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가운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초고령사회의 그늘
2018년 3월 기준(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3세로 의료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평균수명과 기대여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지속돼, 이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훈 위탁의료기관 123개소를 올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6곳밖에 없는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대상자별로 전액 또는 60~90%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892개소가 세워졌으며, 123개소가 추가 지정되면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1000개소 이상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을 다루는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사각지대 발굴 본격화
6·25전쟁이나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상황에 따른 특수한 조직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있다. 그중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신체 기능 저하, 소득 감소, 주변 관계와의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독사 위험 역시 크다. 실제로 이들은 여러 원인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는 트라우마 등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분류 기준을 ‘전 연령 1인 가구’로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을 장애 여부와 정도, 전쟁 트라우마, 보훈회관 이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의심군의 4단계로 분류한다.
조사 결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며, 각 단계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인공지능 전화, 도시락 배달,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고독사 예방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는 현관문, 냉장고, TV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일상생활 여부를 파악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27개 지방 보훈관서와 지역의 민간기관이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 등 보훈 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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