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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 2025-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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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 2025-01-31 08:25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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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10425.jpg)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 2026-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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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 2026-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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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내란 종식” vs 서영교 “민생 회복”…與 원내대표 선거 앞 격돌
-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최우선 과제로 제시김병기 "조화와 역지사지로 통합 이끌 것”서영교 “민주당과 정부 잇는 다리 되겠다”권리당원 투표 반영 첫 원내대표 선거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2기 원내대표직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10일 토론으로 맞붙었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민생 회복에 대해 한목
- 2025-06-10 16:19
