도 역시 실제 시행까지 2년 넘게 남았고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정년연장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연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06 17:35
‘소외계층 파수꾼’ 사회복지사, ‘감정 스트레스’ 심각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인 김윤상(82)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꺼두는 바람에 방에는 한기만 가득하다.박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씨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할아버지가 위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명동역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친딸처럼 할머니의 말을 경청한 최씨는 할아버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전산망에 빼곡히 입력했다. 그의 근무지인 용산구 청파동에 2만2400여명의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17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09명, 등록 장애인 911명 등을 포함해 5531명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니 1명당 1400명 가까운 인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에 주민센터에 출근했다. 새 학기를 맞아 무상보육비·임대아파트·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이 몰리면서 업무 시작 전임에도 주민센터에는 10여 명의 민원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최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10개 가까운 창이 띄워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맡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싶지만,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최씨는 “민원인이 몰려 가정방문은 오전 늦게, 혹은 오후에야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다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전 9시20분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러 이모(48·여)씨가 왔다.최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첫날에는 100명 가까운 민원인이 몰리기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잦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관리 사이트가 자주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접속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주민센터로 출근해 입력하는 일도 있었다.주민센터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구석구석까지 제공하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손은 모자란 데 주무부처에서 넘어온 일이 집중돼 업무 강도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했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했다.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 행정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김종복 팀장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에서 통장이 예전처럼 집집이 다니며 상황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복지’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짜고짜 욕을 퍼붓거나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도 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대검찰청이 작년 6월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51.9%가 소방·경찰관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사회 소외계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의 손길 바깥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재 인력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한계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한 읍·면·동에서 1500건 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소 6000∼7000명은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06 08:38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4-03-04 18:00
정총리 "의협 집단휴진 추진 엄정대처...비상진료대책 만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사건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의 참여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 복지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이 연계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 신용불량, 청년실업, 동반자살 등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와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대비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도 다뤄졌다.

2014-03-03 07:45
정부, 부동산 규제 풀 것 다 푼다

정부가 6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여의도 면적(2.9㎢)의 100배가량이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06 15:42
작년 20대 일자리 전년比 2.6%↓…60세이상은 13.8%↑

지난해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만 일자리 수가 감소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60세 이상 일자리의 증가율은 13.8%로 2011년에 비해 12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5~19세 11.9%(1만7000개), 50대 7.8%(20만3000개) 순으로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30대는 0.5%(2만2000개) 증가하는데 그쳤고, 20대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6% 줄어들었다. 연령대별 일자리 비중은 30대가 470만1000개(29.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0대 421만6000개(26.5%), 20대 302만5000개(19.0%), 50대 279만9000명(17.6%) 순이었다. 지난해 총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1591만3000개로 전년(1550만5000개)에 비해 40만8000개(2.6%) 늘었다. 이 중 2011년 말과 2012년 말에 같은 일에 종사한 임금근로자는 1100만9000명(69.2%)으로 2011년보다 48만명(4.6%) 증가했다. 작년 새로 생기거나 입사·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490만4000개(30.8%)로, 전년 보다 7만2000개(1.4%) 감소했다. 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93만9000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1∼3년 미만은 408만8000명(25.7%), 5∼10년 미만은 235만8000명(14.8%) 등 순이었다. 1년 전에 비해 근속기간 1∼3년 미만이 36만명(9.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1년 미만은 10만7000명(2.1%) 감소했다. 임금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회사 법인이 912만300개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고, 개인기업체와 정부가 각각 238만개(15%), 209만5000개(13.2%) 였다. 2011년에 비해 비법인단체의 일자리는 9.7% 늘어난 반면, 개인기업체는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의 15.9%(252만8000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공부문 일자리는 1338만5000개(84.1%)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보다 0.8% 늘고 비공공부문 일자리는 3.0% 증가했다. 공공부문 중에서는 정부 부문이 전년보다 1.9%(3만8000개) 늘었고 산하기관 일자리는 3.9%(1만8000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992만2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62.3%를 차지했고, 여자는 599만2000개로 37.7%였다. 2011년에 비해 여자의 일자리가 25만9000개(4.5%) 늘어나 남자(14만9000개, 1.5%)보다 더 증가폭이 컸다.

2013-12-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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