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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지역주민 모두 모이는 ‘복지 만물상’ 일본의 ‘다쿠요로쇼’

오는 9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코노스시 미타(箕田) 지역에 새로운 복합 돌봄공간이 문을 연다. 시설명은 ‘특별양로노인홈 북코노스 쇼유엔(北こうのす翔裕園)’. 고령자 요양시설과 데이서비스에 더해, 지역 아이들과 청년, 육아세대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공간은 일본에서 ‘宅幼老所(다쿠요로쇼, 이하 유아·노인 돌봄시설로 표기)’라 불리는 제도

2025-08-01 10:27
16만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맞춤 지원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가운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초고령사회의 그늘 2018년 3월 기준(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3세로

2025-06-16 08:31
일본이 찾은 지방소멸 해법, 목표는 ‘과밀’이 아닌 ‘적소’

2005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시한 지 18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나 출생 촉진을 위한 좋은 육아 환경 마련은 아직 멀

2023-07-28 08:29
日 주4일제 본격화... 고령화 대책 될까?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4일제 근무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4일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지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제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선택적 주휴3일’을

2022-04-20 16:13
미래형 시니어주거단지 "35세대, 반전세, 교류ㆍ의료 보장"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델인 '미래형 시니어주거공동체'가 제시됐다. 반전세 형태로 35세대가 입주해 입주자들이 서로 많이 교류하는 소규모 주거공동체 형태다. 의료와 문화활동을 보장해 고독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시니어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층 대강당에

2021-06-11 18:58
[시니어 포럼] KCERN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포럼’ 스케치 “시니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일각”

저출산과 수명연장,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9월 27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제29회 정기포럼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한

2016-10-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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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

2026-05-21 11:15
판자촌 구룡마을,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

2025-12-11 10:00
韓日 국교정상화 60주년…양국 경제계, 미래 협력 청사진 그려

도쿄서 국교정상화 60주년 포럼 및 리셉션 개최양국 정부 및 재계 주요 인사 참석분야별 미래 공동번영 방안 논의 한일 경제계 리더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의 60년을 넘어 도약의 60년으로 나아가자”며 미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2025-10-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